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별 경비업무 형태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호)
			↓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신이 관리하는 방식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 관리하는 방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선임)				입주자대표회의
			↓ (고용)		↓ (도급)		↓ (위탁)		↓ (위탁)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
							↓ (고용)		↓ (도급)
					경비업자				경비업자
					↓ (고용)				↓ (고용)
			경비원		경비원		경비원		경비원
			□		□		□		□
경비업법 적용여부			경비업법 적용 X		경비업법 적용 O		경비업법 적용 O		경비업법 적용 O
			①유형		②유형		③유형		④유형

① 유형	【소유자(입대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유형】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비업법은 소유자(입대의)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맡기는 도급경비에만 적용됩니다.
② 유형	【소유자(입대의)로부터 도급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유형】 도급경비이기 때문에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③ 유형	【소유자(입대.의)로부터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유형】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경비업법을 적용받습니다.
④ 유형	【소유자(입대의)가 위탁한 주택관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유형】 입대의로부터 위탁받은 경비업무를 다시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경비업자는 도급경비이기 때문에 경비업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521 판결(2018년 11월 16일 선고) >
(사건개요) 입대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는 경비업 허가 없이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함 (판결요지) 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여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어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경비업법 위반(무허가 경비업)으로 벌금70만원 선고유예

주택관리업자 준비사항

◆ 입대의로부터 위탁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자(

③유형

)가 해당합니다.

◆ 【경비업 허가】 주택관리업자께서는 경찰의 사전 계도기간(1차 : ’19. 12. 1. ~ ’20. 5. 31.  /  2차 : ’20. 6. 1. ~ 12. 31.)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시고 이후 아래 필요사항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10∼20일)을 감안하여 늦어도 2020년 12월 15일까지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에 신청해야 하며,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법상 무허가 경비업으로 형사처벌(3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 필요사항】 주택관리업자께서는 소속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경비원 배치신고,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등 아래 조치 필요사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1년 10월 20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 허가 취득 후 조치 필요사항 >
▵ 소속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후 결격자 배제(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 결격사유가 없는 소속 경비원은 배치지(공동주택) 관할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 신고(법 제18조 제2항) 및 관할 지방경찰청에 경비원 복장 신고(법 제16조 제1항) ▵ 경비원 교육기관을 통해 소속 경비원 신임교육(24시간) / 평시 직무교육(월 4시간) ▵ 경비지도사 선임 / 경비업법 제7조, 제19조, 제28조, 제31조를 숙지하여 조치

◆ 【경비원 업무 범위】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공포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외 업무 금지 조항(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예외가 인정되어 경비업무와 함께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 종사 금지)의 적용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20일까지 유예됩니다.

경비업자 유의사항

◆ 입대의로부터 도급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②유형

)와 입대의가 위탁한 주택관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④유형

)가 해당합니다.

◆ 경비업자께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비업법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다만,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 종사 금지)의 적용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20일까지 유예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업자 공통사항
◆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업무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고, 이 법령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다른 업무의 범위 관련, 경비원이 여러 업무를 병행해 온 현실과 함께 주민 안전 공백, 경비원 인권 침해 등 방지를 위해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 정부입법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공동주택 경비업무 경비업법 적용 관련 Q & A

Q1.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의 구체적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예시> 경비업 허가도 있고 주택관리업 등록도 한 법인이 A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업자(③)로서 경비원을 배치*하였고, B 공동주택에는 경비업자(②,④)로서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청소·쓰레기수거·소독 등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 주택관리업자로부터 경비업무만 도급받은 경우 - A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업자가 되며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함께 경비원 신임교육 · 배치신고 등 모든 경비업법 규정이 2021년 10월 20일까지 유예, - B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비업자가 되며 경비업법 제7조 제5항만 2021년 10월 20일까지 유예되고 나머지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 기존 계도기간(’19.12.1.~20.12.31.) 내에 경비업 허가(주택관리업 등록)를 득하였는지, 그 전부터 취득(등록)하고 있었는지나 겸업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법인’이 아닌 ‘계약 · 업무의 형태’에 따라 구분 ·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의 법인 내에서도 계도기간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우리 업체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경비업법이 적용되나요?

