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 364호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공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 안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 시행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접수 기간 안에 해당 자치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장

1. 사 업 명 :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2. 5. 9. ~ 5. 20. (12일간)

3. 신청장소 : 각 구청 공동주택 관리(지원)부서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공동주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센터	주택정책과
251-6743	606-6763	288-3822	611-2537	608-4162

※ 신청방법 : 해당 구청 방문 접수(민원접견실 등), 우편접수 불가

4. 지원사업 : 3개사업 / 공동체 활성화 분야(2개사업) 및 주거안전 분야(1개사업)

가.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사업

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다.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5. 분야별 사업개요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사업내용 : 입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유시설(공간),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실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 보수

❍ 사업예산 : 420백만원 (35백만원×80%×15개소 / 자부담 20% 이상)

❍ 지원금액 : 단지별 28백만원 이하(총사업비 80% 범위 보조금 지원)

❍ 지원단지 : 15개소 (단지별 최대 금액 지원시 구별 3개 단지)

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공동주택 단지(30세대 이상)

❍ 사업내용 : 입주민 화합 ․ 친목 ․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 사업예산 : 50백만원 (3.3백만원×15개소)

❍ 지원금액 : 단지별 3.3백만원 이하

❍ 지원단지 : 15개소 (단지별 최대 금액 지원시 구별 3개 단지)

※ 자부담 : 최초 신청단지(없음),  2년차(10% 이상) /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없음

다.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 보수

❍ 사업예산 : 227.5백만원(14.2백만원×80%×20개소) / 자부담 20% 이상

❍ 지원금액 : 단지별 11.36백만원 이하(총사업비 80% 범위 보조금 지원)

❍ 지원단지 : 20개소 (단지별 최대 금액 지원시 구별 4개 단지)

6.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

가. 자격제한 : 최근 3년간(‘19년~‘21년) 보조금 지원 수혜 단지

❍ 보조금 중복지원 배제 / 시 ․ 구 지원사업 중 동일 분야 보조금 지원단지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자부담 추가하여 중복 지원 가능

나. 심사절차 : 자치구 심사 ․ 추천(1차) + 시 최종 선정(2차)

❍ 1차 : 중복지원 단지, 지원사업 포기 단지 등 부적격 단지 추천 배제 심사

❍ 2차 : 자치구 추천 단지를 대상으로 市 선정위원회 일괄 심사 ․ 선정

※ 우수단지 추천(자치區) ⇒ 구별 예산 범위 1.2배수까지 추천 가능.

다. 평가기준 : 정량평가(70%) + 정성평가(30%)

❍ 정량평가 : 자치구 추천자료 및 심사표에 의거 부서 평가

❍ 정성평가 : 市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

❍ 가 ‧ 감점 : 모범관리단지, 장기수선계획 반영, 지원사업 부실(포기) 단지

❍ 평가항목 : 단지노후도, 관리투명성, 시책이행, 사업의 긴급 ․ 효과 ․ 필요성 등

라. 사업별 공모 ‧ 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

❍ 공모사업 개요 및 선정 가이드라인 참조 [별첨1]

마. 지원사업 선정

❍ 선정결과 : 시 ․ 구 홈페이지 및 선정 단지 개별 통보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각 구청 및 신청단지에게 통보, 관리주체는 사업 선정내용을 게시판 등에 게시

❍ 지원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정보 등록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등록 준수

※ 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지원)단지 수는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단지별 최종 접수된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단지 수는 증가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분야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1~3]

❍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비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입주자 2/3이상) 제출[서식1-4]

※ 소규모(비의무관리)단지 지원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분야에 한함.

나.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공동체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사업위치 도면 및 사진(신청 당시) 첨부

다. 신청단지 일반현황 1부 [서식3]

라.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연혁(최근 3년 관리규약준칙 반영) 1부.

마.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바.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원가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조사서 제출 (조달청가격 및 물가정보 참고)

※ 단가조사 어려운 공사는 견적제출 가능(견적은 2개 업체이상 비교 견적)

사.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8. 지원결정 취소 사항

가.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공사 입찰을 추진한 경우

나.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계획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선정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사업계획서 상 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마.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9. 공모사업 지원절차 (예정 흐름도)

사업신청 결 정	▶	신청서 접 수 (5월)	▶	1차평가 및 추천	▶	2차평가 및 심사 (6월)	▶	최종 선정‧통보 (6월)	▶	사업추진 (예산교부 / 7월)	▶	사업준공 및 정산 (~ 12월)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구 공동주택부서		구 ⇒ 市		담당부서 심사위원회		市 ⇒ 구		市⇒구⇒단지		단지⇒구⇒市

※ 심사 및 평가계획 일정 변경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경 가능함.

