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   략

13.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생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14. 이하 생략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   략

13. “공동체활성화단체”란 단지 내 입주자등 10명(☞ 10명, 15명, 20명 등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세대를 달리하는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14. 이하 생략

용어 정의

[단지 규모에 적합한 ‘공동체활성화단체’정의]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기술인력 포함) 및 장비를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지의 규모, 관리면적, 시설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관리 사무소장 1명

2. 관리직(해당 법에 따른 기술인력 포함) ○명(과장 ○명,       대리 ○명, 경리주임 ○명, ~)

3. 경비직 ○명(반장 ○명, ~)

4. 미화직 ○명(반장 ○명, ~)

④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제3항의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 이 조의 적용은 관리규약 개정 후, 새로운 계약의 시행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약의 부칙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갖추어야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일부 개정

[공동주택괸리기구의 구성]

신설 제3항

[타 시·도 우수사례 적용]

신설 제4항·제5항

[공동주택 관리인원의 조정과 적용]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갖추어야할 장비] (시행령 별표 1)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 ② 생  략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 ② 생  략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입주자등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자구 삽입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이하 생략

5.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안(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밑줄 부분은 2020.4.23까지 유효하다) 이하 생략

5.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안(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자구 삽입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중간생략 ~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 8. ⑤ 생  략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중간생략 ~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입주자등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할 의무

3. ~ 9. ⑤ 생  략

⑥ 입주자등이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 교체(도배·수선 등)로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관계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입주민은 관리주체에게 원상복구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2호

[입주자명부 작성의무]

2호~8호를 3호~9호로 개정

신설 제6항[소방시설법]

[인테리어 공사와 소방시설의 원상복구]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행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행사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위력행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위력행사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구 삭제

(위계 또는)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씩, 총 ○명의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라인이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고, 선거구의 최소·최대 세대수비는 2배미만으로 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 ○○○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 ~

2.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〇동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〇동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동 - ○○○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1～2라인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3～4라인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1～2라인 - ○○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1~3층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4~6층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〇동 7~9층 - ○○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 ~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가급적 2배 이내)하여 이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총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고 선거구별로 1명씩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다만, 이 규약의 개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경우에 이 조의 적용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③ 선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적합하게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하나의 동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 ~

(2개동 이상을 묶은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〇동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〇동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 ~

(통로별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1～2라인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3～4라인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 ~

(층별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1~3층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4~6층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 ~

④ 세대수에 비례하여 혼합(동·층·통로)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예시: 1. 및 2.)

예시 1.

가. 제1 선거구(1동          – 98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2동 1호~ 5호 – 75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2동 6호~10호 – 75세대) : 1명 ~

예시 2.

가. 제1 선거구(1동 1~2라인 – 60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1동 3~4라인 – 60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2동 1~7  층 – 70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2동 8~15 층 – 80세대) : 1명 ~

일부 개정

제1항을 제1항~제3항으로

신설 제2항

[선거구 조정 및 적용]

일부 개정

제3항 [선거구 구분]

신설 제4항

[혼합 선거구]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같은 사람으로 본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동별 대표자 전원이 사퇴하거나 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공고시의 임기시작일로부터 그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③ 2회의 동별 대표자(보궐선거 포함)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같은 사람으로 본다) 다만,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는 등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이 갱신된 것으로써, 관리규약의 개정 시 임기 시작일을 갱신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그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선출의 지연(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 포함한다)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표자로서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에 관리주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이 조에서 일정한 범위는 매월 발생되는 통상업무(영제23조의 관리비 등 부과징수 및 급여·용역비 지급 등)와 긴급업무〔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배관파열, 선로단선) 등 긴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민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지체 없이 복구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 및 해당 관계법령(소방시설법 등)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2]제10호 참조(선조치 후보고 가능)〕

일부 개정

단서조항을 제21조로 개정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통합 및 단서조항 신설 [동별 대표자 전원의 동시 임기시작과 임기 시작일]

개정

제3항을 제22조제2항으로

신설 제2항

대법원 2007다6307 판결, 2007.6.15.[임기만료 및 업무대행]

개정 제21조제4항을 제3항으로

행정해석 2017.03.08.

신설 제4항

[통상업무와 긴급업무 등]

제19조의 2【임원의 업무】 ① ~ ③ 생  략

④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에 준거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생  략

제19조의 2【임원의 업무】 ① ~ ③ 생  략

④ 감사〔감사 이외의 자(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말한다)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업무를 감사할 수 없다〕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해야 한다.

⑤ 감사는 감사실시 5일(☞ 3~7일) 전까지 감사대상〔제6항 및 제7항의 해당 조항·서류, 대상기간 및 지정된 장소〕을 정하고 감사기간은 1일(☞ 1~3일) 이내로 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감사범위는 감사실시 날짜로부터 과거 1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감사관련 자료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장은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회계 관계 업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미한다.

1. 월마감 확인: 예금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의 대조

2. 연마감 확인: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감사는 연마감을 실시하였는지 확인

3. 분기별 감사: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 감사

4.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관리업무는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및 계약서의 공개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미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생  략

자구 삽입

자구 수정

법 제23조제4항에 의거

삭제 단서조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임

신설 제5항·제6항·제7항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제15조 및 제28조 반영

[회계 관계 업무]

[관리업무]

제5항을 제8항으로 개정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중임포함)에 한 행위에 한하며,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임투표를 통해 해임이 부결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된다.

⑤ 제3항에 따른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5일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일 이상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해임절차 진행이 요청된 때에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단,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경우에는 안건이 공고된 때부터 대표회의의 의결 시까지 정지됨)

⑨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설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중임포함)에 한 행위에 한한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또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써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해임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요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해임요청’이라 한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임투표를 통해 해임이 부결된 동별 대표자(임원의 경우 또한 같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임요청’이 된 경우 해임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포함한다)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임원을 말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동의서면과 그 해임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임원의 직위에 대한 ‘해임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투표 공고”및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소집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직위 해임여부의 공정성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해임 대상 임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투표·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영 제13조제4항제2호를 말한다)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직 및 감사직의 ‘해임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임요청 된 해임 대상자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경우는 이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3항 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7일〔☞ 5일 이상 10일 이내(관리규약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최종일 18:00시까지〕을 주고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해임투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해임투표공고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임투표일시 및 종료시간:

2. 투·개표 장소:

3. 게시기간:

(※ 8일 이상: 소명자료 게시 및 해임 투․개표 일을 포함한다)

4. 해임대상자:

(○○선거구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5. 해임사유:

(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

6. 해임 당사자(해임 요청자 및 대상자)의 소명자료:   (※ 공고문에 포함 또는 첨부하여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7. 해임투표의 개표공개: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마감하고 즉시 개표한다. 입주자등은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그 방법 등을 말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효(제출 즉시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된다.

