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사업 개요 및 선정 가이드라인(안)

1. 공모사업 개요

❍ (추진 체계)

- 市 : 예산확보 및 사업자 공모(지원단지 선정), 보조금 교부(시 ⇒ 구)

- 區 : 지원사업 1차 심사 ․ 추천,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추진(준공 및 정산)

❍ (추진 방향) 구별 예산 균등 배분 후 공모사업으로 지원단지 선정

-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 시설 지원 대상 확대

☞ 단지 내 입주민과 공동주택 근로자 상생을 위한 근로자 휴게실, 수면실 및 경비실 냉 ‧ 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포함.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소규모 지속적 공동체 활동 우선 지원

-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 교통안전시설 실태 점검 단지 우선 지원

☞ 교통안전공단 시범점검 및 자치구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단지 우선 지원

❍ (지원 규모) 3개 분야 50개 단지 선정 ‧ 지원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 적용시)

구 분		사업별, 자치구별 지원(선정) 규모						비 고 <단위: 단지, 천원>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분야별	단지	50	10	10	10	10	10	균등 배분
	예산	697,500	139,440	139,440	139,440	139,440	139,440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15	3	3	3	3	3	최대 지원 금액 28,000천원/단지
		420,000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5	3	3	3	3	3	3,300천원/단지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20	4	4	4	4	4	최대 지원 금액 11,360천원/단지
		227,500	45,500	45,500	45,500	45,500	45,500

※ 최종 지원 단지수는 자치구별 예산 범위내 신청된 사업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선정 절차) 지원신청 (공동주택단지)  >  區 심사 ․ 추천  >  市 심사 ․ 선정

- 區 : 사업계획 1차 심사 및 市 추천 (예산 범위 초과시 추천 순위 부여)

- 市 : 자치구 추천 단지 대상 최종 심사 ․ 선정 (필요시 예산 재배정 검토)

2. 공모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 (지원사업 선정기준)

-‘1 단지 1 사업 선정’원칙 (※ 구별 예산범위내 경쟁 없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

-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 단지별 최소 3년 이상으로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 최근 3년(‘19년~‘21년) 자치구 보조사업 선정 단지  ☞ 중복 지원 배제

◦ 3년 초과 ~ 5년 미만 보조금 지원 단지 ☞ 평가 시 최저 배점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중복지원 가능

※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연차별 자부담 비율 : 2년차(10% 이상), 3년차(20% 이상)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대상 : 자치구 추천 단지를 대상으로 市 일괄 평가 선정

- 평가방법 : 객관적 구체적 평가기준(심사표)으로 평가 [정량(70%) + 정성(30%)]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 반영(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제2020-488호)

- 심사 ․ 선정 : 市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선정 (6월중)

※ 사업자 확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예산담당관 사전 협의(안건 제출)

❍ (선정 우대)

▷ 대전광역시 모범관리 단지 평가시 우선 선정 및 가점 부여

- 모범관리단지 지원시 우선 선정 가능, 다수 단지 신청시 차등 가점 부여

- 심사 ‧ 평가 시 가점 부여 ⇒ 선정 연도 고려 차등 가점 (최근 5년)

모범관리단지	최근 3년 (‘19 ~‘21)	최근 5년(‘17 ~‘18)	비 고
공동체시설	5점	3점	최근 5년간 모범관리 선정단지 12개소(중구1, 서구8, 유성구2, 대덕구1)
공동체 프로그램	5점	3점
교통안전시설	5점	3점

❍ (주요 평가항목)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제2020 – 488호) / 표준심사표 적용

▷ 정량평가 부분

- 준공 후 경과 년수 오래된 노후 단지 평가 우대 (배점 2~10점)

- 단지내 소형주택(전용 85㎡이하) 세대 비율 높은 단지 평가 우대 (배점 2~10점)

- 세대수가 작은 소규모 단지 평가 우대 (배점 4~10점)

-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가 오래된 단지 평가 우대 (배점 0~10점)

- 관리비 및 내 ․ 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성 높은 단지 평가 우대 (배점 0~15점)

- 대전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및 지자체 시책 반영 단지 평가 우대 (배점 3~15점)

▷ 정량평가 부분

- 각 사업의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 (각 배점 3~10점)

▷ 가점 및 감점

- 가점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사업, 대전시 모범관리 단지(‘17년~‘21년)

- 감점 :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 (동점시 우선 순위)

▷ 보조금 최초 지원 단지 > 노후단지(준공년도)  > 정성평가 높은단지

※ 기타 우선 선정관련 쟁점 사항 발생시 선정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 예정

