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026-141호

2026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우리 구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6. 1. 27. ~ 2. 27. (33일간)

❍ 신청방법: 방문접수 / 09:00 ~ 18:00(평일) /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042-608-4162)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2. 사업기간 2026. 3월 ~ 11월

3.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단지(아파트·연립·다세대 등)

4. 신청자격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관리주체, 소규모 단체(10여명 이상 단체)

5. 신청대상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사용승인 이후 10년 경과 공동주택 ·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 30%) · 공용시설 개 · 보수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보수 등)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 최대 1,200만원(자부담 20%)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유공간 설치, (주민공동시설, 근로자휴게시설 등)		·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 · 화합, 친목을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축제, 텃밭가꾸기, 취미교실 등)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		층간소음 예방 지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전자투표서비스 지원
· 사용승인 이후 10년 경과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제외) ·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 · 외벽 색채디자인 및 도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최대 100만원 · 층간소음 관련 교육 수당 · 층간소음 예방용품 구입 (강사수당, 책자, 슬리퍼 등)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최대 300만원(자부담 20%) ·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세대당 550원 · 전자투표 관련 소요비용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월~2월		3월	4	4월~11월		12월
사업계획 공고·접수		심사·선정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붙임		지원사업별 세부 안내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6. 1. 27. ~ 2. 27.(33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09:00 ~ 18:00(평일)

-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042-608-4162)

3. 신청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자 선임(전체입주자의 3분의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4. 신청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2023년 ~ 2025년) 지원사업 선정 단지

☞ 재난·재해로 인해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년도 우수(모범)단지 및 예산대비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

5. 지원대상 사업

① 단지 내 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

②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④ 자전거 보관대ㆍCCTV 설치 및 보수

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⑥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 보수

⑦ 공동체 활성화 시설 설치ㆍ보수

⑧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다만, 공동시설에 한한다)

⑨ 옹벽ㆍ담장ㆍ축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유지 보수

⑩ 재난ㆍ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

⑪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6.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의무관리단지 70% 이내, 비의무관리단지 80% 이내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및 사업계획서 [서식2] 각 1부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등 1부

- 견적으로 제출 시 2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무관리단지: 의결서 또는 회의록 [서식3 또는 자체 서식]

- 비의무관리단지: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서식4]

❍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서식5] 및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 보조금 전용으로 하나은행 통장 필요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6]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7]

❍ 해당 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

❍ 해당 시 기타 심사표 상 배점, 가점 증빙자료 1부

- 최근 3년 간(2023년 ~ 2025년)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 경비원 및 청소원 휴식공간 마련, 에어컨 등 설치로 환경개선 관련 증빙자료

- 범죄 또는 안전사고 예방 사업반영 (CCTV, 보안등 설치 등) 관련 증빙자료

- 대전시 제21차(`24.4월) 관리규약준칙 반영 관련 증빙자료

- 근로자 인권증진 기여 관련 증빙자료

8.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결정

❍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단지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

❍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9. 지원결정의 취소사항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공사 입찰을 추진한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10. 지원절차

사업 및 신청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서 접수 (2026. 1. 27. ~ 2. 27.)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026. 3.)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통보 (2026. 3.)
사업시행 (2026. 4. ~ 11.)							준공 및 정산보고 ( ~ 2026. 12.)

※ 심사 및 평가계획 일정 변경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준공 이후 보조금 지급예정.

11.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 의무관리대상 단지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경쟁입찰 원칙/ K-apt 시스템)

❍ 동일 목적물 보조금 중복 지원 배제 (예,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으로 보수완료 된 시설은 대덕구 지원 받은 시설임을 표시

❍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1개소 이상 포함하여 우선 선정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대덕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결정 시 배제될 수 있음

❍ 2026년 회계연도 내 착공, 준공, 정산 완료하여야 함

12. 참고사항

Ⅰ. 전년도 우수(모범)관리단지 우선 지원

Ⅱ.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활용

Ⅲ.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등 발생 시, 차 순위 단지에 지원

Ⅳ. 최초 확정된 보조금은 증액 불가 (단, 사업비 감소시 보조금 감소)

※ 문의: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 042-608-4161~3)

[서식1]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분야)		사 업 개 요					총사업비(단위:천원)
		사업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단지 한정) 3.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4. 청렴 이행서약서 5. 기타 제출 필요 서류

[서식2]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6년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2.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예시)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0000) 교체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체크) :    (○)     /     (X)     /     (해당없음)