자구 수정

일부 개정

일부 개정

제4항과 5항을 통합하여 제4항으로 개정

개정 제6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임원 해임(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해임)]

[회장 및 감사 해임(전체 입주자등 직접 해임)]

일부 개정

제8항을 7항으로

[회장 및 감사의 직무 정지 및 해임]

일부 개정

제7항을 8항으로

[해임 대상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소명자료 제출 및 해임투표 공고]

신설 제9항

[해임투표공고문]

자구 수정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재선거】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이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된 경우 또는 재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30~6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공석인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자의 임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부 개정

제1항·제2항을 제1항으로

개정

18조제1항 단서 조항을 21조로

삭제 제3항

[일시적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통상업무 등 수행]

일부 개정

제4항을 제18조제4항으로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1.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임기

2. 선거일시

3.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4. 후보등록기간(서류제출 마감일 18:00분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하다)

5.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6. 후보등록서류

가.〔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6조제1항, 영 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용 사진, 양력(학업,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후보등록자격

8.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으면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이 회장 및 감사를 직접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확정공고하고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선거(이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라 한다)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회장 및 감사의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하고 선출이 된 경우에는 즉시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중간생략

1. ○○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임기: 20○○년 ○월 ○일부터 (2년간 또는 20▢▢년 ▢월 ▢일까지)

2. 투·개표일 및 투표마감 시간:

(※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마감하고 즉시 개표한다. 입주자등은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3. 투·개표 장소:

4.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5. 후보등록기간:

(서류제출 마감일 18:00분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하다)

6. 후보등록 장소:

7.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

8. 후보등록자격:

9.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시행 2020.4.24)

③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 및 제21조에 의거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 및 제21조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확정공고 한다.

⑥ 선출된 동별 대표자(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포함)의 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정원의 과반수이상인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선출공고를 할 수 있고, 임원이 선출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영 제12조제2항)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동일 임기 내 기 제출된 구비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한다. 다만, 2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8항과 같이 선출할 수 있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사, ○○이사 등)선출 공고”및 동별 대표자에게 선출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지하며, 임원선출의 공정을 위하여 선출에 앞서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참관할 수 있다.

⑨ 이 조의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제7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 2020.4.24)

일부 개정

제1호 및 제2호

제6호 구비서류는 별지 서식에 포함됨

제3호~제8호를

제4호~제9호로 개정

삭제 제2항

신설 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가 없는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선출](시행 2020. 4. 24)

개정 제18조제3항을 제22조제3항으로

신설 [구성원 2/3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공고 중지]

개정 제3항을 5항으로

개정 제4항을 제6항·제7항으로

신설 제8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의 2) 및 나목의 2)

법령해석례 18-0713, 2019. 6. 5.

신설 제9항 법 제14조제7항에 의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회장 선출]

제23조【회의개최】① ~ ③ 생략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⑤ 이하 생략

제23조【회의개최】① ~ ③ 생략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이해관계인(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발언 할 수 있다.

⑤ 이하 생략

자구 수정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를 방청하고자 ~ 이하 생략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인이 회의를 방청하고자 ~ 이하 생략

자구 수정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중략 ~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중략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자구 수정

법 시행령에 따름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의 제안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공고 2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안건이 제안된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제안)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회의 안건자료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④ 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안건을 제안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10인(☞ 5~20인, 1세대 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이 연서하고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및 분양․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회의 개최공고 2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 제안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별지 17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근거규정·비용추계를 첨부(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③ 회장은 이 조에 따른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안건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결과를 공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2항·제3항을 제2항으로 통합

자구 수정

자구 삽입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중간 생략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1조의 2에 따른다.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1.~3. 생략

4.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이사)의 해임 제안 또는 제20조제6항에 단서 조항에 의거 선출된 해임사유 임원(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제안

5.~9. 생략

10.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이하 생략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중간 생략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생략

4. 제20조제5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이사)의 해임 제안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제안

5.~9. 생략

10.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이하 생략

삭제

법 제29조제3항에 따름

자구 삽입

제28조【의결방법】① ~ ② 생략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표결 후,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다음 안건이 상정된 경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생략

제28조【의결방법】① ~ ② 생략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표결 후,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다음 안건이 상정된 경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또한 내용상 같은(유사한)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재차 부결된 경우에는 그 부결된 날로부터 6개월(☞3개월~12개월) 이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④ 생략

자구 삽입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등(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또는 제19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그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생략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한 의안이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10인(☞ 5~20인, 1세대 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이 연서하고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은 그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생략

③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생략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안건 결의서〔별지 제13호 서식〕는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중간 생략 ~ 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회의록을 확인(오기는 정정함을 말한다) 후, 반드시 본인의 서명으로 명기해야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이름을 개명하여 개명된 이름으로 서명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 개명 된 서명을 사용한다.

③ 생략

④ 중간 생략 ~ 관리하며,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제48조의 2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는 응해야 한다.

자구 수정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통합(제12호, 제12호의 2, 제12호의 3)

제2항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회의록 확인]

제2항, 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개정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재건축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체활성화단체, 재건축 ~ 이하 생략

자구 수정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윤리교육 및 제55조제1항의 직무교육 등의 교육비: 연간 ○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 ○만원(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하며, 월 ○만원: 1회 ○만원 × 1.7를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명

5.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음료·교통비·식비·그 밖에 업무수행 관련 비용)은 회의 참석 구성원 수 × ○○원(☞ 1만5천원·2만원 중 택일) 범위이내 : 매월 ○만원 이하 ※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정산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절차 등을 〔별첨 3〕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이하 “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관한 장부의 사용내역을 익 월 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운영경비는 예산안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아래의 각 금액은 예시로 해당 단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예산안을 편성한 관리규약 제정 입주단지의 경우에는 예시의 금액을 준용할 수 있다.)

