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024 - 166호

2024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신청기간: 2024. 2. 5. ~ 3. 8.(33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09:00 ~ 18:00(평일)

-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42-608-4162)

☞ 문서24 시스템(https://open.gdoc.go.kr)통해서도 접수 가능(서류 일체 PDF파일 1개로 제출)

3.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4. 신청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2021년 ~ 2023년) 지원사업 선정 단지

☞ 재난·재해로 인해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년도 우수(모범)단지 및 예산대비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

5. 지원분야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보수

* ①안전표지, ②과속방지턱, ③도로반사경, ④어린이 안전보호구역표지, ⑤조명시설, ⑥시선유도봉, ⑦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⑧보행자용 방호울타리, ⑨교통정온화

6.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1개 단지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및 사업계획서 [서식2] 각 1부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등 1부

- 견적으로 제출 시 3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결서 또는 회의록 [서식3 또는 자체 서식]

❍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서식4] 및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6]

❍ 공동주택 일반현황 1부 [서식7]

❍ 해당 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

❍ 해당 시 기타 심사표 상 배점, 가점 증빙자료 1부

- 최근 3년 간(2021년 ~ 2023년)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관련 증빙자료

-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완료(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관련 증빙자료

8.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및 지원액 결정

❍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단지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

❍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9. 지원결정의 취소사항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공사 입찰을 추진한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10. 지원절차

사업 및 신청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서 접수 (2024. 2. 5. ~ 3. 8.)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024. 3.)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통보 (2024. 3.)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2024. 3.)							준공 및 정산보고 (2024. 4. ~ 12.)

※ 심사 및 평가계획 일정 변경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11.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경쟁입찰 원칙/ K-apt 시스템)

❍ 동일 목적물 보조금 중복 지원 배제 (예,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으로 보수완료 된 시설은 대덕구 지원 받은 시설임을 표시

❍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대덕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결정 시 배제될 수 있음

❍ 2024년 회계연도 내 착공, 준공, 정산 완료하여야 함

12. 전년도 대비 지원기준 변경사항

Ⅰ. 전년도 우수(모범)관리단지 우선 지원

Ⅱ.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활용

Ⅲ.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등 발생 시, 차 순위 단지에 지원

Ⅳ. 지원금액 결정 후 총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지원결정 금액 내 지원한도 비율에 따라 교부 및 정산

※ 문의: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042-608-4161~4)

[서식1]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분야)		사 업 개 요					총사업비(단위:천원)
		사업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단지 한정) 3.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4. 청렴 이행서약서 및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서류(2021년 ~ 2023년 자료 제출) 5. 기타 공고문 상 제출 필요 서류

[서식2]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4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2. 사업추진 기간

○ 2024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예시) 단지 내 노후 교통안전시설 교체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체크) :    (○)     /     (X)     /     (해당없음)

4. 세부추진계획

일 정(예정)	추진단위(항목)	세 부 추 진 내 용
◦00월 00일	◦사업 신청	◦대덕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00월 00일	◦사업 착수	◦공사 계약 등 사업 착수
◦00월 00일 ~ 00월 00일	◦사업 추진	◦공사 실시 등 사업 추진
◦00월 00일	◦사업 정산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서 제출 등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노후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보 조 금	자체부담
천원(100%)	천원( %)	천원(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자부담(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8. 현황사진

공동주택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 치 년 도		설 치 년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시 설 명		시 설 명
장 소		장 소
설 치 년 도		설 치 년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보수 내용 설명		보수 내용 설명

9.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물 위치 변동 시 첨부

[서식3]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4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4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2024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6. 주요 토의사항 : 2024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 2024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대덕구청 지원금을 받아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4]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사  업  명 : 2024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2. 공동주택명 :

3. 위      치 : 대덕구

4. 사업내용 :

5. 자부담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비율(%)	자부담금 비율(%)	비고
금 액

6. 기타의견 :

위와 같이 2024년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식5]

지방보조사업(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식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서명)

[서식7]

공동주택 일반 현황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층수 / 연면적	~ 층 / ㎡
단지규모	동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세대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00건 / 중상( ), 경상( )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현황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2023년도	‣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 ○○설치 15백만원 / ○○구청
2019년도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및 입주민이 추진하는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단지내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참고]

2024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여부	미공개 0건	2	2023.1.1. ~ 2023.12.31.
		▪ 기한 준수 여부	지연공개 0건	2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여부	공개	5
		▪ 내‧외부 회계감사 결과 적정 여부	적정	6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5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5
		▪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완료 단지(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5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 고려 사업의 긴급성, 안전사고 발생 단지		상 10 중 7 하 4
	효과성(10)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사용(외부차량 이용) 단지, 입주자등 편의증대(이용자-세대수 많은 단지)		상 10 중 7 하 4
	필요성(10)	▪ 단지내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많은 단지 (초등학교 인근 단지, 자부담 비율 높은 단지)		상 10 중 7 하 4
가 점(10점)		▪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최근3년이내)		5
		▪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3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2
감 점		▪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