❍ (공모 추진 절차)  흐름도

사업신청 결 정	▶	신청서 접 수	▶	1차평가 및 추천 (※)	▶	2차평가 및 심사 (추천단지)	▶	최종 선정‧통보 (지원단지)	▶	사업추진 (예산교부)	▶	사업준공 및 정산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구 공동주택부서		구 ⇒ 市		담당부서 심사위원회		市 ⇒ 구		市⇒구⇒단지		단지⇒구⇒市

※ 우수단지 추천(자치區) ⇒ 구별 내시된 예산 범위 1.2배수까지 추천 가능.

❍ (자치구 협조 사항)

- 사업신청 접수, 단지별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지원사업 부실사례 확인,

내 ‧ 외부 감사지적 단지 여부 확인, 기타 입주민 장기 분쟁 사실 확인

- 각 구별 우수 계획 단지 추천 및 추천의견 작성

- 보조금 교부(집행) 및 사업추진, 준공 후 사업비 정산

3. 공모 분야별 지원사업 세부 사항

□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사업내용) 입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공유시설(공간)의 설치  보수비용 및 공동주택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시설 설치 ․ 보수비용 일부 지원 (시비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① 단지내 입주민 공용시설을 공동체 활동 공유공간*으로 조성(신설‧보수)

(*) 공동체 회의실, 주민공동시설(헬스장, 탁구장 등), 돌봄교실, 작은도서관 등 공동체 활동 또는 행사 공간의 신설, 보수 및 개선

②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상생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시설 사업*

(*)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실, 수면실 등 개선 및 냉 ․ 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규모) 15개 단지

❍ (사업예산) 420백만원     ※ 420,000천원(35,000천원×80%) × 15개소

❍ (지원방식) 신청 단지 공모후 심사선정 (자치구 추천, 市선정위원회 선정)

※ 단지별 지원사업비 / 기준금액 35백만원, 최대지원 28백만원, 자부담 7백만원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

▪정량평가 (70%, 담당부서) : 건축물 노후도,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단지규모, 보조금 지원 이력, 관리 투명성, 시책이행도 평가

▪정성평가 (30%, 심사위위원) :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기타 심사의견

▪가 ‧ 감점 (5점이내) : 장기수선계획, 모범관리단지, 경비원고용 유지(가점), 지원사업 부실사례(감점)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대상) 관내 공동주택 단지(3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단지

❍ (사업내용) 공동주택 입주민의 화합 ‧ 친목 ‧ 소통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 (지원대상) 친환경 실천 ‧ 체험, 주민화합 ‧ 소통, 교육 ‧ 이웃돕기 ‧ 나눔,  취미 ‧ 건강 등 입주자 전체 대상 열린 프로그램*

❍ (지원규모)  15개 단지

❍ (사업예산)  50백만원   ※ 49,500천원 (3,300천원×15개소)

※ 자부담 비율 : 최초 신청단지(없음),  2년차(10% 이상) /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없음

❍ (지원방식) 신청 단지 공모후 심사선정 (자치구 추천, 市선정위원회 선정)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예시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예시 참고 (국토교통부)

① 친환경 실천/체험 : 친환경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 교육, 생활용품 공유, 녹색

장터, 텃밭, 단지 가꾸기(꽃밭), 도농 교류, 생태체험

② 소통 / 주민화합 : 소통 및 의견 나누기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등), 품앗이 및 문화교류, 소식지 및 홈페이지 발간

③ 취미 / 창업 : 취미교실, 교양, 수치침 강좌, 주부영어 교실, 부업 및 창업

④ 교육 / 보육 : 자녀 교육, 보육 및 공동육아, 공부방 및 독서실 운영

⑤ 건강 / 운동 : GX(단체운동) 및 헬스, 구기 종목, 걷기 및 자전거, 건강 및 치매예방

⑥ 이웃돕기 / 사회봉사 :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독거노인 사랑의 배달서비스 등

※ 많은 주민이 모이는 축제, 잔치 등 행사 지양(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

▪정량평가 (70%, 담당부서) : 건축물 노후도,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단지규모, 보조금 지원 이력, 관리 투명성, 시책이행도 평가

▪정성평가 (30%, 위원심사) :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기타 심사의견

▪가 ‧ 감점 (5점이내) : 모범관리단지, 경비원고용 유지(가점), 지원사업 부실사례(감점)

□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 교통안전법 개정‧시행(‘20.11.27)에 따름

