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 신축, 증축, 용도변경 안돼요!

불법 건축물은 안전하지 않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며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건축물 허가 및 신고대상

신 고		허 가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 바닥면적 85㎡ 초과의 증축, 개축,
▮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의 신축		▮ 연면적 100㎡ 초과인 신축
▮ 가설건축물

불법 건축행위 주요사례
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에 의한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행위 ( 무단 신축.증축) - 높은 층고를 이용한 중층(복층) 설치 - 옥상, 테라스, 공지 등에 무단 증축 - 다락방에 주거를 위해 각종 설비 설치하여 거실사용 및 임대 - 컨테이너 박스 설치 / 천막, 철주 등 가설물 설치 ( 무단 대수선) - 세대 간 경계벽 증설 또는 해체하여 가구수 변경 - 방화구역 훼손 및 방화셔터 설치 공간 무단점유 - 기둥, 보, 계단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임의 수선, 증설, 해체 ( 기타) - 근린생활시설 ↔ 주택용도로 임의변경 사용 -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 사용, 주차구획 임의변경, 물건적치

불법 건축행위 행정조치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		사법기관 고발
의견서 제출(30일)		1차 통보(30일) 2차 촉구(20일)

❖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1회 반복하여 부과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 의무 / 체납시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

이행강제금

대덕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608-5143 / 건축허가팀 608-5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