4. 세부추진계획

일 정(예정)	추진단위(항목)	세 부 추 진 내 용
◦00월 00일	◦사업 신청	◦대덕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00월 00일	◦사업 착수	◦공사 계약 등 사업 착수
◦00월 00일 ~ 00월 00일	◦사업 추진	◦공사 실시 등 사업 추진
◦00월 00일	◦사업 정산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서 제출 등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노후 공용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보 조 금	자체부담
천원(100%)	천원( %)	천원(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자부담(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8. 현황사진

공동주택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 치 년 도		설 치 년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 치 년 도		설 치 년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9.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물 위치 변동 시 첨부

[서식3]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6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 관련

6. 주요 토의사항 : ○○공사 관련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대덕구청 지원금을 받아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4]

비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  업  명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 주      소 :

○ 동 의 사 항

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 업 내 용 :

▶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체부담 하겠음

2. 입주자 ○○○를 대표로 선임함

▶ 성명 :	생년월일 :	호수 :          연락처: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연번	동/호수	소유자 성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소유자와의 관계 (본인·배우자·자녀 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전체 소유자(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서식5]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사  업  명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2. 공동주택명 :

3. 위      치 : 대덕구

4. 사업내용 :

5. 자부담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비율(%)	자부담금 비율(%)	비고
금 액

6. 기타의견 :

위와 같이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6]

지방보조사업(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식7]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서명)

[참고]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심사분야 (배점)	세부 심사항목			배점	비고
사업 계획 분야 (30)	사업의 필요성 (10)	사업의 목적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상 10	필요성 클수록 높게 평가
				중 7
				하 4
	사업의 시급성 (10)	안전 등 시설물 정비(설치)의 시급성		상 10	시급성 클수록 높게 평가
				중 7
				하 4
	사업의 효과성 (10)	주민 편익증진 등 효과성		상 10	효과가 클수록 높게 평가
				중 7
				하 4
사업 대상 여건 (30)	노후도 (15)	준공 30년 이상		15	2026.1.1. 기준
		준공 20년 이상 ~ 30년 미만		10
		준공 10년 이상 ~ 20년 미만		5
		준공 10년 미만		0
	단위세대 규모 (10)	40㎡ 미만		10	단위세대 평균 전용면적 (총세대)
		40㎡ 이상 ~ 60㎡ 이하		7
		60㎡ 이상 ~ 85㎡ 이하		4
		85㎡ 이상		0
	단지규모 (5)	150세대 미만(관리사무소 없는 곳 우선 선정)		5	1개단지 기준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3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1
		1,000세대 이상		0
주민 참여 (10)	전년도 참여도 (10)	대전광역시 모범관리단지 신청 단지		5	2025.1.1.~ 2025.12.31.
		전문가 자문 및 사전진단 참여단지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이수율	70% 이상	3
			50% 이상 70%미만	2
고용 안정 (20)	공동주택 근로자 고용안정 기여 (20)	최근 3년간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 감소율	0% 또는 고용증가	20	최근 3년간 (경비, 청소)
			5% 이하	15
			10% 이하	10
사회적 배려(3)	노동자 근무환경개선 기여(3)	경비원 및 청소원 등 휴식공간 마련		2	신청시점 기 준
		에어컨 등 설치로 환경개선		1
범죄 및 재난예방 (5)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2)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		2	CCTV・보안등 설치등 범죄예방사업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3)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재해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3	재난취약시설안전관리
기타 (2)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적기 반영 여부(2)	제21차(‘24.4월)개정 市관리규약준칙 반영단지		2	관리규약 정기 정비
감점 (-10)	지원 실적(이력)이 있는 공동주택의 신청사업	선정 이후 5년 경과 단지 (2021년도 선정)		-5	2026.1.1. 기준
		선정 이후 4년 경과 단지 (2022년도 선정)		-10
		※ 최근 3년 이내(‘23~’25년) 선정단지 : 지원 배제
가점 (5)	근로자 인권증진 기여(5)	근로자 상생활동(간담회 개최, 홍보물 부착등)단지		5	신청시점 기 준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6. 1. 27. ~ 2. 27.(33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09:00 ~ 18:00(평일)

-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042-608-4162)

3.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4. 신청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2023년 ~ 2025년) 지원사업 선정 단지

☞ 재난·재해로 인해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년도 우수(모범)단지 및 예산대비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

