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 - 355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도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 도모를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및 요건, 중복 신청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지정된 접수처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정부(고용노동부)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사업기간: 2020. 4. ~ 6.

□ 사 업 비: 952백만원(정부지원 사업으로 예산부족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0. 4. 20. ~ 2020. 5. 31.

□ 접 수 처: 세부사업 참조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지급방법: 본인명의 계좌입금

Ⅱ. 세 부 사 업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지원규모) 240백만원(국비 100%)

❍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요    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적용

- (사업장) `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제외)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제외) 고용유지금 지원대상 사업장, 유급휴가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중복 불가

❍ (지원내용)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 시간단위로 계산

- 근로시간 8시간(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6시간(일 1.875만원, 월 최대 37.5만원)

- 근로시간 4시간(일 1.25만원, 월 최대 25만원), 2시간(일 0.625만원, 월 최대 12.5만원)

❍ (지원기간) 2.23.~3.31.까지 무급휴직일수 기준 (최대 25일)(최대 625,000원)

* 2.23.~2.29.(최대 5일, 최대 125,000원) / 3.1~3.31.(최대 20일, 최대 500,000원)

❍ (지급시기) 1차  2020. 5.  8. 지급 / 4. 20.~ 4. 30.까지 접수분

2차  2020. 5. 15. 지급 / 5.  1.~ 5. 10.까지 접수분

3차  2020. 5. 25. 지급 / 5. 11.~ 5. 20.까지 접수분

4차  2020. 6.  5. 지급 / 5. 20.~ 5. 31.까지 접수분

❍ (접수기간) 2020. 4. 20. ~ 2020. 5. 31. *예산부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방문접수 / 4. 20.(월) ~ 5. 29.(금) *휴무일 및 5. 1.(근로자의 날) 제외

- 구 홈페이지 / 4. 20.(월) ~ 5. 31.(일)

❍ (신청·접수)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단,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

❍ (접 수 처) 대덕구청 청렴관 접수창구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가능 / 대덕구청 홈페이지

**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개시 / 2020. 4. 20.

❍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대덕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사업주용) ②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⑤ 근로자 명의통장 사본 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⑦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⑧ 신분증 지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근로자용) ②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확인) ③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④ 근로자 명의통장 사본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⑥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⑦ 신분증 지참

❍ (추진절차) 접수 → 요건확인 및 검토 → 지급결정 및 지급

❍ (문     의)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 042-608-6219)

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등 지원 사업

❍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규모) 712백만원(국비 100%)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7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요    건) 용역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ㆍ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23. 이후 5일이상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

❍ (중복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중복 불가

❍ (지원내용)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 근무일수로 계산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 종사하는 곳이 여러 곳인 경우 여러 곳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노무제공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 지급(1일 2.5만원)

❍ (지원기간) 2.23.~3.31.까지 무급휴직일수 기준 (최대 25일)(최대 625,000원)

* 2.23.~2.29.(최대 5일, 최대 125,000원) / 3.1~3.31.(최대 20일, 최대 500,000원)

❍ (지급시기)  1차  2020. 5.  8. 지급 / 4. 20.~ 4. 30.까지 접수분

2차  2020. 5. 15. 지급 / 5.  1.~ 5. 10.까지 접수분

3차  2020. 5. 25. 지급 / 5. 11.~ 5. 20.까지 접수분

4차  2020. 6.  5. 지급 / 5. 20.~ 5. 31.까지 접수분

❍ (접수기간) 2020. 4. 20. ~ 2020. 5. 31. *예산부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방문접수 / 4. 20.(월) ~ 5. 29.(금) *휴무일 및 5. 1.(근로자의 날) 제외

- 구홈페이지 / 4. 20.(월) ~ 5. 31.(일)

❍ (신청·접수)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구청

❍ (접 수 처) 대덕구청 청렴관 접수창구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가능 / 대덕구청 홈페이지

**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개시 / 2020. 4. 20.

❍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대덕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근로자가 신청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③ 특고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동안 용역계약서, 강사위촉(선발)확인서 등 ④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등) ⑤ 근로자 명의통장 사본 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⑦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⑧ 신분증 지참

❍ (추진절차) 접수 → 요건확인 및 검토 → 지급결정 및 지급

❍ (문     의)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 042-608-6219)

Ⅲ. 유 의 사 항

❍ 본 사업은 복지부 등에서 추진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지원사업*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중복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보건복지부) ‣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 유급휴가지원금(고용노동부)

❍ 지원대상과 요건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및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가됩니다.

❍ 신청서 제출 전에 제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사업 신청서식(서식1~서식4)(서식7~서식8)

(서식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사업주용) 1부.

(서식2) 무급휴직확인서 1부.

(서식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근로자용) 1부.

(서식4)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2.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식(서식5~서식8)

(서식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1부.

(서식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3. 공통 신청서식( 서식7~서식8)

(서식7)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서식8)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붙임 1)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서식(서식1 ~ 서식8)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2020. . . :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2월 무급휴직기간 : 2020. . . ~ 2020. . . / 일 3월 무급휴직기간 : 2020. . . ~ 2020. . . / 일 * 2.23.~2.29.(최대 5일, 최대 125,000원) / 3.1~3.31.(최대 20일, 최대 500,000원)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2020.   .   .부터 2020.    .   .까지 아래 근로자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근로 시간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2
3
4
5
6
7
8
9

※  대표자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작성 제외.

※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점심)시간 제외.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2020. . . :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2월 무급휴직기간 : 2020. . . ~ 2020. . . / 일 3월 무급휴직기간 : 2020. . . ~ 2020. . . / 일 * 2.23.~2.29.(최대 5일, 최대 125,000원) / 3.1~3.31.(최대 20일, 최대 500,000원)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점심)시간 제외.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2020.    .    . ~ 2020.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월에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대표자와의 관계(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여부) √체크 □ 해당  □ 해당없음

2020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2020. . . :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2. 신청내용
① 2월 노무 미 제공기간 : 2020. . . ~ 2020. . . / 일 ② 3월 노무 미 제공기간 : 2020. . . ~ 2020. . . / 일 * 2.23.~2.29.(최대 5일, 최대 125,000원) / 3.1~3.31.(최대 20일, 최대 500,000원) ③ 신청금액 : 원 / (1일 2.5만원, 월 최대 20일 50만원) ④ 기타내용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    .    . ~ 2020.     .     .(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 8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복지부 등에서 추진 중인 생계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신청을 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④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⑤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