10. 유의사항

가.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계획서는 서식2 참고하여 3매 이내로 1부 제출 (평가기관 요구시 추가 제출)

다. 지원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공사(프로그램) 착공(시행)

라. 의무관리대상 단지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경쟁입찰 원칙/ K-apt 시스템)

마. 지원사업으로 보수 ․ 설치된 시설은 대전광역시 지원받은 시설임을 표시

※ 사업문의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042-270 -6391) 및 각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부서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센터, 주택정책과)

붙임  1. 분야별 지원사업신청서(임의관리단지 동의서) 각 1부(서식1-1~4).

2. 사업계획서(서식2)

3. 공동주택단지 일반현황(서식3)

4.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서식4)

5. 사업분야별 심사표 (참고1~참고3)

6.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편성 및 지출기준(참고4~참고8)

7.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우수단지 평가 기준(참고9)

[서식1-1]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유형	신설( ) / 개․보수( )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2. 00. 00.
	사업목적	○ 공동체시설 설치(보수) 목적
	사업내용 (시설개요)	○ 시설위치(장소), 기존용도, 변경용도, 사용면적, 활동인원 등 공동체공간 기본현황 및 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개요 기재 - 대상인원 : 공동체시설 운영자(공동체활동화 단체) 및 시설 이용자 - 주용내용 : 공간활용 등 : 당초(○○○로 사용) ⇒ 변경(○○○로 사용) ※ 신설인 경우 면적 및 구조 기재,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첨부 요함.
	추진기간	2022. . . ~ 2022.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실무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대표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현황

[서식1-2]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유형	※ 관리비절감, 주민소통 ‧화합, 자원봉사, 나눔사업 등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1. 00. 00.
	사업목적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
	사업내용	○ 장 소 : 프로그램 활동 공간 등 위치 - 대상인원 : 주민참여 규모 및 연령 - 주용내용 : 프로그램 세부내용, 마을리더 유무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유무
	추진기간	2022. . . ~ 2022.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실 무 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대표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공동주택 지원사업 동의서(비의무관리 단지) 1부. 3. 사업계획서 4. 공동주택현황

[서식1-3]

2022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업유형	전체( ), 일부( )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2. 00. 00.
	단지 내 교통사고발생	유 ( ), 무(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유/무	‧ 출 입 구 : 개소 ‧ 통과도로 : M
	사업내용	○ 사업목적 : ○ 주요 설치시설 및 위치 - 주요시설 : 안전표지(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울타리, 반사경등 - 설치위치 : ※ 단지내 도로 사고 현황(해당되는 경우) 및 관련 도서(단지 배치도 및 도로현황, 지하주차장 평먼도) 첨부 요함
	추진기간	2022. . . ~ 2022.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실 무 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현황

[서식1-4]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비의무관리 단지 대표자 선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 사  업  명 :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 주      소 :

○ 동 의 사 항

1. 대전광역시 ○○구에‘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함

▷ 사업내용 :

▷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이상을 자체 부담하겠음

※ 최초 신청단지는 자율항목이며, 2년차 이상 단지는 의무비율 적용

2. 아래 주민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의 입주자 대표로 선임함

▷ 성명 :       , 생년월일 :	, 동․호수 :          연락처 :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연번	동/호수	성 명 (입주자 등)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소유자와 관계 (본인·배우자·자녀 등)
1
2
3
4
5
6
7		- 입주자등 2/3	동의서 제출 -
8
9
10
11
12
13
14
15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이상 동의서 / 사용자 및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서식2]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계획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사업 추진계획  (시설지원 사업)   ※ 사업별로 해당서식(1~8번) 선택

1. 사 업 명 : ㅇㅇㅇㅇ(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구체적 추진사업 내용	추진시기
	․ ․	8월
	․ ․	9월
	․ ․

5.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원(100%)

보 조 금 (신 청 액)	원( %)	자부담	원( %)

※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및 예산확보증빙서 별지 작성 제출

6.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 신청단지별 해당되는 분야만 선택 기재 / 항목별 총액

(단위 : 천원)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출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합 계			80%	20% 이상
	설계비			80%	20% 이상
	공사비	소계		80%	20% 이상
		재료비		80%	20% 이상
		노무비		80%	20% 이상
		경 비		80%	20% 이상
		기 타		80%	20% 이상
	기타비용			80%	20% 이상
	-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지원	합 계			80%	20% 이상
	설계비			80%	20% 이상
	공사비	소계		80%	20% 이상
		재료비		80%	20% 이상
		노무비		80%	20% 이상
		경 비		80%	20% 이상
		기 타		80%	20% 이상
	기타비용			80%	20% 이상
	-

※ 동일한 지출항목(비목) 재원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서 한쪽으로만 편성 불가

(각 지출 항목별로 보조금 : 자부담 비율 유지, 단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제외)

⇒ 산출내역 순서 : 단가(원)×인원(명)×면적(㎡)×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순