5. 지원내용

❍ 단지 내 입주민 공용시설을 공동체 활동 공유공간으로 조성

- 회의실, 주민공동시설(헬스장, 탁구장 등), 돌봄교실, 작은도서관 등 공동체 활동 또는 행사 공간의 신설, 보수 및 개선

❍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상생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

-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실, 수면실 등 개선 및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6.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200만원 이내 지원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및 사업계획서 [서식2] 각 1부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등 1부

- 견적으로 제출 시 2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결서 또는 회의록 [서식3 또는 자체 서식]

❍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서식4] 및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 보조금 전용으로 하나은행 통장 필요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6]

❍ 공동주택 일반현황 1부 [서식7]

❍ 해당 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

❍ 해당 시 기타 심사표 상 배점, 가점 증빙자료 1부

- 최근 3년 간(2023년 ~ 2025년)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관련 증빙자료

8.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결정

❍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단지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

❍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9. 지원결정의 취소사항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공사 입찰을 추진한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10. 지원절차

사업 및 신청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서 접수 (2026. 1. 27. ~ 2. 27.)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026. 3.)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통보 (2026. 3.)
사업시행 (2026. 4. ~ 11.)							준공 및 정산보고 ( ~ 2026. 12.)

※ 심사 및 평가계획 일정 변경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11.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경쟁입찰 원칙/ K-apt 시스템)

❍ 동일 목적물 보조금 중복 지원 배제 (예,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으로 보수완료 된 시설은 대덕구 지원 받은 시설임을 표시

❍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대덕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결정 시 배제될 수 있음

❍ 2026년 회계연도 내 착공, 준공, 정산 완료하여야 함

12. 참고사항

Ⅰ. 전년도 우수(모범)관리단지 우선 지원

Ⅱ.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활용

Ⅲ.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등 발생 시, 차 순위 단지에 지원

Ⅳ. 최초 확정된 보조금은 증액 불가 (단, 사업비 감소시 보조금 감소)

※ 문의: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 042-608-4161~3)

[서식1]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유형	신설( ) / 개․보수( )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6. . .
	사업목적	○ 공동체시설 설치(보수) 목적
	사업내용 (시설개요)	○ 시설위치(장소), 기존용도, 변경용도, 사용면적, 활동인원 등 공동체공간 기본현황 및 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개요 기재 - 대상인원 : 공동체시설 운영자(공동체활동화 단체) 및 시설 이용자 - 주요내용 : 공간활용 등 : 당초(○○○로 사용) ⇒ 변경(○○○로 사용) ※ 신설인 경우 면적 및 구조 기재,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첨부 요함.
	추진기간	2026. . . ~ 2026.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실무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현황 4. 기타 제출 필요 서류

[서식2]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2.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예시) 공유시설(0000) 보수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체크) :    (○)     /     (X)     /     (해당없음)

4. 세부추진계획

일 정(예정)	추진단위(항목)	세 부 추 진 내 용
◦00월 00일	◦사업 신청	◦대덕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00월 00일	◦사업 착수	◦공사 계약 등 사업 착수
◦00월 00일 ~ 00월 00일	◦사업 추진	◦공사 실시 등 사업 추진
◦00월 00일	◦사업 정산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서 제출 등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공유시설 보수로 공동체 활성화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보 조 금	자체부담
천원(100%)	천원( %)	천원(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자부담(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8. 현황사진

공동주택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 치 년 도		설 치 년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 치 년 도		설 치 년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9.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물 위치 변동 시 첨부

[서식3]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6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 관련

6. 주요 토의사항 : ○○○○ 공사 관련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대덕구청 지원금을 받아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4]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2. 공동주택명 :

3. 위      치 : 대덕구

4. 사업내용 :

5. 자부담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비율(%)	자부담금 비율(%)	비고
금 액

6. 기타의견 :

위와 같이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5]

지방보조사업(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식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서명)

[서식7]

공동주택 일반 현황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층수 / 연면적	~ 층 / ㎡
단지규모	동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세대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공동체 활동 현황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2025년도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CCTV설치 15백만원 / ○○구청
2021년도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및 입주민이 추진하는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단지내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단지 배치도 / 지원사업 위치도

“단지 배치도”

※ 신청사업 위치도

□ 사업 시행전 사진 (신설 및 보수)

“공동체시설 설치(보수) 예정 공간”

※ 지원사업 신청 전 시설 현황 사진 제출

- 시설개선 예정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공 후 정산시 사업 전 ․ 후 사진으로 활용하여 제출 -

