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준수 및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입주민이 살고 싶은 공동체문화 조성

□ 주요내용

가.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임기 2년,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직무대행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범위〔통상업무, 긴급업무 및 해당 관계법령(소방시설법 등〕내에서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준칙 제18조 제1항~5항)

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관리주체 업무감사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원칙」의 분기별감사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계약서,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현황 등을 명기하여 공동주택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준칙 제19조의 2 제5항~제7항)

다.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의결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준칙 제22조제2항, 시행예정 2020. 4. 24)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정보는 제외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준칙 제48조제4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및 공사의 중지 등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토록 하여 공동주택의 자정능력 향상(준칙 제48조 제5항)

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재난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 협조 및 입주 시 피난시설·대피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관리주체의 의무조항에 삽입(준칙 제53조 제4항, 제5항)

사.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을 관리비(증액)예치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비의 부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준칙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제4항)

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따로 부과하는 공용시설물 이용료를 준칙에 규정함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증진(준칙 제64조의 2제1항~제3항)

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잡수입 포함)의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에 공개토록 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준칙 제71조 제7항) (시행예정 2020. 4. 24)

차. 공동주택에서 규정한 제 규정을 60일 이내에 규약에 적합하도록 하며, 이 규약 시행 전에 규약에 따라 행한 결정 및 처분을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규정을 둠(제92조 및 제93조)

□ 기타사항

○ 조항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제13조제6항	입주자등의 주택내부 설비 및 마감재 교체로 소방시설 일시 제거 시, 신고 및 원상복구 의무
제17조제2항	선거구의 조정 및 적용
제17조제4항	세대수에 비례한 혼합선거구 규정
제20조제8항	동별 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관련하여 해임투표공고문에 포함될 사항의 명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절차상 흠결 예방
제30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은 참석한 구성원의 확인 및 본인 서명을 함으로 입주자대표회의로 인한 분쟁해소
제34조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종료 전, 새로이 구성할 위원을 추천권자를 통하여 추천하도록 규정함
제86조제3항	독촉장의 발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체납사실을 입주자에게 통보 가능토록 함

○ 조항 개정

준 칙	내 용	비 고
제18조제1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20조제3항~제10항	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제21조	보궐선거
제22조제1항~제7항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제26조	안건의 제안
제32조제1항~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제34조제3항~제7항	위촉위원 및 구성
제35조제1항	임기 및 자격상실 등
제36조	업무 및 운영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제54조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제56조제1항, 제2항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제64조제3항, 제7항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75조	보증설정
제76조	회계감사 및 공개
제11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80조~ 제80조의 5
제81조의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의 입찰
제82조	입주민투표를 통한 낙찰방법의 결정
제85조제2항, 제3항	벌칙
제86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87조	규약의 개정

□ 붙임서식

○ 붙임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별지 제17호 서식]	안건제안서(제26조제2항 관련) ⑴ 제○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⑵ 안건제안서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신청〔추천〕서(제34조제2항·제4항)

○ 붙임 개정

준 칙	내 용	비 고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6조제1항 관련)
[별표 5]	공동시설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7조제1항 관련)
[별표 6]	사용료 산정방법(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 가산금 산정기준(제72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회장·감사〕 후보등록 신청서(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⑴ 관리주체의 업무보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⑵ 회의내용(안) ⑶ 안건 의결서(안)
[별지 제14호 서식]	기존 용역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안)(제82조의 2제2호 관련)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택관리계약서(제45조제1항 관련)
[별첨 2]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제50조제9항 관련)
[별첨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제32조제2항 관련)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년 ○월 ○일(달과 날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등 과반수가 동의한 날이 있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를 말한다)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 등이 첫 입주한 날부터 시행하며, 해당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제정)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에 관한 적용례】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시행일 2020. 4. 24)부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제3조【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서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시행일 2010. 4. 24)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