1. 교육비: 연간 50만원(☞ 10만원, 20만원 등) 이내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수강비용)비

나. 전문(단체)가를 통한 교육(※ 동별 대표자만 해당됨;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층간소음·간접흡연 등)비

2. 출석수당: 월간 100만원 이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회의와 교육이 병행 되는 경우에는 가. 나.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가. 회의 참석수당: 1회 3만원(☞ 3만원, 5만원 등) (※ 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하며, 월 5만1천원: 1회 3만원 × 1.7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연간 교육 출석수당: 1인 당 3만원(☞ 3만원, 5만원 등) (※ 자치구 등 현장교육)

3. 직책수당: 월간 35만원

가. 회장 직책수당 : 매월 15만원(☞ 5만원, 20만원 등)〔※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매월 3일(☞ 3일, 5일 등) 이상 직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총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한다〕

나.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10만원(☞ 3만원, 10만원 등)(※ 제19조의 2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직책수행 수당을 말한다)

4. 보증보험: 연간 ○만원(※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사무용품·식음료·교통 및 그 밖에 업무수행비〕: 월 30만원(☞ 10만원, 30만원 등)  이하 ※ 경조비, 위락 등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정산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절차 등을 〔별첨 3〕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용규정(이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 ~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경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

[최초 관리규약의 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적용]

삭제

제5항을 제71조제6항·제7항으로 [관리비 등 공개]

제33조의 2【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① ~ ③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 ~ 이하 생략

제33조의 2【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① ~ ③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근로자의 처우개선 ~ 이하 생략

자구 삽입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①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명(500세대 미만은 3명~9명, 500세대 이상은 5명~9명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간 생략) ~ 위원장은 호선한다. 아래의 추천권자는 본인 또는 추천권자 상호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한 명의 통장은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공동체 활성화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노인회, 부녀회를 제외하며, 한 단체는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6.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7.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며 위촉권자는 희망자를 (중략) ~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③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④ (중략) ~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위촉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 추천권자가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인 경우에 해당 그 추천권자는 다른 입주자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⑥ 생  략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명(☞ 500세대 미만은 3명~9명, 500세대 이상은 5명~9명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의 위원을 구성정원으로 한다. (중간 생략) ~ 위원장은 호선한다. 아래의 추천권자는 본인 또는 추천권자 상호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단)이 추천한 자 2인 이내(한 명의 통장은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3. 노인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5. 제80조에 의한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장(단)이 추천한 자 2인 이내(노인회, 부녀회를 제외하며, 한 단체는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6.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7.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임기만료일 2개월(☞ 1, 2개월) 전까지 7일의 추천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이 조 제1항의 추천권자(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새로이 구성할 선거관리위원 대상자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장은 추천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신청(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없음을 통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최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선거관리위원 희망자를 공개모집한 후, 위촉권자는 대상자를 (중략) ~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의 신청서는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포함)에 제출한다.

④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선거관리위원 모집 인원: ○명(제1항에 따른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외한 인원수)

나.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다.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름

라. 모집 인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 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를 기입한다.

⑤ (중략) ~ 이 조의 제1항부터 제4항에 의거 다시 위촉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 추천권자가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인 경우에 해당 그 추천권자는 다른 입주자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 위원이 일시적으로 궐위되어도 구성원의 과반수(현원을 말한다)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자구 수정

제2항 신설

위원장의 임기종료 전, 새로이 구성할 위원의 추천의뢰

개정

제2항을 3항으로

개정 제3을 제4항으로

제5~6항을 제6~7항으로

자구 삽입

[일시적 궐위 시, 정원의 과반수 의결]

개정 제6항을 제7항으로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5. 제35조의 2제1항의 해촉사유로 해촉 또는 스스로 사퇴한 위원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임기까지로 하며 위원장이 임기도중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후임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위원이 전원 사임하는 등 모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 시작일이 갱신된 것으로써, 관리규약의 개정 시 임기 시작일을 갱신한다.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시작 전,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부 개정 제1항

[위원의 임기 2년,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 그 시작일로부터 2년]

자구 삽입

삭제 제5호

제36조【업무 및 운영】① 1.~2. 중간생략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다만, 회장·감사를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 한 한다)

4.~8. 중간생략

9.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10.~14. 중간생략

15. 제81조의 2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등의 이의서 의견수렴

16. 이하 생략

⑤

부득이 방문투표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방문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를 통하여 방문투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2인 1조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업무 및 운영】① 1.~2. 중간생략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다만, 회장·감사를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법 제15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5.~9. 중간생략

10. 동별 대표자,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신청 또는 사퇴 접수(신청·사퇴 접수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11.~15. 중간생략

16. 제81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공고 전,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및 찬·반동의

17. 이하 생략

⑤ 동별 대표자(또는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은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 및 투표소를 통한 투표·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호별 방문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방문투표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방문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을 말한다)를 통하여 방문투표 지원받을 경우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2인 1조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제4호

[임원의 선출·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제20조 ~ 22조)]

개정 제4호~16호를 제5호~17호로

자구 삽입

제37조【회의소집 등】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최초 위원회의 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운영은 선출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유고, 사퇴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또한 같다.

③ ~ 중간 생략 ~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한다.

④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안건 결의서〔별지 제13호 서식〕는 회의당일 참석한 위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회의소집 등】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최초 위원회(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운영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유고, 사퇴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또한 같다.

③ ~ 중간 생략 ~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회의록은 회의 당일 참석한 위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업무는 관리주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위원회(또는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방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자구 개정

자구 수정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통합 및 자구삽입

자구 수정

신설 제6항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포함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하며, 매월 ○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중간 생략 ~

2.~3. 생략

4.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 당 ○만원(1회당 ○만원 이하로 한다)

5. 업무수행비(회의 및 투·개표 등에 소요되는 음료·식대·그 밖에 업무수행 관련 비용)는 참석인원 수 × ○○원(※ 1만5천원·2만원 중 택일) 범위이내: 매월 총○○원 이하, 위락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정산 한다.

6. 후보자 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등기부등본 및 교통비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른 운영경비는 예산안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아래의 각 금액은 예시로서 해당 단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예산안을 편성한 관리규약 제정 입주단지의 경우에는 예시의 금액을 준용할 수 있다.)

1. 위원의 출석수당: 월 10만원(☞ 10만원, 15만원 등)을 초과 할 수 없다.(※ 회의, 투표·개표 등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의 가, 나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가. 회의 1회당 3만원(☞ 1만원, 3만원 등) (※ 회의 시에는 성원이 되고 참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한다)

나. 투·개표수당(방문투표 포함): 1일당 5만원(☞ 3만원, 5만원 등)

2.~3. 생략

4.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 당 2만원/명(☞ 1만원, 2만원 등)〔※ 참관인은 총 3명(☞ 참관인의 수는 공동주택의 규모, 투·개표장소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참조: 제36조제3항) 이내로 둘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사무용품·식음료 및 그 밖에 업무수행비〕: 월 15만원(☞ 10만원, 20만원 등) 이하 ※ 경조비, 위락 등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정산 한다.