[참고]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0~ 4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0~11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1~5 1~5 1~5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주민 안전 등 긴급성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효과성(10)	▪ 다수 주민이용 및 시설이용 확장성 등 파급효과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필요성(10)	▪ 필수 공용시설 여부,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주민 편의성 확대 여부, 자부담 반영 비율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가 점(18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1~5
		▪ 국토교통부 선정 우수관리단지(5년 이내)	최우수 5 우 수 2
		▪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1~5
		▪ 사업내용이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경우	3
감 점(-5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6. 1. 27. ~ 2. 27.(33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09:00 ~ 18:00(평일)

-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042-608-4162)

3.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 단지(30세대 이상)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자 선임(전체입주자의 3분의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4. 지원분야

대 상 사 업 분야	세 부 사 업
친황경실천/체험	환경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 교육, 생활용품 공유, 녹색장터, 텃밭, 단지 가꾸기(꽃밭), 도농 교류, 생태체험
소통/주민화합	소통 및 의견 나누기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등), 품앗이 및 문화교류, 소식지 및 홈페이지 발간
취미/창업	취미교실, 교양, 수치침 강좌, 주부영어 교실, 부업 및 창업
교육/보육	자녀 교육, 보육 및 공동육아, 공부방 및 독서실 운영
건강/운동	GX(단체운동) 및 헬스, 구기 종목, 걷기 및 자전거, 건강 및 치매예방
이웃돕기/사회봉사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독거노인 사랑의 배달서비스 등

5.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 이하 지원

사업 참여연수	신규(최초)	2년	3년	4년이상	비고
보조금 지원율	100% 이하	90% 이하	80% 이하	70% 이하	-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및 사업계획서 [서식2] 각 1부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산출내역 1부[서식3]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무관리단지: 의결서 또는 회의록 [서식4 또는 자체 서식]

- 비의무관리단지: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서식5]

❍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서식6] 및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 보조금 전용으로 하나은행 통장 필요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7]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8]

❍ 공동주택 일반현황 1부 [서식9]

❍ 해당 시 기타 심사표 상 배점, 가점 증빙자료 1부

- 최근 3년 간(2023년 ~ 2025년)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관련 증빙자료

7.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결정

❍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단지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

❍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8. 지원결정의 취소사항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 입찰을 추진한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9. 지원절차

사업 및 신청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서 접수 (2026. 1. 27. ~ 2. 27.)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026. 3.)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통보 (2026. 3.)
사업시행 (2026. 4. ~ 11.)							준공 및 정산보고 ( ~ 2026. 12.)

※ 심사 및 평가계획 일정 변경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2026년 회계연도 내 사업 일체를 완료하여야 함

11. 참고사항

Ⅰ. 전년도 우수(모범)관리단지 우선 지원

Ⅱ.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활용

Ⅲ.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등 발생 시, 차 순위 단지에 지원

Ⅳ. 최초 확정된 보조금은 증액 불가 (단, 사업비 감소시 보조금 감소)

※ 문의: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 042-608-4161~3)

[서식1]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있을 시 기재
	주 소			고 유 번 호
	동 수	00동		사용검사일
	세 대 수	000세대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유형	관리비절감, 주민소통 ‧화합, 자원봉사, 나눔사업 등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6. 00. 00.
	사업목적
	사업내용	- 장 소 : (프로그램 활동 위치) - 대상인원 : 주민참여 규모(인원 수) 및 연령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세부내용, 마을리더 유무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유무
	추진기간	2026. . . ~ 2026.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실 무 자	성 명		E-mail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공동체활성화단체가 있을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현황 4. 기타 제출 필요 서류

[서식2]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2.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예시) 주민소통 프로그램 운영

4. 세부추진계획

일 정(예정)	추진단위(항목)	세 부 추 진 내 용
◦00월 00일	◦사업 신청	◦대덕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00월 00일	◦사업 착수	◦계약 등 사업 착수
◦00월 00일 ~ 00월 00일	◦사업 추진	◦사업 추진
◦00월 00일	◦사업 정산	◦정산서 제출 등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보 조 금	자체부담
천원(100%)	천원( %)	천원(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자부담(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산출 내역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산출근거	사업비 (단위:천원)	재원(단위:천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4]

2026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6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2026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6. 주요 토의사항 : 2026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 2026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대덕구청 지원금을 받아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5]

비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  업  명 : 202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 주      소 :

○ 동 의 사 항

1. 대덕구에 “2026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함

▶ 사 업 내 용 :

▶ 자부담금 :