★ 산출 기초 및 근거 첨부 / 견적서(2개업체 이상) 또는 단가조사서 등 산출내역서, 과다 산정시 선정 배제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8. 기대효과

○ 사회적(공익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등)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추진계획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사업별로 해당서식 선택

1. 사 업 명 : ㅇㅇㅇㅇ(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
	․ ․

5.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원(100%)

보 조 금 (신 청 액)	원( %)	자부담	원( %)

※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및 예산확보증빙서 별지 작성 제출

6.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홍보비			․
	인쇄비			․
	강사료			․
자부담(소계)			( %)
	참석수당			․
	사무용품비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 수량

⑤ 유의사항

-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8. 기대효과

○ 사회적(공익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등)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 예시〉

지출항목(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7,039	(100 %)
지방보조금(소계)		3,710	(52.7%)
세부사업명 1	원고료	910		◦일반원고 - 13,000원×10매×6명 = 780,000원 ◦파워포인트 원고(2장당 A4 1매로 간주) - 13,000원×10매 = 130,000원	4월~5월
	인쇄비	1,100		◦ 강의원고 인쇄 -10,000×100권×1.1 = 1,100,000원	4월~5월
세부사업명 2	강사료	1,700		◦특급강사 -300,000+200,000(초과료)×2명 = 1,000,000원 ◦1급강사 -250,000+120,000(초과료)×1명 = 370,000원 ◦3급강사 -80,000+50,000(초과료)×3명 = 330,000원	7월
자부담(소계)		3,329	(47.3%)
세부사업명 1	인건비	300		◦행사 도우미 - 60,000×5명×1회 = 300,000원	5월
	홍보비	150		◦코사아지(행사용 꽃) 구입비 - 2,500×20개 = 50,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원 = 100,000원	4월~5월
세부사업명 2	인쇄비	1,749		◦식순 유인비 - 300×300매×1.1 = 99,000원 ◦단체 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300매×1.1 = 1,650,000원	5월~6월
	국내여비	130		◦강사여비(시외) - 식 비 20,000원×1명 = 20,000원 - 숙박비 50,000×1박×1명 = 50,000원 - 교통비 30,000원×2회×1명 = 60,000원	7월
	회의비	1,000		◦“○○○세미나” 기획회의 - {70,000+30,000(초과료)}×10명×1회=1,000,000원	7월

[서식3]

공동주택 일반 현황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층수 / 연면적	~ 층 / ㎡
단지규모	동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세대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건 / 중상( ), 경상( )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단지내 교통사고 중상 : 전치 3주 이상의 부상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공동체 활동 현황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2021년도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CCTV설치 15백만원 / ○○구청
2017년도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및 입주민이 추진하는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단지내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단지 배치도 / 지원사업 위치도

“단지 배치도”

※ 신청사업 위치도

□ 사업 시행전 사진 (신설 및 보수)

“공동체시설 설치(보수) 예정 공간”

※ 지원사업 신청 전 시설 현황 사진 제출

- 시설개선 예정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공 후 정산시 사업 전 ․ 후 사진으로 활용하여 제출 -

[서식4]

지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시․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 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 제외) ○ (제39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5년 보관, 위반된 보조사업 수행으로 받은 정지명령 위반, 사업실적 및 지방보조금에 관한 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거짓 보고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40조)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2022.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참고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심사표(안)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0~ 4 0~11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1~5 1~5 1~5	- 자치구평가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주민 안전 등 긴급성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효과성(10)	▪ 다수 주민이용 및 시설이용 확장성 등 파급효과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필요성(10)	▪ 필수 공용시설 여부,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주민 편의성 확대 여부, 자부담 반영 비율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가 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5이내 5
감 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 관리투명성 분야는 한국부동산원 제공자료 반영 예정이며, 기타 정량평가 항목은 신청서에 기재

〔참고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심사표(안)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0~ 4 0~11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1~5 1~5 1~5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타당성(10)	▪ 공공의 과제해결 또는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구체적 사업계획 내실 여부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효과성(10)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 여부, 주민참여 확대 가능성 등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필요성(10)	▪ 주민 소통 및 화합에 필요해 현 공동주택 문제(갈등)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자부담 반영 비율 등 고려	상 9~10 중 6~8 하 3~5
가 점		▪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5이내 5
감 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 관리투명성 분야는 한국부동산원 제공자료 반영 예정이며, 기타 정량평가 항목은 신청서에 기재

〔참고 3〕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심사표(안)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0~ 4 0~11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1~5 1~5 1~5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 고려 사업의 긴급성, 안전사고 발생 단지	상 9~10 중 6~8 하 3~5
	효과성(10)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사용(외부차량 이용) 단지, 입주자등 편의증대(이용자-세대수 많은 단지)	상 9~10 중 6~8 하 3~5
	필요성(10)	▪ 단지내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많은 단지 (초등학교 인근 단지, 자부담 비율 높은 단지)	상 9~10 중 6~8 하 3~5
가 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 최근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5이내 5
감 점		▪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 관리투명성 분야는 한국부동산원 제공자료 반영 예정이며, 기타 정량평가 항목은 신청서에 기재