❍ (사업대상)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차도‧보도‧자전거도로‧출입구‧주차장)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비용의 일부 지원

(*) 안전표지(일시정지, 속도제한, 횡단보도, 교차로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통학버스 정류장), 조명시설, 시선유도봉, 볼라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교통정온화시설(고원식 횡단보도 등)

❍ (지원규모)  20개 단지     기준 사업비(14.2백만원)의 80% 이내 지원

❍ (사업예산)  227.5백만원   ※ 11,360천원(14,200천원×80%) × 20개소

❍ (지원방식) 신청 단지 공모후 심사선정 (자치구 추천, 市선정위원회 선정)

❍ (우선지원) 단지내 교통안전점검 완료 단지(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구 시행)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범점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한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권고 사항 확인 단지 우선 선정 및 지원 추진

⇒ 교통안전시설 문제점・개선안 보고, 기본설계 개선안 도면 및 개략 공사비 산출 내역 제출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자치구 실태점검 시 ⇒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문제점 및 개선안 보고서

및 기본설계 수준 개선안 도면 및 개략 공사비 산출 내역 제시 가능함.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

▪정량평가 (70%, 담당부서) : 건축물 노후도,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단지규모, 보조금 지원 이력, 관리 투명성, 시책이행도 평가

▪정성평가 (30%, 위원심사) :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기타 심사의견

▪가 ‧ 감점 (5점이내) : 장기수선계획, 모범관리단지, 경비원고용 유지(가점), 지원사업 부실사례(감점)

4. 유관기관 협조

❍ (한국부동산원 자료 제공) / 표준심사표 제시자료 반영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제시자료
관리비 공개 투명도 (법 제23조)	2	- 직전년도 1년간 관리비 공개 여부	공개월 (n회)	대상월 (N회)
	2	- 직전년도 1년간 법정기한 내 관리비 공개 여부	준수월 (n회)	대상월 (N회)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 (법 제26조)	3	- 직전년도 법정기한 내 외부회계감사 수감여부	① 공개 ② 미공개 ③ 미대상
	3	- 직전년도 외부회계감사결과 공개 여부	Y/N
	5	- 직전년도 외부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 적정 여부	Y/N
합 계	15

붙임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시범점검단지 현황 1부.

[붙임]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시범점검 (교통안전공단 컨설팅) 단지 24개소 현황

연도	번호	구별	아파트명	동수	세대수	사용승인	비고
계				266	22,842
2020(5)	1	대덕구	보람아파트	14	1735	1995.05.19	‘21년 지원완료
	2	서구	초록마을3단지	3	240	2004.07.15
	3	유성구	문지효성해링턴플레이스	12	1142	2017.04.26
	4	중구	중촌주공3 하늘아파트	8	964	1998.07.27	‘21년 지원완료
	5	중구	푸른뫼아파트	8	444	1999.09.14	‘21년 지원완료
2019	-		-
2018 (7)	1	대덕구	삼익 둥지 아파트	5	425	1994.11.07
	2	동구	동아아파트	5	590	1990.10.30
	3	중구	문화주공1단지아파트	8	960	1994.09.12
	4	유성구	노은해랑숲마을5단지	8	518	2014.06.02
	5	유성구	노은3 네이처뷰아파트	9	687	2015.06.25
	6	유성구	드리움1단지아파트	12	676	2004.08.09
	7	유성구	열매마을6단지아파트	10	582	2000.12.11
2017 (1)	1	유성구	열매마을아파트11단지	12	635	2003.09.25	‘21년 지원완료
2016 (3)	1	서구	갈마아파트	20	1980	1994.09.17
	2	서구	누리아파트	16	1704	1994.10.31
	3	서구	은아3단지	4	408	1990.11.10
2015 (1)	1	유성구	신우한아름	11	864	1998.10.30
2014 (3)	1	서구	상아아파트	8	720	1995.04.06	‘21년 지원완료
	2	유성구	도안마을 1단지	14	1668	2010.08.27
	3	유성구	삼성푸른아파트	12	672	1993.05.11	‘21년 지원완료
2012~ 2013 (4)	1	동구	용방마을 주공3단지	20	1350	2003.05.16
	2	서구	목 련	15	1166	1993.05.19
	3	서구	진달래	12	1080	1995.04.24
	4	서구	크로바	20	1632	1992.12.07

※ 교통안전 점검후 미신청 단지(18개단지) : 동구(2), 중구(1), 서구(7), 유성구(7), 대덕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