2. 입주자 ○○○를 대표로 선임함

▶ 성명 :	생년월일 :	호수 :          연락처: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연번	동/호수	소유자 성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소유자와의 관계 (본인·배우자·자녀 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전체 소유자(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서식6]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2. 공동주택명 :

3. 위      치 : 대덕구

4. 사업내용 :

5. 자부담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비율(%)	자부담금 비율(%)	비고
금 액

6. 기타의견 :

위와 같이 2026년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7]

지방보조사업(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식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서명)

[서식9]

공동주택 일반 현황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층수 / 연면적	~ 층 / ㎡
단지규모	동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세대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공동체 활동 현황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2025년도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CCTV설치 15백만원 / ○○구청
2021년도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및 입주민이 추진하는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단지내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참고1]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0~4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0~11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1~5 1~5 1~5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타당성(10)	▪ 공공의 과제해결 또는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구체적 사업계획 내실 여부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효과성(10)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 여부, 주민참여 확대 가능성 등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필요성(10)	▪ 주민 소통 및 화합에 필요해 현 공동주택 문제(갈등)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자부담 반영 비율 등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가 점(15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1~5
		▪ 국토교통부 선정 우수관리단지(5년 이내)	최우수 5 우 수 3
		▪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1~5
감 점(-5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참고2]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지원 기준

지원가능	지원불가
○ 활동비 ○ 강사비 ○ 식 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 중복 보조금 지원 ○ 단체운영비 - 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 시설비 ○ 자산 취득비 ○ 이행 보증증권

[참고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1)

구 분	적용 내용 및 기준금액	적용범위
물품구입비	◾ 자산취득비는 불가, 자부담편성원칙 ◾ 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 ◾ 임차비보다 저렴할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 구입	◾ 구청과 사전협의 후 구입한 경우만 인정 ◾ 물품 반출입 대장 작성
원고비	◾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 기고에 대한 수당 ◾ 신규 작성 원고만 인정, 강의 원고는 제외 ◾ A4 1매 13,000원, 200자 원고지 1매 3,500원	◾ 글씨 13포인트 ◾ 장평 및 자간 100% ◾ 여백 상 ․ 하 15mm, 좌우25mm ◾ PPT 원고 2장당 A4 1면 간주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회의비	◾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초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 2시간 이내 : 100,000원, 2시간 초과 : 150,000원	◾ 지급한도 : 100,000원
인건비	◾ 사업 관련 외부 인력 활용에 따른 수당 ◾ 1일 최대 82,560원/인	◾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시간당 10,320원(최저시급)
강사수당	◾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비용 ◾ 교통비, 통행료, 식비 별도 편성 불가 ◾ 최대 25만원 / 인	◾ 구성원 2명 이내 ◾ 초과비용은 자부담
운영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 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비용 편성불가 ◾ 식 비 9,000원/인 이하. 다과비 3,000원/인 이하	◾ 실비 정산
임차비	◾ 사업 관련 단기간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 임차 ◾ 마을 공간 조성 분야의 공간 임대료 지급불가 ◾ 총액 30% 이내	◾ 한도 내 실비 정산

[참고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2)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 수당	1급 강사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250,000원	∘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위반시 전액 환수조치
			초과 매시간	120,000원
	2급 강사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대학 강사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 예술인, 종교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50,000원
			초과 매시간	80,000원
	3급 강사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	50,000원
	4급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60,000원
			초과 매시간	40,000원
소규모 수선비 (재료비적성격)		∙ 시설 운영비 기준에 따름	지원액의 20%이내

※ 모든 거래는 단체내부자 및 내부 사업자 지급불가(물품구입 및 재료구입, 강사료)

