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수신	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관련 협조요청

1. 평소 우리청 노동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대전시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청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의 휴게시설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시행(`21.10.21.)된 이후 감시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은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 겨울 18∼22℃)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21.10.25.)으로 개정되었으며

3. 「산업안전보건법」(`21. 8. 17. 개정, `22. 8. 18. 시행)상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냉난방 기능 구비), ?습도 (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하도록 기능을 갖추고, 환기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4. 위와 관련하여 대전시 관할 공동주택의 ①휴게시설 설치 유무, ②휴게시설 냉·난방시설 유무, ③적정한 실내 온도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드리며,

5. 또한 '감시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의 기준(특히, 여름철 적정온도 20℃∼28℃ 유지)이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1.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기준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부.  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감독관		과장	전결 2022. 8. 1.
협조자
시행	근로개선지도1과-12207	(2022. 8. 1.)	접수	주택정책과-13927	(2022. 8. 1.)
우	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둔산동 1303 대전지방노동청) 3층 근로개선지도 1과	/	http://www.moel.go.kr/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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