6. 후보자 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인지대·수수료(등기사항증명 등) 및 교통비: 월 5만원(☞ 3만원, 5만원 등) 이내

일부 개정

[최초 관리규약의 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적용]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② 생략

③ 입주자등이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② 생략

③ 입주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일부 개정

법 제7조2항·영 제5조제3항 반영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문서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문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중간 생략)

10. 제64조제4항에 따른 잡수입지출의 지출내역

이하 생략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28의 서류를 ~ (이하 생략)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문서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법령에 의거하며, 문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중간 생략)

10. 제64조제6항에 따른 잡수입지출의 지출내역

이하 생략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1항의 서류를 ~ (이하 생략)

③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제2항과 같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 제1항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 2제2항의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⑤ 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7항 및 제94조(공사의 중지 등)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의 2제2항의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자구 삽입

자구 수정

신설 제3항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대표회의 소집 등 공개]

신설 제4항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신설 제5항

영 제93조 및 제97조에 따른 [관리에 관한 감독 등 공개]

제48조의 2【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축 운영한다.

② 이하 생략

제48조의 2【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9조의 2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한다.

② 이하 생략

자구수정

법 시행령에 따름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중간 생략 ~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성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입주자등은 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외벽 수선(도장 및 보수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돌출물 설치를 금한다), 세대 태양광모듈의 설치는 앞 동세대의 빛공해 발생, 아래층 세대의 그늘·음지의 벌레 증식, 고장 후 이사 등 미 철거로 인한 낙하위험, 규격 불일치 및 외벽 도장공사의 불가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중간 생략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IF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중간 생략 ~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유·무선 안테나, 태양광모듈,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입주자등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수선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돌출물 설치를 금하며, 설치로 인하여 이웃세대에 피해발생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간 생략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이하 생략

자구 수정

시책 반영

자구 수정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⑥ 생  략

⑦ 중  략 ~ 임대차계약기간은 ○년(※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하고 ~ 중간 생략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기본보육료 + 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보육료)수입의 5%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⑥ 생  략

⑦ 중  략 ~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하고

~ 중간 생략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보육사업 안내[부록]”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본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자수 수정

법 판례에 의거 공란이 없도록 명기

근거 명기‘보건복지부’

제51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①~③ 생략

3. 시설의 사용료: ○○○원

제51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①~③ 생략

3. 시설의 이용료: ○○○원 (※ 참조. 제64조의 2 하단 별표)

자구 수정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①~③ 생략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③ 생략

④ 관리주체는 재해·재난 발생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신설 제4항 및 제5항

행정안전부 권고 개선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 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 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3개월 이상 수도, 가스, 난방, 급탕 사용량이 없는 세대(난방의 경우 5~10월은 제외한다.)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삭제

②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세대의 경우, 공급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관리주체는 아래 각 호의 계량기 비용부담 주체가,「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즉시 교체‧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량기 검침 및 계량기 교체의 관리는 공급업자‧사용자‧관리주체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내용 및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아래 (예시: 1. 2. 3.)는 참조사항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은 단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공급자 부담: 가스

2. 입주자 부담: 수도(복도식), 난방‧급탕(지역난방)

3. 관리주체 관리: 전기〕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세대의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3개월 이상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사용량이 없는 세대(난방의 경우 5~10월은 제외한다.)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3호에 의거 관리주체 관리 하에 있는 계량기의 재검정, 노후화 등(원격검침․통신선 결선․보정작업 등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으로 수리(교체․보수 등)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삭제 제2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공급자의 교체사항

개정 제3항을 제2항 및 3항으로

[공급자 및 사업자 통보]

일부 개정

[계량기 관리비용의 부담 주체 명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3053, 2013. 9. 3)

제4항을 제6항으로

개정 제5~7항을 제3~5항으로

자구 수정

개정 제4항을 제6항으로

제5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중간생략 ~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간생략 ~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단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인계한다)

관리비예치금 내역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운영비 현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미결사항, 추진 중인 업무 등을 포함한다)

제5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중간생략 ~

1. 공동주택관리기구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삭제

3. 공동체활성화단체 현황

4. 영 제14조제2항 제2호의 제 규정 및 제8호의 시설 유지·운영 기준 현황

5.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간생략 ~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인장

2. 관리비예치금 내역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집행 내역

4.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5.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원 현황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현황

7. 공동체활성화단체 현황

8. 그밖에 필요한 사항(미결사항, 추진 중인 업무 등을 포함한다)

일부 개정

삭제 제3호

입주현황(영 제10조에 반영됨)

신설 제3호 및 제4호

개정 제2항

세부내용 개정

제57조【층간소음 등 방지 생활수칙】① ~ 중간 생략 ~

다.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③ 관리사무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 이하 생략 ~

제57조【층간소음 등 방지 생활수칙】① ~ 중간 생략 ~

다. 주방을 사용하거나 방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화재예방 및 건강한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기기들을 점검한다.

1. 김치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및 멀티탭(화재예방을 위한 먼지 제거)

2. 기계 환기장치 작동 및 필터 교체(실내 공기 질 개선)

④ 관리사무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 이하 생략 ~

신설

[화재예방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생활수칙]

제61조【관리비예치금】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61조【관리비예치금】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관리비예치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관리비예치금의 부족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주택공급면적별 증액된 금액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④ ~ ⑤ 생  략

자구 삽입

신설 제3항

규약 제27조제1항제1호의 [관리비예치 증액 관련]

개정

③,④항을 ④,⑤항으로

제62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생략

② ~ 중간 생략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2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생략

② ~ 중간 생략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자구 수정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용도(조정등, 진단 및 감정 등의 비용을 말한다)로 적립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 잡수입의 지출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잡수입

5. 계량기검침, 복사수수료, 위반금 및 관리비등의 연체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하는 제3항 각 호의 잡수입은 ~ (이하 생략) ~ 우선 지출할 수 있다.

1. 생략

2.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입주민 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용 : 연간 ○만원

3.~4. 생략

5.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및 전기·수도검침 대행자에 대한 지원비(직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용역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을 사업자에 통지)

6.~7. 이하 생략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의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매 결산기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적립한다. 다만, 적립금이 일정금액(금 ○○○만원을 말한다)에 이르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적립한다.