▶ 위반 시 환수조치

[참고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

편성항목		지 출 증 빙 서 류	비 고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 (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 확인증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계좌이체확인증 교통카드 구입 / 충전비: 영수증, 거래 내역서 그 외: 카드 영수증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집행 유류비의 경우, 코스, 이동 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사업운영비의 경우	카드 영수증
식비& 다과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카드 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사업운영비의 경우	카드 영수증, 행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 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 (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확인증)	자치구와 협의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 /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참고6]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산출 내역 작성 예시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예산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단위:천원)	재원(단위:천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653	2,220	433
A사업 (예시)		소 계	1,200	975	225	자부담 ○○%
	사무관리비 (201-01)	◾외부강사 수당 (3급 2시간) 150,000원×1명×5회=750,000원	750	750	-
	재료비 (206-01)	◾재료비 5,000원×15명×3회 = 225,000원	225	225	-
	사무관리비 (201-01)	◾간식비 3,000원×15명×5회 = 225,000원	225	-	225
B사업 (예시)		소 계	698	600	98	자부담 ○○%
	사무관리비 (201-01)	◾리플렛 제작 100,000원×1회=100,000원	100	100	-
	행사운영비 (201-03)	◾공연비 500,000원×1회=500,000원	500	500	-
	인건비 (101-04)	◾행사 보조인력 49,300원×2명 = 98,600원	98	-	98
C사업 (예시)		소 계	755	645	110	자부담 ○○%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원고 13,000원×10매 = 130,000원 ◾파워포인트 원고 6,500원×10매× = 65,000원	195	195	-	PT원고 2장 A4 1매 간주
	사무관리비 (201-01)	◾강의원고 인쇄 5,000원×20권×1.1 = 110,000원	110	-	110	집행시기 (7월)
	사무관리비 (201-01)	◾3급 강사 100,000원+50,000(초과료)×3명 = 450,000원	450	450	-	집행시기 (8~ 9월)

□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우수단지 평가 기준(고용감소율)

❍ 경비원 고용 감소율 산정 기준

경비원 고 용 감소율 (%)	= 100 - (	경비원수 : 2025. 2. 1. 기준	)	× 100
		경비원수 : 2022. 2. 1. 기준

* 경비원 수  /‘22~25년(3년 경과), ’22년(기준)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6. 1. 27. ~ 2. 27.(33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09:00 ~ 18:00(평일)

-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042-608-4162)

3. 신청대상

❍ 사용승인(검사)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 대표자 선임(전체입주자의 3분의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4. 신청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2023년 ~ 2025년) 지원사업 선정 단지

☞ 재난·재해로 인해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년도 우수(모범)단지 및 예산대비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

5. 지원내용

❍ 색채디자인(市) 및 외벽 도색 비용 지원

6.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1개 단지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및 사업계획서 [서식2] 각 1부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등 1부

- 견적으로 제출 시 2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 입주민 2/3이상 동의서(대표자 선임) 1부[서식3]

❍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서식4] 및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 보조금 전용으로 하나은행 통장 필요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6]

❍ 해당 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

8.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결정

❍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단지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

❍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9. 지원결정의 취소사항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공사 입찰을 추진한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10. 지원절차

사업 및 신청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서 접수 (2026. 1. 27. ~ 2. 27.)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026. 3.)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통보 (2026. 3.)
사업시행 (2026. 4. ~ 11.)							준공 및 정산보고 ( ~ 2026. 12.)

※ 심사 및 평가계획 일정 변경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11.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 동일 목적물 보조금 중복 지원 배제 (예,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대덕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결정 시 배제될 수 있음

❍ 2026년 회계연도 내 착공, 준공, 정산 완료하여야 함

12. 참고사항

Ⅰ. 전년도 우수(모범)관리단지 우선 지원

Ⅱ.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활용

Ⅲ.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등 발생 시, 차 순위 단지에 지원

Ⅳ. 최초 확정된 보조금은 증액 불가 (단, 사업비 감소시 보조금 감소)

※ 문의: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 042-608-4161~3)

[서식1]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분야)		사 업 개 요					총사업비(단위:천원)
		사업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3. 청렴 이행서약서 4. 기타 제출 필요 서류

[서식2]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2.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예시) 노후 외벽 도색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체크) :    (○)     /     (X)     /     (해당없음)

4. 세부추진계획

일 정(예정)	추진단위(항목)	세 부 추 진 내 용
◦00월 00일	◦사업 신청	◦대덕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00월 00일	◦사업 착수	◦공사 계약 등 사업 착수
◦00월 00일 ~ 00월 00일	◦사업 추진	◦공사 실시 등 사업 추진
◦00월 00일	◦사업 정산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서 제출 등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노후 외벽 도색으로 미관 개선 등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보 조 금	자체부담
천원(100%)	천원( %)	천원(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자부담(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8. 현황사진

공동주택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 치 년 도		설 치 년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내용 설명		내용 설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 치 년 도		설 치 년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내용 설명		내용 설명

[서식3]

비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 주      소 :

○ 동 의 사 항

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 업 내 용 :

▶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체부담 하겠음

2. 입주자 ○○○를 대표로 선임함

▶ 성명 :	생년월일 :	호수 :          연락처: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연번	동/호수	소유자 성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소유자와의 관계 (본인·배우자·자녀 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전체 소유자(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서식4]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2. 공동주택명 :