〔참고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활동비) 지원 기준

지원가능	지원불가
○ 활동비 ○ 강사비 ○ 식 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 중복 보조금 지원 ○ 단체운영비 - 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 시설비 ○ 자산 취득비 ○ 이행 보증증권

〔참고 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1)

구 분	적용 내용 및 기준금액	적용범위
물품구입비	◾ 자산취득비는 불가, 자부담편성원칙 ◾ 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 ◾ 임차비보다 저렴할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 구입	◾ 구청과 사전협의 후 구입한 경우만 인정 ◾ 물품 반출입 대장 작성
원고비	◾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 기고에 대한 수당 ◾ 신규 작성 원고만 인정, 강의 원고는 제외 ◾ A4 1매 13,000원, 200자 원고지 1매 3,500원	◾ 글씨 13포인트 ◾ 장평 및 자간 100% ◾ 여백 상 ․ 하 15mm, 좌우25mm ◾ PPT 원고 2장당 A4 1면 간주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회의비	◾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초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 2시간 이내 : 70,000원, 2시간 초과 : 100,000원	◾ 지급한도 : 100,000원
인건비	◾ 사업 관련 외부 인력 활용에 따른 수당 ◾ 1일 최대 50,000원/인 2시간 초과 : 100,000원	◾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시간당 9,160원(최저시급)
교육비	◾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비용 ◾ 교통비, 통행료, 식비 별도 편성 불가 ◾ 최대 25만원 / 인	◾ 구성원 2명 이내 ◾ 초과비용은 자부담
운영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 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비용 편성불가 ◾ 식 비 7,000원/인 이하. 다과비 3,000원/인 이하	◾ 실비 정산
임차비	◾ 사업 관련 단기간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 임차 ◾ 마을 공간 조성 분야의 공간 임대료 지급불가 ◾ 총액 30% 이내	◾ 한도 내 실비 정산

〔참고 6〕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2)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 수당	1급 강사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250,000원	∘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위반시 전액 환수조치
			초과 매시간	120,000원
	2급 강사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대학 강사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 예술인, 종교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60,000원
			초과 매시간	70,000원
	3급 강사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80,000원
			초과 매시간	50,000원
	4급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60,000원
			초과 매시간	40,000원
소규모 수선비 (재료비적성격)		∙ 시설 운영비 기준에 따름	지원액의 20%이내

※ 모든 거래는 단체내부자 및 내부 사업자 지급불가(물품구입 및 재료구입, 강사료)

- 위반 시 환수조치

〔참고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

편성항목		지 출 증 빙 서 류	비 고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 (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계좌이체확인증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거래내역서 그 외: 체크카드영수증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으로 집행 유류비의 경우, 코스,이동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식비& 다과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 (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자치구와 협의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참고 8〕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산출 내역 작성 예시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예산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단위:천원)	재원(단위:천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870	1,510	360
A사업 (예시)		소 계	475	325	150	자부담 31.5%
	강사수당	◾외부강사 수당 (3급 2시간) 130,000원×1명×5회=100,000원	100	100	-
	재료비	◾재료비 5,000원×15명×3회 = 225,000원	225	225	-
	간식비	◾간식비 2,000원×15명×5회 = 150,000원	150	-	150
B사업 (예시)		소 계	700	600	100	자부담 14%
	홍보비	◾리플렛 제작 100,000원×1회=100,000원	100	100	-
	공연비	◾공연비 500,000원×1회=500,000원	500	500	-
	인건비	◾행사 보조인력 50,000원×2명 = 100,000원	100	-	100
C사업 (예시)		소 계	695	585	110	자부담 15%
	원고료	◾일반원고 13,000원×10매 = 130,000원 ◾파워포인트 원고 6,500원×10매× = 65,000원	195	195	-	PT원고 2장 A4 1매 간주
	인쇄비	◾강의원고 인쇄 5,000원×20권×1.1 = 110,000원	110	-	110	집행시기 (7월)
	강사수당	◾3급 강사 80,000원+50,000(초과료)×3명 = 390,000원	390	390	-	집행시기 (8~ 9월)

〔참고 9〕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우수단지 평가 기준 (고용감소율)

❍ 경비원 고용 감소율 산정 기준

경비원 고 용 감소율 (%)	= 100 - (	경비원수 : 2022. 2. 1. 기준	)	× 100
		경비원수 : 2019. 2. 1. 기준

* 경비원 수  /‘19~21년(3년 경과), ’19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