A.	▸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관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찰 · 출입자 통제 ·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경비업법이 적용되어 경비업 허가 및 경비원 배치신고·경비원 신임교육 등 경비업법상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만약,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와 일체 무관한 청소, 쓰레기수거, 제초작업, 기타 행정보조 등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라면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가 경비업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지방경찰청·경찰서(생활안전계) 경비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경비업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1]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2호 서식] 경비업 허가신청서를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생활안전계) 경비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 / 기준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업무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가스 분사기* * 가스분사기는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 사전 허가 필요

▸ 이후 경찰서(지방경찰청)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최종허가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 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경비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 허가 관련 문의처>

서울	02-700-2819	부산	051-899-2546	대구	053-804-2246
인천	032-455-2446	광주	062-609-2246	대전	042-609-2646
울산	052-210-2246	세종	044-559-2346	경기남부	031-888-3890
경기북부	031-961-2546	강원	033-248-0746	충북	043-240-2871
충남	041-336-2446	전북	063-280-8546	전남	061-289-3246
경북	054-824-2646	경남	055-233-2446	제주	064-798-3346

Q4. 경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 확인)는 허가 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경비업법상 배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인력, 배치신고가 되어 있으나 근무 장소 변경으로 기존 배치 내역을 폐지하고 새로운 장소에 대해 재배치 신고해야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13호의5 서식’의 범죄경력조회신청서(경비원 동의서 포함)를 배치장소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후 결격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원에 한해 배치신고(배치신고 절차는 Q6. 참조) 후 근무를 수행하게 하면 되고, 결격 경비원은 경비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 (유의) 범죄경력조회신청시 신청서 상단에 주택관리업자 인력임을 표시(빨간색 펜으로 ‘주택관리업자 인력임’ 이라고 명기하여 행정제재 부과 방지) ▸ 신규채용하는 인력은 기존 경비업법 규정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배치장소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장소 관할 경찰서’로 통일하는 것은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해서만 적용, 신규채용 인력은 기존과 같이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에도 요청 가능 ▸ 기존에 정상적으로 배치신고를 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근무할 인력에 대해서는 배치 전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거쳤고 당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Q5.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은 바로 퇴직시켜야 하나요?

A.	▸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은 결격여부를 회신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비업무에서 배제하고, 결격자 배제조치 여부를 결격여부 회신 경찰서에 문서로 통보(대상자 인적사항, 배제일자 등 명기하여 업체 명의의 공문을 우편·팩스 발송)해 주시기 바라며, 배치신고서도 즉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Q6. 참조) 경찰서에 통보한 이후 사실과 다르게 결격 경비원이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경비업법 제10조, 제19조 제2항 제6호 위반으로 행정제재(영업정지 등)가 가해질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서에 문서를 통보하는 모든 절차가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경비업무에서만 배제하면 되고, 해고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해고예고 제도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원으로서의 업무에서만 배제를 시키고 타 업무(청소, 분리수거 및 기타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면 경비업법상으로는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 다만, 다른 업무에 종사시킬 경우에도 타 법률(경비업법과 같이 결격 규정을 둔 경우)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범죄경력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바로 배치신고를 하면 되나요?

A.	▸ 바로 배치신고를 해야 하며, 경비원 신임 교육도 빨리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아래 서류와 함께 배치장소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 구체적 방법은 경찰서 경비업 담당과 협의 ① 최근 3년 내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 : 교육 이수증(또는 경찰서 발급 교육 이수 확인증) ② 과거(최근 3년 이전)에 신임교육을 받았고 신임교육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3년 연속의 공백 기간이 없으며, 최근 3년 내 경비업무 경력(경비업체 · 주택관리업체 소속 경비원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 이수증 + 경력증명서* * 경비업무 경력 인정 및 경력 증명서 관련해서는 아래 Q8. 참조 ③ 교육 미이수자 : 배치신고서 상단에 ‘추후 교육 예정’이라고 표기 후 제출 ※ (유의) 교육 미이수자는 빠른 시일내에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증을 배치신고서를 접수한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 경찰청에서 지정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및 한국경비협회와 대한민국경비협회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1일 8시간씩 총 3일(24시간))을 경비원이 수료하게 하면 됩니다.(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 및 경비협회 외의 기관에서 수료한 교육은 경비원 신임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기관(협회) 현황 및 일정은 ‘사이버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정’의 제목을 검색하면 교육기관별 일정, 장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있는 경비원은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위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면 되고,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단, 환급은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아 지정(인정)을 받은 기관만 가능)도 마련되어 있으니, 교육비용·환급·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원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채용되기 전 미리 자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경비업법 시행령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채용 전 3년 내에 경비업무 종사 경력이 있으면 신임교육이 면제되는 규정이 있는데 주택관리업체 소속 경비원으로서의 경력도 경비업무 경력에 포함되는가요?

A.