2. 예비비 적립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⑥ 예비비는 관리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費目)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금를 집행하고자 ~

이하 생략

⑦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6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단체지원 사항,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이하 생략

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제2항부터 제8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입주자가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하자용도충당(적립)금 또는 관리비예치(증액)금으로 처분할 수 있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장소의 임대(중계기, 현금입출금기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시설의 임대(공동주택 어린이집,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회계연도 결산기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용부분의 하자용도로 처분할 수 있으며 하자용도충당(적립)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한다.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하자용도충당(적립)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 하자용도는 공용부분 하자적출 및 하자관련〈보수청구, 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 부수비용 등〉비용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각 호 및 소송시의 변호사 수임료는 제외한다〕

④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필요하여 관리주체의 건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비예치(증액)금으로 처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증액할 수 있다.(예시: 증액총액 ○○○원 = 금○원/㎡ × 총 주택공급면적)

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입주민 간의 매매‧물물교환 등)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공용시설물(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 운영으로 발생한 잡수입

5. 계량기검침, 복사수수료, 위반금 및 관리비등의 연체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⑥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하는 제5항 각 호의 잡수입(주차장 이용료 포함)은 ~ (이하 생략) ~ 우선 지출할 수 있다.

1.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등〕비용 : 연간 ○만원

3.~4. 생략

5.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및 전기·수도검침 대행자에 대한 지원비

6.~7. 이하 생략

8. 세대 기계 환기장치의 필터 일괄 구입·배부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6항에 의거 우선 지출한 후의 잔여금액 및 제64조의 2에 의한 개별 적립금은 매 결산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제64조의 2제1항의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은 적립금액 범위 이내에서 적립한다.

2. 제6항의 우선지출 후 남은 잔여금액과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의 적립금액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금액의 10분의 2 이내에서 예비비로 적립한다. 다만, 예비비 적립금이 일정금액(금 ○○○만원을 말한다)에 이르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적립한다.

3. 예비비 적립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⑧ 예비비는 관리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費目)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금을 집행하고자 ~

이하 생략

⑨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8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단체지원 사항(주민자치활동 촉진비용 포함),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⑩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이하 생략

⑪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주택공급면적 (☞ 주택공급면적, 세대수 등)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제2항부터 제10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제2항

[입주자 기여 수입의 처분(장기수선충당금, 하자용도충당금, 관리비예치금)]

일부 개정 제3항

[담보책임 종료와 하자용도충당금의 장기수선충당금 전환]

신설 제4항

[관리비예치금 증액]

개정 제3항을 제5항으로

개정 제4항을 제6항으로

※ 주민자치활동촉진 비용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며, 순수한 자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관리주체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자구 삭제

신설(제8호)

개정 제5항을 제7항으로

개정

제6항 ~ 제9항을

제8항 ~ 제1110항으로

제64조의 2【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중 따로 부과하는 이용료 별 수입에는 임시 이용료 수입과 정기 이용료 수입으로 구분하며 이용료 부과기준 등은 이 조를 참조하여 정하거나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임시 이용료 수입(승강기, 인양기 이용료 등) (※ 이용료 부과기준 등은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예시: 가 참조)

가. 승강기 이용료 수입: 10만원/이사, 10만원/세대 인테리어(3일 이상에 한한다)

지출: 해당 동 (또는 통로) 승강기유지비에서 차감한다.

2. 정기 이용료 수입(헬스장, 독서실, 주차장 등)은 단지의 시설이용을 고려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용시설의 월별(☞ 월별, 분기별로 이용자, 이용세대 또는 이용차량 등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액의 범위(예시: 가, 나, 다 참조 )에서 운영한다.

가. 헬스장 이용료(이용자): 적립금 3,000만원 범위 운영

나. 독서실 이용료(이용자): 적립금 1,000만원 범위 운영

다. 주차장 이용료(세대 1차량 제외, 추가 1차량 당): 별도 적립 없음

② 정기 이용료 수입은 해당시설〔주민운동시설(헬스장), 독서실 등〕의 수선(보수·교체)·구매 및 부가이용료(전기, 가스, 수도) 등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후 잔액은 해당시설의 이용료 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이 조에서의 수선은 분양 후 설치된 시설·기구 등의 보수·교체 등을 말한다. 이용료 부과기준 등은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예시: 가. 나. 다.)

가. 헬스장 이용료/이용자: 수입(5천원/월, 만15세(☞ 10~20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출〔수수료 + 관리(수선·교체·구입)비 + 부가이용료(전기, 수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제4항 반드시 참조)

나. 주차장 이용료/추가 1차량: 수입(1만원/월): 별도 적립 없음

다. 독서실 이용료/이용자: 수입(1만원/월),

지출〔관리(수선·교체·구입)비 + 부가이용료(전기, 수도)

③ 따로 부과하는 이용료별 수입의 적립금은 제64조제7항과 같이 처분한다.

※ 입주민에게 수취하는 이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참조: 법인, 서면-2017-법인-250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 12. 4.)

신설 제64조의 2

법 제23조제4항 반영

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67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7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개선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명세서에 표기]

제71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및 공개】① ~ ④ 생략

⑤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연체 가산금 포함)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및 공개】① ~ ④ 생략

⑤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연체 가산금 포함)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⑦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가. 영 제23조제1항의 각 비목별 월별 합계액,  나. 장기수선충당금,  다. 영 제23조제3항 각각의 사용료, 라. 잡수입)을 제6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법 시행일 2020.4.24)

신설 제6항 및 제7항

[관리비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법23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법23조, 2010. 4. 24일부터 시행)]

제75조【보증설정】

①~② 생략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그 밖의 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보증보험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제75조【보증설정】제75조【보증설정】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지원) 및 직원은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직원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지원 가능)을 설정해야 한다. 용역 시에는 보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①~② 생략

③ 회계 담당자는 보증금액 ○○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이상의 보증설정(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이하 같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동주택단지에 재직하는 직원의 보증설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차·과장의 보증금액: ○○원 이상

2. 대리·계장·주임 보증금액: ○○원 이상

3. 관리직(시설·관리) 보증금액: ○○원 이상

4. 경비·미화원 보증금액: ○○원 이상

일부 개정

[임원 및 직원의 보증 설정]

개정 제3항

신설 제4항

직원의 보증설정

제76조【회계감사 및 공개】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제1항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제76조【회계감사 및 공개】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제1항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하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자구 삽입

신설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6항 [회계감사인의 신고 및 공개]

제11장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11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자구 수정

제80조【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 10명(세대를 달리하는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잡수입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중략 ~ 제출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분기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제출한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공동체생활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하 생략

