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1]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유형	신설( ) / 개․보수( )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2. 00. 00.
	사업목적	○ 공동체시설 설치(보수) 목적
	사업내용 (시설개요)	○ 시설위치(장소), 기존용도, 변경용도, 사용면적, 활동인원 등 공동체공간 기본현황 및 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개요 기재 - 대상인원 : 공동체시설 운영자(공동체활동화 단체) 및 시설 이용자 - 주용내용 : 공간활용 등 : 당초(○○○로 사용) ⇒ 변경(○○○로 사용) ※ 신설인 경우 면적 및 구조 기재,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첨부 요함.
	추진기간	2022. . . ~ 2022.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실무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대표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현황

[서식1-2]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유형	※ 관리비절감, 주민소통 ‧화합, 자원봉사, 나눔사업 등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1. 00. 00.
	사업목적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
	사업내용	○ 장 소 : 프로그램 활동 공간 등 위치 - 대상인원 : 주민참여 규모 및 연령 - 주용내용 : 프로그램 세부내용, 마을리더 유무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유무
	추진기간	2022. . . ~ 2022.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실 무 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대표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공동주택 지원사업 동의서(비의무관리 단지) 1부. 3. 사업계획서 4. 공동주택현황

[서식1-3]

2022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업유형	전체( ), 일부( )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2. 00. 00.
	단지 내 교통사고발생	유 ( ), 무(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유/무	‧ 출 입 구 : 개소 ‧ 통과도로 : M
	사업내용	○ 사업목적 : ○ 주요 설치시설 및 위치 - 주요시설 : 안전표지(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울타리, 반사경등 - 설치위치 : ※ 단지내 도로 사고 현황(해당되는 경우) 및 관련 도서(단지 배치도 및 도로현황, 지하주차장 평먼도) 첨부 요함
	추진기간	2022. . . ~ 2022.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실 무 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현황

[서식1-4]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비의무관리 단지 대표자 선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 사  업  명 :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 주      소 :

○ 동 의 사 항

1. 대전광역시 ○○구에‘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함

▷ 사업내용 :

▷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이상을 자체 부담하겠음

※ 최초 신청단지는 자율항목이며, 2년차 이상 단지는 의무비율 적용

2. 아래 주민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의 입주자 대표로 선임함

▷ 성명 :       , 생년월일 :	, 동․호수 :          연락처 :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연번	동/호수	성 명 (입주자 등)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소유자와 관계 (본인·배우자·자녀 등)
1
2
3
4
5
6
7		- 입주자등 2/3	동의서 제출 -
8
9
10
11
12
13
14
15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이상 동의서 / 사용자 및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서식2]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계획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사업 추진계획 (2-1. 공동체 시설, 교통안전시설 사업) ※ 사업별 해당서식(1~8번) 선택

1. 사 업 명 : ㅇㅇㅇㅇ(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구체적 추진사업 내용	추진시기
	․ ․	8월
	․ ․	9월
	․ ․

5.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원(100%)

보 조 금 (신 청 액)	원( %)	자부담	원( %)

※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및 예산확보증빙서 별지 작성 제출

6.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 신청단지별 해당되는 분야만 선택 기재 / 항목별 총액

(단위 : 천원)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출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합 계			80%	20% 이상
	설계비			80%	20% 이상
	공사비	소계		80%	20% 이상
		재료비		80%	20% 이상
		노무비		80%	20% 이상
		경 비		80%	20% 이상
		기 타		80%	20% 이상
	기타비용			80%	20% 이상
	-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지원	합 계			80%	20% 이상
	설계비			80%	20% 이상
	공사비	소계		80%	20% 이상
		재료비		80%	20% 이상
		노무비		80%	20% 이상
		경 비		80%	20% 이상
		기 타		80%	20% 이상
	기타비용			80%	20% 이상
	-

※ 동일한 지출항목(비목) 재원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서 한쪽으로만 편성 불가

(각 지출 항목별로 보조금 : 자부담 비율 유지, 단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제외)

⇒ 산출내역 순서 : 단가(원)×인원(명)×면적(㎡)×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순

★ 산출 기초 및 근거 첨부 / 견적서(2개업체 이상) 또는 단가조사서 등 산출내역서, 과다 산정시 선정 배제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8. 기대효과

○ 사회적(공익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등)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추진계획  (2-2.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사업별로 해당서식 선택

1. 사 업 명 : ㅇㅇㅇㅇ(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
	․ ․

5.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원(100%)

보 조 금 (신 청 액)	원( %)	자부담	원( %)

※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및 예산확보증빙서 별지 작성 제출

6.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홍보비			․
	인쇄비			․
	강사료			․
자부담(소계)			( %)
	참석수당			․
	사무용품비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 수량

⑤ 유의사항

-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8. 기대효과

○ 사회적(공익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등)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 예시〉

지출항목(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7,039	(100 %)
지방보조금(소계)		3,710	(52.7%)
세부사업명 1	원고료	910		◦일반원고 - 13,000원×10매×6명 = 780,000원 ◦파워포인트 원고(2장당 A4 1매로 간주) - 13,000원×10매 = 130,000원	4월~5월
	인쇄비	1,100		◦ 강의원고 인쇄 -10,000×100권×1.1 = 1,100,000원	4월~5월
세부사업명 2	강사료	1,700		◦특급강사 -300,000+200,000(초과료)×2명 = 1,000,000원 ◦1급강사 -250,000+120,000(초과료)×1명 = 370,000원 ◦3급강사 -80,000+50,000(초과료)×3명 = 330,000원	7월
자부담(소계)		3,329	(47.3%)
세부사업명 1	인건비	300		◦행사 도우미 - 60,000×5명×1회 = 300,000원	5월
	홍보비	150		◦코사아지(행사용 꽃) 구입비 - 2,500×20개 = 50,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원 = 100,000원	4월~5월
세부사업명 2	인쇄비	1,749		◦식순 유인비 - 300×300매×1.1 = 99,000원 ◦단체 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300매×1.1 = 1,650,000원	5월~6월
	국내여비	130		◦강사여비(시외) - 식 비 20,000원×1명 = 20,000원 - 숙박비 50,000×1박×1명 = 50,000원 - 교통비 30,000원×2회×1명 = 60,000원	7월
	회의비	1,000		◦“○○○세미나” 기획회의 - {70,000+30,000(초과료)}×10명×1회=1,000,000원	7월

[서식3]

공동주택 일반 현황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층수 / 연면적	~ 층 / ㎡
단지규모	동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세대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건 / 중상( ), 경상( )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단지내 교통사고 중상 : 전치 3주 이상의 부상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공동체 활동 현황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2021년도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CCTV설치 15백만원 / ○○구청
2017년도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및 입주민이 추진하는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단지내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단지 배치도 / 지원사업 위치도

“단지 배치도”

※ 신청사업 위치도

□ 사업 시행전 사진 (신설 및 보수)

“공동체시설 설치(보수) 예정 공간”

※ 지원사업 신청 전 시설 현황 사진 제출

- 시설개선 예정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공 후 정산시 사업 전 ․ 후 사진으로 활용하여 제출 -

[서식4]

지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시․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 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 제외) ○ (제39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5년 보관, 위반된 보조사업 수행으로 받은 정지명령 위반, 사업실적 및 지방보조금에 관한 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거짓 보고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40조)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2022.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