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15.12.29 시행)

○ 임대사업자의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 / [본인 거주주택 제외]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말소신고 (등록 주소지. 단, 주소 변경인 경우는 전입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양도제한 (양도신고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등 예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없다.

- 임대사업자 등록일(등록 이후 임대개시 할 경우는 임대개시일)로 부터 4년 이상

(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을 신고해야 함(조건변경 시 포함)

•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임대조건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물건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함

○ 임대료의 증액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설명의 의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건설임대),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임대의무 잔여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준주택의 용도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 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 불가함.

○ 등록면허세 납부

• 1년 1회(등록 호수에 따라 차등 부과) / 등록한 해의 경우 등록증 교부 시

• 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세무과(☎042-608-6645)문의

※ 각종 세제 혜택은 세금 관련 부서(취득세: 세무과 / 양도소득세: 세무서) 문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법령을

검색･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덕구 건축과 ☎042-608-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