제80조【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 10명(☞ 10명, 15명, 20명 등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세대를 달리하는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잡수입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제80조의 2‘내용 및 목적’을 말한다)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중략 ~ 제출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분기별(☞ 분기별, 반기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제출한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심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⑥ 이하 생략(※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선 지출, 관리주체의 후 정산)

일부 개정

제11장의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체활성화단체’로   모두 개정함

제80조의 2【공동체 활성화단체의 기능】이하 생략

제80조의 2【공동체활성화단체의 내용 및 목적】이하 생략

자구 수정

제80조의 3【소요비용의 지원】① 중략 ~ 다만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입주민행사를 위한 지원)비용의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하여 예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하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지원한도액은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64조제4항제1호의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모든 공동체 활성화단체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80조의 3【필요비용의 지원】① 중략 ~ 다만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등〕비용의 경우에는 책정된 예산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하나의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지원한도액은 공동체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64조제6항제1호의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모든 공동체활성화단체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한도액	≦	총 공동체활성화단체 예산액
		총 공동체활성화단체 수

④ 생략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⑥ 생략

일부 개정

자구 수정

신설

자구 수정

제81조의 2【구성원 과반수 미달과 입주자등의 중요사항 결정】①「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관리주체가「지침」[별표 1]의 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전체 입주자등을 통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일반경쟁입찰 및 「지침」별표 7에 따른 ~ 이하 생략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위하여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일(☞ 7일, 10일) 이상 입찰 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찰 전 공고문에는 ~ 이하 생략

가. 입찰공고 명:

나. 대상범위:

다.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라. 낙찰의 방법:

마. 찬·반 동의 실시 예정일(기간):

바.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는 내용 ~ 이하 생략

④ ~ 중간생략~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⑤ 찬·반 동의는 이 규약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81조의 2【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의 입찰】①「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가「지침」[별표 1]의 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전체 입주자등을 통하여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는 일반경쟁입찰 및 「지침」[별표 7]에 따른 ~ 이하 생략

③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 전 공고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일정을 협의한 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10일(☞ 7일, 10일) 이상 입찰 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찰 전 공고문에는 ~ 이하 생략

가. 입찰공고 명:

나. 대상범위:

다.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라. 낙찰의 방법:

마. 찬·반 동의 실시 예정일(기간):

바.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는 내용 ~ 이하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전 공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입찰공고 여부가 결정된다.

⑤ 찬·반 동의는 이 규약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절차를 거쳐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낙찰의 방법(「지침」제7조제3항·제4항 준용)을 따른다.

자구 수정

제81조의 3【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중간 생략 ~ ○일(☞3일, 5일) ~

제81조의 3【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중간 생략 ~ 3일(☞3일, 5일) ~

제8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침」의 [별표 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방법은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한다.

1. 공사: ○○○원/건(☞ 1억, 3억, 5억 등)

2. 용역: ○○○원/건(☞ 1천만원, 3천만원, 등)

제82조【입주민투표를 통한 낙찰방법의 결정】「지침」제7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방법(적격 심사제, 최저낙찰제 또는 최고낙찰제)은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한다.

1. 공사: ○○○원/건(☞ 1억, 3억, 5억 등)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2. 용역: ○○○원/건(☞ 1천만원, 3천만원, 등)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총 금액)

자구 수정 및 삽입

제82조의 2【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 중간생략 ~ 계약만료일 ○○일(☞30일, 6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서를 제출받은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계약자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82조의 3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제82조의 3항에 따른 평가 후, 유효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 후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결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 후 그에 반하여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소명 및 결과를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2조의 2【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 중간생략 ~ 계약만료 ○○일(☞30일, 6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서를 제출받은 계약자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82조의 3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제82조의 3항에 따른 평가 후, 유효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구 수정

자구 삭제

제82조의 4【기존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① 입주자등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용역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의 4【기존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① 입주자등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자구 수정

제85조【벌칙】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5조【벌칙】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7일의 기간(☞ 5일 이상 10일 이내)을 정하여 입주자등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주자등이 소명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는 이 규약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제4항, 제5항 및 제6항과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86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 ② 생  략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6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 ② 생  략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체납하는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개선(관리비등의 납부를 말한다)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입주자(소유자를 말한다)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제3항

[연체료 체납사실의 소유자 통지]

제3.4항을 제4.5항으로 개정

제87조【규약의 개정】① 생략

② ~ 중간 생략 ~ 인터넷 홈페이지( 웹사이트, 관리사무소와 게시판 등)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통지(방송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항 신설

제87조【규약의 개정】①

② ~ 중간 생략 ~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③ 생략

④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정·개정 결정일(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

[영 제20조제3항에 따름]

신설 제4항

영 제9조 준용[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제16장 보 칙

제16장 보 칙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을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게 (개정)해야 한다.

제93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삭제

준용규정

신설 제92조 및 제93조

[제 규정의 개정]

[종전의 결정 등]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년 ○월 ○일(달과 날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등 과반수가 동의한 날이 있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를 말한다)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 등이 첫 입주한 날부터 시행하며, 해당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제정)한다.

개정

[사업주체의 관리 및 규약제정]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제2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에 관한 적용례】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시행일 2020.4.24)부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2020.4.24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3조

[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

제3조【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서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시행일 2020.4.24)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설 제3조

[법 부칙에 따름]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한다.)의 외부도장 부문은 공용부문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등은 계량기의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벽체(천장·바닥·벽), 세대 단독 사용하는 발코니를 포함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한다.)의 외부도장 부문은 공용부문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 방송설비(스피커),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 등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 세대 밖의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개별 세대로의 인입․출 배관, 배선 및 세대 안의 계량기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 계량기 수리(교체‧보수 등)의 비용부담 주체는 제54조제2항에 따른다. 입주자등은 계량기의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구 삽입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름

자구 수정

계약내용 및 공동주택의 여건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규정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정산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제 (또는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제 (또는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6. 난 방 비	∙난방 열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난방 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제 (또는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1. 공동주택단지 사정에 적합하게 예산제 또는 정산제를 적용하며, 회계처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6. 난 방 비	∙ 난방 열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난방 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 입주초기를 제외하고 예산제의 적용을 권장합니다.)
10. 위탁관리수수료	∙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1.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비목에 따라 정산제 또는 예산제를 적합하게 적용하며, 회계처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예산제: 연간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3. 정산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 예산책정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목별로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한다. ※ 산정기준: 주택공급면적, 세대수비,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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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정산제만 표기

[별표 5] 공동시설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7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5] 공동시설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7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또는 통로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동별(또는 통로별)로 구분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난방비		∙공동시설인 관리동, 경로당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난방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구 삽입

[별표6] 사용료 산정방법(제67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 기 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T V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 역 난 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 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수료는 지자체(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 의하여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 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 용을 부과한다.

