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024 - 168호

2024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우리 구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관련 전자투표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신청기간: 2024. 2. ~ 12. (예산소진 시 까지 상시 신청) ※ 예산 : 2백만원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09:00 ~ 18:00(평일)

-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42-608-4162)

☞ 문서24 시스템(https://open.gdoc.go.kr)통해서도 접수 가능(서류 일체 PDF파일 1개로 제출)

3.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4. 지원항목

①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②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

③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전자투표 실시 전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전자투표 시행 관련 의결 회의록 1부 [서식2 또는 자체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3]
전자투표 실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서식4] ·지방보조사업 청렴서약서 1부 [서식5] ·전자투표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전자투표 이용 청구서 1부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6. 지원 금액: 전자투표비용 세대 당 550원

※ 투표 시스템(권장)

투표 시스템	아파트e투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lh.or.kr
이용문의	1600-7004

7. 지원 절차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신청 (아파트→ 구)							전자투표 이용신청, 수수료납부 (아파트→ 시스템)
선거절차 진행, 투․개표 (투표 시스템)							선거 결과 통보 (시스템→ 아파트)
소요비용 신청 (아파트→ 구)							보조금 교부 (구→ 아파트)

8.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시행 전 지원사업 신청, 전자투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활용

※ 문의: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042-608-4161~4)

[서식1]

2024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선거명			선거일
신 청 내 용
개 요			소요예산		비고
전자투표 수수료
현장투표소 소요비용
합 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공고문 상 제출 필요 서류

[서식2]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4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4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2024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관련

6. 주요 토의사항 : 2024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 2024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대덕구청 지원금을 받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서명)

[서식4]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서비스)

공동주택

단지명

주  소

세대수

동  수

선거일

선거명

신  청  내  용

구분

개   요

계

소요예산

지원금 결정액

1

전자투표 수수료

2

현장투표소 소요비용

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2024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2. 보조금 통장사본 1부

[서식5]

지방보조사업(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