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목적

○ 공동주택관리법과 관계법령의 준수 및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입주민이 살고 싶은 공동체문화 조성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기구 소속 근로자(경비, 미화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및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보호 조치 규정(준칙 제14조의 2, 3)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인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준칙 제27조제3항)

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의견청취) 또는 입찰참가 여부(의견수렴)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준칙 제44조)

라.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는 입주자등의 안녕과 생활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① 환경정화 및 입주민의 편의 제공, ② 보행자 및 차량의 질서유지, ③ 주민생활 안전조치, ④ 행정업무 지원 및 기타 생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준칙 제47조의 2)

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다함께돌봄센터’또는‘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무상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준칙 제50조)

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준칙 제54조의 2)

□  조항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제12조제3항	전자투표를 실시 시의 전자투표 방법·기간 및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함	영 제22조제2항
제14조의 2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국토교통부 권고
제14조의 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국토교통부 권고
제23조제3호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영 제14조제4항제2호
제27조제3항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공용부분의 담보 종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함	법 제14조제3항
제33조의 2제2항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배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배제
제35조제3항제4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 자격상실	영 제16조
제36조제6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로써 선거관리의 일부 업무를 관리주체 위임·회수할 수 있음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선관위 일부 업무의 위임
제38조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사용내용의 작성·보관·공개	법 제23조제4항
제43조제2항·제3항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적격심사제 평가, 운영 및 입주민 참관	「지침」 제13조
제47조의 2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관리원의 업무 명기
제49조제1항제8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 포함	영 제19조제2항제1호
제50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
제54조제6항	계량기 외의 추가비용 부담	유지관리 보완
제54조의 2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유지·관리	국토교통부 권고
제5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개별 법에 의거한 교육
제63조제4항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계획의 조정	법 제29조제3항
제81조제2항·제3항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에 따른 적격심사제 운영 및 입주민 참관	「지침」제13조
제82조제3항·제4항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입주민의 참관 및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지침」제13조
제90조제2항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법 제10조

□ 조항 개정

준 칙	내 용	비 고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참조: 신·구 조문 대비표
제10조	입주자등의 권리	“
제12조	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	“
제14조의 2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
제14조의 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
제23조	회의개최	“
제24조	회의방청	“
제26조	안건의 제안	“
제30조	회의록	“
제32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
제33조의 2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 배제 등	“
제34조	위원위촉 및 구성	“
제35조	임기 및 자격상실 등	“
제35조의 2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
제36조	업무 및 운영	“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제40조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
제43조	주택관리업자 선정	“
제44조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
제48조	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
제49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
제50조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
제54장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
제55조	직무교육 등	“
제56조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
제64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
제86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제87조	규약의 개정	“
제9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 붙임서식

○ 붙임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별지 제6호⑵ 서식]	○○○○년 사용현황	참조: 신·구 조문 대비표
[별지 제8호⑵ 서식]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의견청취 결과 공고	“
[별지 제19호 서식]	회의방청(참관) 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서	“

○ 붙임 개정

준 칙	내 용	비 고
[별표 4]	관립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별표 6]	사용료 산정방법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감사·회장)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6호⑴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 제8호 서식]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서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년 ○월 ○일(달과 날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등 과반수가 동의한 날이 있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를 말한다)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 등이 첫 입주한 날부터 시행하며, 해당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