[별표6] 사용료 산정방법(제67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 기 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전력공급계약 방식에 따른 요금을 분석·보고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종합계약 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 아파트(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의결 후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T V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 역 난 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수료는 지자체(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 의하여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 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 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 용을 부과한다.

한국전력과의 전기사용계약 주체는 분양아파트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현실반영)

세대별 사용료 부담액 산정 시, 과다징수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실제 부과하는 단가에 적용한 평균사용량 인정기준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자구 수정

세대수비

세대수비

[별표 7] 관리비등의 연체료 산정기준 (제72조 관련)

연 체 료 산정기준	【연체료 = 미수 관리비×연 연체요율(15%)×(연체일수/365일)】
	※ 365일 초과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요율은 15%로 적용한다.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 가산금 산정기준 (제72조 관련)

연체 가산금 산 정 기 준	【연체 가산금 = 미수 관리비×연체요율(12%)×(연체일수/365일)】
	※ 연체일수가 365일 초과할 경우의 연체일수는 365일로 고정하여 적용하며, 이 규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일치시켜야 한다.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개정 2019.5.21.> <시행 2019.6.1.>에 의거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 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회장·감사)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1매 부착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 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소유자’라 한다)〕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아파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8.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1부 9. 해당 세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필요서류: 소유자는 1부터 5까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1부터 8까지 서류 - 사용자(규약 제12조【의결권 행사】제3항의 세대주를 말한다)는 제5호부터 제8까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제5호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상기 제출된 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동별 대표자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으로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각각의 서류는 동별 대표자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구 수정

소유자(또는 사용자)의 법죄경력 확인 동의

주민등록표

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법최경력 확인 동의

자구삭제

선거홍보물용 사진 등

유의사항 신설

제출된 서류의 유효 발급일로부터 30일

[별지 제3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본인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소유자의 결격사유 확 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결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선거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임인	성 명
	소유세대 (거주세대)	동 호
	실제거주 (주 소)
	생년월일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본인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또는 서명)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소유자의 결격사유 확 인	공동주택 위임인(이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결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유의사항	위임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며,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보인에게 있다.

자구 수정

[별지 12호⑴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안)
업무보고 및 회의
Ⅰ.업무보고	관리주체의 주요업무 보고
Ⅱ. 회 의
1. 성원 및 개회선언	총 ○명 중, 출석 ○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차 정기(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회합니다.
2. 안건상정 및 토의	개별 안건 상정 및 의결에 따른 회의록 작성
3. 폐 회	회의종료 선언
유의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13조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제를 운영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평가표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평가표 포함)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작성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	※ 안건 의결 구성원의 총 정원, 현원, 참석인원 및 의결 정족수를 기록하고, 안건 명, 주요내용, 결과 등을 작성한다.
	※ 개별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사표현 없음(기권)에 대하여 기록한다.
※ 회의(심사·평가)에 참석한 구성원은 회의록(안건 명•회의내용•결과)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회의록에는 회의 명,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주관자, 회의 참석자, 회의(안건)주제, 회의 내용, 결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업무보고 및 회의

[별지 제12호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안)

No.2018-0320-003

일시:

2018년 3월 20일 20:00~

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정기(임시)회의(매월3주 화요일)

총정원: ○○명

현원: ○○명

참석자: ○○명

의결 정족수: ○○명

1안

○월 관리비 부과의 건(예시)

감사: 2018년3월 회계서류 및 은행잔고내역을 감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습니다.

의장: 기 보고된 검토보고에 대하여 대표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3; 미수금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 미수금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 초과 세대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 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장: 거수로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대표님들은 거수하여주십시오?

의장: 6명 찬성 거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2안

3안

4안

5안

기타

상기의 안건을 의결하고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101	대표	홍길동		105	총무이사	○○○
102	회장	이몽룡		106	감사	○○○
103	대표	성춘향		107	감사	○○○
104	기술이사	○○○		~	~	~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별지 제12호⑵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안)

No.2018-0320-003

일시:

2018년 3월 20일 20:00~

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주관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기(임시)회의(매월3주 화요일)

총정원: ○○명

현원: ○○명

참석자: ○○명

의결 정족수: ○○명

1안

○월 관리비 부과의 건(예시)

감사: ○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관련하여 회계서류 및 은행잔고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회계처리원칙에 적합하게 처리하였음

의장: 동별 대표자들의 동의 의결(거수)

6명 전원 찬성 가결 선포(의사봉)

2안

3안

4안

5안

기타

상기의 안건을 의결하고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101	대표	홍길동		105	총무이사	○○○
102	회장	이몽룡		106	감사	○○○
103	대표	성춘향		107	감사	○○○
104	기술이사	○○○		~	~	~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등은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회의내용(안)

자구 수정

자구 삽입

[별지 제13호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결의서(안)

No.2018-0320-003

일시:

2018년 3월 20일 20:00~

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정기(임시)회의(매월3주 화요일)

총정원: 9명

현원: 8명

참석자: 7명

의결 정족수: 5명

1안

○월 관리비 부과의 건(예시)

결과

회계서류 등의 감사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으므로 관리비 부과토록 가결함

비고

찬성(6), 반대(1): 104동, 기권(0)

1안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의 건

결과

유효한 4개의 업체 중, 입찰공고와 마찬가지로 최고가 업체를 선정하기로 가결함

비고

찬성(7)

3안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1/2 범위 내 주차장 변경

결과

입주민의 여론은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주차장 변경은 부결함

비고

찬성(2) 103동, 107동,  반대(5)

4안

결과

비고

5안

결과

비고

기타

결과

비고

상기의 안건을 의결하고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101	대표	홍길동		105	총무이사	○○○
102	회장	이몽룡		106	감사	○○○
103	대표	성춘향		107	감사	○○○
104	기술이사	○○○		~	~	~

※ 1. 비고란에 가결의 경우는 반대자(해당 동)를, 부결의 경우는 찬성자(해당 동)를 명기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별지 제12호⑶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결의서(안)

No.2018-0320-003

일시:

2018년 3월 20일 20:00~

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주관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기(임시)회의(매월3주 화요일)