3. 위      치 : 대덕구

4. 사업내용 :

5. 자부담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비율(%)	자부담금 비율(%)	비고
금 액

6. 기타의견 :

위와 같이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5]

지방보조사업(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식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서명)

[참고]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항목		배점	기준
사 업 계 획 분 야 (60)	사업 효과성 (30)	지원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개선 효과	상30 중20 하10	효과가 클수록 높게 평가
	위치 적합성 (30)	대도로 주변 등 가시성이 높은 곳에 위치	상30 중20 하10	가시성이 좋을수록 높게 평가
사 업 대 상 여 건 (40)	외벽 노후도 (20)	도색 20년 이상	20	2026.1.1. 기준
		도색 15년 이상 ~ 20년 미만	15
		도색 10년 이상 ~ 15년 미만	10
	단지규모 (20)	150세대 미만	20	1개단지 기준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15

2026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6. 1. 27. ~ 11. 30. (예산소진 시 까지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09:00 ~ 18:00(평일)

-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042-608-4162)

3.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4. 지원항목

① 층간소음 이해와 사례 및 예절 교육 강사 비용

② 층간소음 예방 교육 자료 비용

③ 층간소음 예방 용품(슬리퍼 등) 비용

④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 비용

⑤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리에 관한 비용

5. 지원금액

❍ 단지별로 최대 100만원 이하 지원

6.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예방사업 실시 전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층간소음 예방 관련 의결 회의록 1부 [서식2 또는 자체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3]
예방사업 실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서식4] ·지방보조사업 청렴서약서 1부 [서식5]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보조금 청구서 1부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7. 지원 절차

층간소음 예방 보조금 지원신청 (아파트→ 구)							강의 진행, 홍보물 배부 등 (아파트)
소요비용 신청 (아파트→ 구)							보조금 교부 (구→ 아파트)

8.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예방 사업 시행 전 지원사업 신청, 예방 사업 완료 후 지원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활용

※ 문의: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 042-608-4161~3)

[서식1]

2026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신 청 내 용
개 요			소요예산		비고
층간소음 예방 사업 내용
합 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제출 필요 서류

[서식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6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2026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신청 관련

6. 주요 토의사항 : 2026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 2026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대덕구청 지원금을 받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서명)

[서식4]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공동주택

단지명

주  소

동  수

세대수

신  청  내  용

구분

개   요

계

소요예산

지원금 결정액

1

층간소음 예방 사업 내용

2

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2026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층간소음 예방 관련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2. 보조금 통장사본 1부

[서식5]

지방보조사업(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2026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6. 1. 27. ~ 2. 27.(33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09:00 ~ 18:00(평일)

-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042-608-4162)

3.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4. 신청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2023년 ~ 2025년) 지원사업 선정 단지

☞ 재난·재해로 인해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년도 우수(모범)단지 및 예산대비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

5. 지원분야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보수

* ①안전표지, ②과속방지턱, ③도로반사경, ④어린이 안전보호구역표지, ⑤조명시설, ⑥시선유도봉, ⑦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⑧보행자용 방호울타리, ⑨교통정온화

6.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최대 3백만원 이내 지원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및 사업계획서 [서식2] 각 1부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등 1부

- 견적으로 제출 시 2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결서 또는 회의록 [서식3 또는 자체 서식]

❍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서식4] 및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 보조금 전용으로 하나은행 통장 필요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6]

❍ 공동주택 일반현황 1부 [서식7]

❍ 해당 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

❍ 해당 시 기타 심사표 상 배점, 가점 증빙자료 1부

- 최근 3년 간(2023년 ~ 2025년)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관련 증빙자료

-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완료(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관련 증빙자료

8.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결정

❍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단지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

❍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9. 지원결정의 취소사항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공사 입찰을 추진한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10. 지원절차

사업 및 신청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서 접수 (2026. 1. 27. ~ 2. 27.)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026. 3.)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통보 (2026. 3.)
사업시행 (2026. 4. ~ 11.)							준공 및 정산보고 ( ~ 2026. 12.)