▸ 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 ② 신임교육을 받은 이후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3년 연속의 공백 기간이 없을 것, ③ 현재 주택관리업체(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경비원 퇴직일시가 현재 채용하려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 ①,②,③ 모두 충족되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 <예시1> 홍00은 2012. 2. 1. 교육 이수, A 주택관리(경비)업체에서 2014. 12. 31.까지 근무 후 퇴직, 다시 B 주택관리(경비)업체에서 2015. 6. 1.부터 근무하다가 2017. 5. 30. 퇴직, 다시 C 경비업체(또는 주택관리업체)에서 2018. 4.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고(①), A 업체 근무 종료일(’14.12.31.)과 B 업체 근무 시작일(’15.6.1.), B 업체 근무 종료일(’17.5.30.)과 C 업체 근무 시작일(’18.4.1.) 사이 3년 이상의 공백이 없으며(②),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③) 교육 면제

- <예시2> 김00은 2012. 2. 1. 교육 이수, A 경비업체(또는 주택관리업체)에서 2014. 12. 31.까지 근무 후 퇴직, B 경비업체(또는  주택관리업체)에서 2018. 2. 1.부터 근무하다가 2019. 5. 30. 퇴직, 다시 C 경비업체(또는 주택관리업체)에서 2019. 12.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

➡ 교육을 이수 한 이력이 있으나(①), A 업체에서 퇴직 후 B 업체에 재취업 할 때 까지 3년 이상의 공백이 있으므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 <예시3> ‘예시1’과 같은 상황(C 업체 재취업 시점이 ’18.4.1.)에서 C업체에서 2020. 4. 30. 까지 근무한 이00이 현재(’20.10.20.) D 업체에 다시 취업하려는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고(①), A 업체 퇴직 후 B 업체에 재취업, B  업체 퇴직 후 마지막근무(C 업체 근무) 시작일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이 한번도 없었고(②), 마지막 근무(C 업체 근무) 종료일(’20.4.30.)이 현재 채용하려는 시점(’20.10.20.)으로부터 3년 이내(2017.10.19.∼2020.10.19.)에 포함되는 경우(③)이므로 교육 면제

▸ ‘현재 주택관리업자 소속 경비원’에는 경비업·주택관리업 겸업자 소속 또는 경비업 허가가 없는 주택관리업자 소속 경비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 (경력 증명) ① 경비업자 소속 경비원으로 배치된 경력이 있어 배치신고 이력이 경찰에 남아 있을 경우 ➡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주택관리업자 소속 경력이라 경찰에 배치 이력이 없을 경우 ➡ 현재 배치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가 해당 인력을 고용(배치)했던 주택관리업자 명의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고용보험) 내역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확인서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취합·정리해서 배치장소 관할 경찰서 경비업 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9.  경비업 허가, 범죄경력조회, 경비원 배치신고, 경비원 교육 외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 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 일반경비지도사 1인, 200인 초과시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경비원에 대한 월 1회 직무교육(4시간)과 순회점검·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타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동 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19조(행정처분) 및 제31조(과태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10. 경비업법상 조치 필요사항을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요?

A.

▸ 경비원 신임교육은 3일(24시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다수의 집체교육이 수시로 중단되어 다수의 경비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도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교육기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지난 시점까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격자 배제의 경우도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위해 경비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시간, 범죄경력조회 요청 후 결과 회신까지 소요되는 시간, 결과 확인 후 결격 경비원을 배제하고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계약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해고예고 제도 등)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여유를 갖자는 생각을 갖기 보다 지금부터 단계를 밟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지난 시점까지 이행이 되지 않아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원 신임교육 미실시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결격 경비원 배치 : 영업정지 1~3개월 · 허가취소 및 과태료 100~400만원 부과

• 경비원 배치신고 미이행 : 과태료 50~400만원 부과

•  경비원 복장신고 미이행 : 경고 · 영업정지1~3개월, 과태료 100~400만원 부과

•  기타 경비업법 시행령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4’,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참조

Q11.  경비업 허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A.	▸ ‘경비업 허가’의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자본금, 시설 등의 기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태인 점, 인력도 실제 채용기준이 아니라 ‘명단 확보*’ 개념인 점,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을 1개월 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 규정에 따라 연말까지 2개월에 조건부 허가시 추가 1개월의 시간이 확보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간 내 허가 취득에 있어 부족한 시간은 아닙니다. * ‘명단 확보’는 실제 2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비 도급 계약시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될 예비 인력의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Q12.  경비원 신임교육 · 경비원 배치신고 등 조치 필요사항은 계도기간 내에만 완료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A.	▸ 계도기간은 경비업법 적용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를 두고 제재를 유예하고자 부여한 것입니다. ▸ 빠른 시간 내에 경비업 법령상 필수 의무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계도기간 완료 직전에 조치를 취할 경우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여 행정제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 허가를 받은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 절차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경찰의 1차 계도(시정)에도 필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교육 대상 경비원이 많아 1주일에 몇명씩 나누어 교육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나, 단 한명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