총정원: 9명

현원: 8명

참석자: 7명

의결 정족수: 5명

1안

○월 관리비 부과의 건(예시)

주요내용

결과

당월발생 회계장부 및 유관자료와 은행잔고 등을 검토비교 한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리비등을 부과징수토록 가결함

비고

찬성(6), 반대(1), 기권(0)                (무기명의결의 경우)

1안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의 건

주요내용

결과

(전자)경쟁입찰 응찰 5개업체 중 4개의 업체가 유효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최고가(금 ○○원) 업체를 선정하기로 가결함

비고

찬성(7)

3안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1/2 범위 내 주차장 변경

주요내용

결과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주차장 변경은 부결함

비고

찬성(2), 103동, 107동, 반대(5)            (기명의결 한 경우)

4안

주요내용

결과

비고

기타

주요내용

결과

비고

상기의 안건을 의결하고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선거구	직책	성명	서명	선거구	직책	성명	서명
101	대표	홍길동		105	총무이사	○○○
102	회장	이몽룡		106	감사	○○○
103	대표	성춘향		107	감사	○○○
104	기술이사	○○○		~	~	~

※ 1. 비고란에 무기명 의결의 경우, 찬성 및 반대 표결 수만 명기한다.

2. 비고란에 기명 의결의 경우, 가결은 반대자(해당 선거구)를, 부결은 찬성자(해당 선거구)를 명기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하며,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등은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안건 결의서(안)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찬·반 표수만 명기

[별지 제14호 서식] (제82조의 2제2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사업자명		㈜		해당 사업분야 (“○”표시)		경비, 재활용, 승강기유지, 정화조관리, 지능형 홈네트워크, 저수조 청소,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청소, 소독 기타 용역( )
대표자명
계약금액
주 소				현 계약기간		20○○.○.○. ~ 20○○.○.○.
				재 계약기간		20○○.○.○. ~ 20○○.○.○.
자격유지 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Ⅰ.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지방세 완납 여부 Ⅱ.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Ⅲ. 행정처분(지침 【별표 6】비고 3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계약 기준(A+B≥ ○○점)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 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 이행		계약 이행 준수		10
	고장‧사고‧민원		신속대처 정도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관리‧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 ) % 동결·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및 금액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 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총평
20 년 월 일 평가위원 ○○동 ○○호 성명 ○○○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 및 “총평”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총 점은 100으로 하고 재계약기준 점수(☞ 60, 70, 80) 및 배점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제82조의 2제2호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안)
사업자명		㈜		해당 사업분야 (“○”표시)		경비, 재활용, 승강기유지, 정화조관리, 지능형 홈네트워크, 저수조 청소,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청소, 소독 기타 용역( )
대표자명
계약금액
주 소				현 계약기간		20○○.○.○. ~ 20○○.○.○.
				재 계약기간		20○○.○.○. ~ 20○○.○.○.
자격제한 확인		관리규약 제82조의 2 제1호 기간 내 작성·제출된 서류				평가위원 확인
		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Ⅱ. 위 기간 외의 제출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서명 또는 인)
재계약 기준(A+B≥ ○○점)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 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 이행		계약 이행 준수		10
	고장‧사고‧민원		신속대처 정도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관리‧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		10
			업무․ 지식의 공유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 ) % 인상·․인하·동결		10
	사업내용 및 금액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 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다.
총평
20 년 월 일 평가위원 ○○동 ○○호 성명 ○○○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 및 “총평”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총 점은 100으로 하고 재계약기준 점수(☞ 60, 70, 80) 및 배점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자구 수정

[별지 제15호 서식] (제 29조제1항 관련)

재심의 요청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 의결한 사항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Ⅰ. 재심의 요청

가. 의결일자 : 20   년    월    일

나. 의결내용 :

Ⅱ. 관계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내용

Ⅲ. 재심의 제안 내용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외     명

※ ⑴ 재심의 요청서는 상기 Ⅰ. Ⅱ. Ⅲ.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⑵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및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⑶ 위 ⑵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⑷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인 명단(성명과 서명)을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제 29조제1항 관련)

재심의 요청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 의결한 사항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Ⅰ. 재심의 요청

가. 의결일자 : 20   년    월    일

나. 의결내용 :

Ⅱ. 관계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내용

Ⅲ. 재심의 제안 내용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외     명

※ ⑴ 재심의 요청서는 상기 Ⅰ. Ⅱ. Ⅲ.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⑵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및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⑶ 위 ⑵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⑷ 입주자등 10인(☞ 5~20인, 1세대 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이 연서하고 대표를 지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인 명단(동-호, 성명과 서명)을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별지 제17호 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안 건 제 안 서
안건 제 목	지하주차장 카스토퍼 교체 수리 등 심의 건
안건 제안자	홍길동(입주자등)	제안 연월일	20 년 월 일
□ 제안사유 ▶ 지하주차장의 차량 스토퍼가 파손 및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교체 및 수리하여 줄 것을 안건으로 제안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안건을 상정합니다. □ 주요내용(비용추계) ▶ 카 스토퍼의 교체 수리 및 반사판 설치 및 트렌치 교체 ▶ 공산품 구매 및 자체설치 ▶ 비용추계(붙임문서 참조) □ 참고사항 ⑴ 근거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⑵ 특이사항 1. 카 스토퍼 교체 수리와 더불어 안전 반사판 설치 및 일부 트렌치 교체 □ 붙임문서 ⑴ 카 스토퍼 등 비용추계 참조 ⑵ 입주자등(12명 연서) 제안서
※ 입주자등은 대표자를 지정하고 연서(1세대 1인으로 동․호, 성명 및 서명 )한 문서를 붙임 한다.

신설

별지 제17호 서식

안건제안서

[별지 제18호 서식] (제34조제2항·제4항 관련)
선거관리위원 신청(추천)서
신청서 제출일: 월 일 18:00분 도착 한(위원장 기재사항)
추천자		단체명
		성명
		연락처
선거관리위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동 / 호수	/
위 본인은 새로이 구성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른 (추천)신청서 1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유의사항	제출일 마감까지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신청서 및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설

선거관리위원 신청(추천)서

[별첨 1] (제4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1] (제4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구 삽입

[별첨 2] (제50조제9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 의 마지막 부분

[별첨 2] (제50조제9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 의 마지막 부분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구 삽입

[별첨 3] (제32조제2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

[별첨 3] (제32조제2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자구 수정

(영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름)

[별첨 4] (제80조제2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별첨 4] (제80조제2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자구 수정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공동체활성화단체’로 모두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