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심사표(안)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0~ 4 0~11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1~5 1~5 1~5	- 자치구평가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주민 안전 등 긴급성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효과성(10)	▪ 다수 주민이용 및 시설이용 확장성 등 파급효과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필요성(10)	▪ 필수 공용시설 여부,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주민 편의성 확대 여부, 자부담 반영 비율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가 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5이내 5
감 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 관리투명성 분야는 한국부동산원 제공자료 반영 예정이며, 기타 정량평가 항목은 신청서에 기재

〔참고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심사표(안)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0~ 4 0~11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1~5 1~5 1~5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타당성(10)	▪ 공공의 과제해결 또는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구체적 사업계획 내실 여부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효과성(10)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 여부, 주민참여 확대 가능성 등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필요성(10)	▪ 주민 소통 및 화합에 필요해 현 공동주택 문제(갈등)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자부담 반영 비율 등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가 점		▪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5이내 5
감 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 관리투명성 분야는 한국부동산원 제공자료 반영 예정이며, 기타 정량평가 항목은 신청서에 기재

〔참고 3〕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심사표(안)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0~ 4 0~11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1~5 1~5 1~5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 고려 사업의 긴급성, 안전사고 발생 단지	상 9~10 중 6~8 하 3~5
	효과성(10)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사용(외부차량 이용) 단지, 입주자등 편의증대(이용자-세대수 많은 단지)	상 9~10 중 6~8 하 3~5
	필요성(10)	▪ 단지내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많은 단지 (초등학교 인근 단지, 자부담 비율 높은 단지)	상 9~10 중 6~8 하 3~5
가 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 최근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5이내 5
감 점		▪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 관리투명성 분야는 한국부동산원 제공자료 반영 예정이며, 기타 정량평가 항목은 신청서에 기재

〔참고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활동비) 지원 기준

지원가능	지원불가
○ 활동비 ○ 강사비 ○ 식 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 중복 보조금 지원 ○ 단체운영비 - 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 시설비 ○ 자산 취득비 ○ 이행 보증증권

〔참고 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1)

구 분	적용 내용 및 기준금액	적용범위
물품구입비	◾ 자산취득비는 불가, 자부담편성원칙 ◾ 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 ◾ 임차비보다 저렴할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 구입	◾ 구청과 사전협의 후 구입한 경우만 인정 ◾ 물품 반출입 대장 작성
원고비	◾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 기고에 대한 수당 ◾ 신규 작성 원고만 인정, 강의 원고는 제외 ◾ A4 1매 13,000원, 200자 원고지 1매 3,500원	◾ 글씨 13포인트 ◾ 장평 및 자간 100% ◾ 여백 상 ․ 하 15mm, 좌우25mm ◾ PPT 원고 2장당 A4 1면 간주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회의비	◾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초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 2시간 이내 : 70,000원, 2시간 초과 : 100,000원	◾ 지급한도 : 100,000원
인건비	◾ 사업 관련 외부 인력 활용에 따른 수당 ◾ 1일 최대 50,000원/인 2시간 초과 : 100,000원	◾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시간당 9,160원(최저시급)
교육비	◾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비용 ◾ 교통비, 통행료, 식비 별도 편성 불가 ◾ 최대 25만원 / 인	◾ 구성원 2명 이내 ◾ 초과비용은 자부담
운영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 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비용 편성불가 ◾ 식 비 7,000원/인 이하. 다과비 3,000원/인 이하	◾ 실비 정산
임차비	◾ 사업 관련 단기간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 임차 ◾ 마을 공간 조성 분야의 공간 임대료 지급불가 ◾ 총액 30% 이내	◾ 한도 내 실비 정산

〔참고 6〕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2)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 수당	1급 강사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250,000원	∘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위반시 전액 환수조치
			초과 매시간	120,000원
	2급 강사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대학 강사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 예술인, 종교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60,000원
			초과 매시간	70,000원
	3급 강사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80,000원
			초과 매시간	50,000원
	4급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60,000원
			초과 매시간	40,000원
소규모 수선비 (재료비적성격)		∙ 시설 운영비 기준에 따름	지원액의 20%이내

※ 모든 거래는 단체내부자 및 내부 사업자 지급불가(물품구입 및 재료구입, 강사료)

- 위반 시 환수조치

〔참고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

편성항목		지 출 증 빙 서 류	비 고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 (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계좌이체확인증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거래내역서 그 외: 체크카드영수증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으로 집행 유류비의 경우, 코스,이동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식비& 다과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 (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자치구와 협의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참고 8〕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산출 내역 작성 예시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예산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단위:천원)	재원(단위:천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870	1,510	360
A사업 (예시)		소 계	475	325	150	자부담 31.5%
	강사수당	◾외부강사 수당 (3급 2시간) 130,000원×1명×5회=100,000원	100	100	-
	재료비	◾재료비 5,000원×15명×3회 = 225,000원	225	225	-
	간식비	◾간식비 2,000원×15명×5회 = 150,000원	150	-	150
B사업 (예시)		소 계	700	600	100	자부담 14%
	홍보비	◾리플렛 제작 100,000원×1회=100,000원	100	100	-
	공연비	◾공연비 500,000원×1회=500,000원	500	500	-
	인건비	◾행사 보조인력 50,000원×2명 = 100,000원	100	-	100
C사업 (예시)		소 계	695	585	110	자부담 15%
	원고료	◾일반원고 13,000원×10매 = 130,000원 ◾파워포인트 원고 6,500원×10매× = 65,000원	195	195	-	PT원고 2장 A4 1매 간주
	인쇄비	◾강의원고 인쇄 5,000원×20권×1.1 = 110,000원	110	-	110	집행시기 (7월)
	강사수당	◾3급 강사 80,000원+50,000(초과료)×3명 = 390,000원	390	390	-	집행시기 (8~ 9월)

〔참고 9〕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우수단지 평가 기준 (고용감소율)

❍ 경비원 고용 감소율 산정 기준

경비원 고 용 감소율 (%)	= 100 - (	경비원수 : 2022. 2. 1. 기준	)	× 100
		경비원수 : 2019. 2. 1. 기준

* 경비원 수  /‘19~21년(3년 경과), ’19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