※ 심사 및 평가계획 일정 변경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11.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경쟁입찰 원칙/ K-apt 시스템)

❍ 동일 목적물 보조금 중복 지원 배제 (예,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으로 보수완료 된 시설은 대덕구 지원 받은 시설임을 표시

❍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대덕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결정 시 배제될 수 있음

❍ 2026년 회계연도 내 착공, 준공, 정산 완료하여야 함

12. 참고사항

Ⅰ. 전년도 우수(모범)관리단지 우선 지원

Ⅱ.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활용

Ⅲ.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등 발생 시, 차 순위 단지에 지원

Ⅳ. 최초 확정된 보조금은 증액 불가 (단, 사업비 감소시 보조금 감소)

※ 문의: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 042-608-4161~3)

[서식1]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분야)		사 업 개 요					총사업비(단위:천원)
		사업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단지 한정) 3.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4. 청렴 이행서약서 5. 기타 제출 필요 서류

[서식2]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2.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예시) 단지 내 노후 교통안전시설 교체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체크) :    (○)     /     (X)     /     (해당없음)

4. 세부추진계획

일 정(예정)	추진단위(항목)	세 부 추 진 내 용
◦00월 00일	◦사업 신청	◦대덕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00월 00일	◦사업 착수	◦공사 계약 등 사업 착수
◦00월 00일 ~ 00월 00일	◦사업 추진	◦공사 실시 등 사업 추진
◦00월 00일	◦사업 정산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서 제출 등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노후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보 조 금	자체부담
천원(100%)	천원( %)	천원(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자부담(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8. 현황사진

공동주택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 치 년 도		설 치 년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 치 년 도		설 치 년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9.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물 위치 변동 시 첨부

[서식3]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6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2026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6. 주요 토의사항 : 2026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 2026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대덕구청 지원금을 받아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4]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2. 공동주택명 :

3. 위      치 : 대덕구

4. 사업내용 :

5. 자부담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비율(%)	자부담금 비율(%)	비고
금 액

6. 기타의견 :

위와 같이 2026년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5]

지방보조사업(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식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서명)

[서식7]

공동주택 일반 현황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층수 / 연면적	~ 층 / ㎡
단지규모	동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세대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00건 / 중상( ), 경상( )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현황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2025년도	‣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 ○○설치 15백만원 / ○○구청
2021년도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및 입주민이 추진하는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단지내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참고]

2026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0~ 4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0~11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1~5 1~5 1~5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 고려 사업의 긴급성, 안전사고 발생 단지	상 9~10 중 6~8 하 3~5
	효과성(10)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사용(외부차량 이용) 단지, 입주자등 편의증대(이용자-세대수 많은 단지)	상 9~10 중 6~8 하 3~5
	필요성(10)	▪ 단지내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많은 단지 (초등학교 인근 단지, 자부담 비율 높은 단지)	상 9~10 중 6~8 하 3~5
가 점(15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1~5
		▪ 국토교통부 선정 우수관리단지(5년 이내)	최우수 5 우 수 3
		▪ 최근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1~5
감 점(-5점)		▪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2026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6. 1. 27. ~ 11. 30 (예산소진 시 까지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09:00 ~ 18:00(평일)

-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042-608-4162)

3.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4. 지원항목

①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②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

③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전자투표 실시 전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전자투표 시행 관련 의결 회의록 1부 [서식2 또는 자체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3]
전자투표 실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서식4] ·지방보조사업 청렴서약서 1부 [서식5] ·전자투표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전자투표 이용 청구서 1부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6. 지원 금액: 전자투표비용 세대 당 550원

※ 투표 시스템(권장)

투표 시스템	아파트e투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lh.or.kr
이용문의	1600-7004

7. 지원 절차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신청 (아파트→ 구)							전자투표 이용신청, 수수료납부 (아파트→ 시스템)
선거절차 진행, 투․개표 (투표 시스템)							선거 결과 통보 (시스템→ 아파트)
소요비용 신청 (아파트→ 구)							보조금 교부 (구→ 아파트)

8.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시행 전 지원사업 신청, 전자투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활용

※ 문의: 대덕구청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 042-608-4161~3)

[서식1]

2026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선거명			선거일
신 청 내 용
개 요			소요예산		비고
전자투표 수수료
현장투표소 소요비용
합 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제출 필요 서류

[서식2]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6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2026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관련

6. 주요 토의사항 : 2026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 2026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대덕구청 지원금을 받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서명)

[서식4]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서비스)

공동주택

단지명

주  소

세대수

동  수

선거일

선거명

신  청  내  용

구분

개   요

계

소요예산

지원금 결정액

1

전자투표 수수료

2

현장투표소 소요비용

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2026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전자투표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2. 보조금 통장사본 1부

[서식5]

지방보조사업(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