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3단 비교표

현        행(시행 2021.1.12.)

개  정  (안)

비     고

목    차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20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의 2【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27

제57조【층간소음 등 방지 생활수칙】.....................................................36

제60조의 1【간접흡연 방지 등】............................................................38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신청(추천)서...................................79

목    차

제34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47조의 2【생활환경 관리업무】..........................................................○○

제47조의 3【관리주체의 정보제공】.......................................................○○

제47조의 4【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제57조【공동주택의 생활수칙】.............................................................○○

제60조의 2【간접흡연 방지 등】............................................................○○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신청서................................○○

자구수정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⓶ (생략)

③ (일부 생략)

3. 생활환경 관리직(경비): ○명(반장 ○명, ~ )

4. 생활환경 미화직(청소): ○명(반장 ○명, ~ )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⓶ (생략)

③ (일부 생략)

3. 생활환경 관리직: ○명(반장 ○명, ~ )

4. 생활환경 미화직: ○명(반장 ○명, ~ )

5. 경 비 직: ○명(반장 ○명, ~ )

자구수정

용어수정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① (생략)

② 공동주택관련 분쟁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① (생략)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12조 【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②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소유자 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만18세 이상을 말한다)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거주자로서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 【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②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소유자 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만18세 이상을 말한다)은 해당 주택에 거주자로서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구삭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주민 등록 확인 어려움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그 직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선출의 지연(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 포함한다)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표자로서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그 직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출의 지연(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 포함한다)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표자로서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대표권은 민법 제41조에 의거 후임 회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상실되며, 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대표권이 있다.

자구수정

신설

민법 제41조에 따른 대표권 효력

제19조의 2【임원의 업무】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의 2【임원의 업무】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 제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중간생략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 이하 생략

③ ~ 중간 생략 ~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임투표를 통해 해임이 부결된 동별 대표자(임원의 경우 또한 같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임요청’이 된 경우 해임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포함한다)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임원을 말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동의서면과 그 해임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임원의 직위에 대한 ‘해임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투표 공고”및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소집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직위 해임여부의 공정성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해임 대상 임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투표·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⑧ 제3항 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7일〔☞ 5일 이상 10일 이내(관리규약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최종일 18:00시까지〕을 주고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해임투표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중간생략

2.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 이하 생략

③ ~ 중간 생략 ~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한다.

④ 이 조에서  ‘해임요청’이 된 경우 해임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투표·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이미 해임투표를 통해 해임이 부결된 동별 대표자(임원의 경우 또한 같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을 요청할 수 없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임원을 말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동의서면과 그 해임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임원의 직위에 대한 ‘해임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소집공고” 및 투표권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임원의 직위 해임여부의 공정성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보통·평등·직접·비밀)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⑧ 제3항 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임요청’(형식적 요건 갖춤을 말한다)을 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7일〔☞ 5일 이상 10일 이내(관리규약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최종일 18:00시까지〕을 주고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해임투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자구삽입

제3항 후반부를 제4항 후반부로(동별 대표자에  국한)

제4항 후반부를 제3항 후반부로(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

자구수정

자구수정(해임)

개정

제7항의 직무정지 및 입주자등 참관을 제4항으로 규정함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⓶ (중간 생략) ~

※ 〔차수 및 횟수의 구분: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 횟수로 구분할 수 있고, 3회(☞ 3회, 4회)를 넘기거나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차수로 하거나 재선거로 한다. 차수는 횟수를 포함한다. (예시) Ⅰ-1, Ⅰ-2, Ⅰ-3, Ⅱ-1 ..., Ⅰ, Ⅱ는 차수이며, 1, 2, 3은 횟수이다〕

③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 및 제21조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동-호, 성명, 임기 등을 지체 없이 확정공고 한다.

⑤ 선출된 동별 대표자(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포함)의 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정원의 과반수이상인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선출공고를 할 수 있고, 임원이 선출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영 제12조제2항)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회장 또는 감사에 입후보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일 임기 내에 기 제출된 구비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밖의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한다. 다만, 2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7항과 같이 선출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사, ○○이사, 등)선출 공고” 및 동별 대표자에게 선출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지하며, 임원선출의 공정을 위하여 선출에 앞서 후보등록신청(임원에 입후보하는 동별 대표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에 변동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참관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제7항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⓶ (중간 생략) ~

※ 차수 및 횟수의 구분: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 횟수로 구분할 수 있고, 3회(☞ 3회, 4회)를 넘기거나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차수로 한다. 차수는 횟수를 포함한다. (예시) Ⅰ-1, Ⅰ-2, Ⅰ-3, Ⅱ-1 ..., Ⅰ, Ⅱ는 차수이며, 1, 2, 3은 횟수이다.

③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 및 제21조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동-호, 성명, 임기를 지체 없이 확정공고 한다.

⑤ 선출된 동별 대표자(이 조 제2항제1호나 제2호에 의거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포함해야 한다)의 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이상인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공고를 할 수 있고, 임원이 선출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명단(직함, 동, 성명)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영 제12조제2항을 따르며, 회장이나 감사의 선출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회장 또는 감사에 입후보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일 임기 내에 기 제출된 구비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밖의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한다. 다만, 1회 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7항과 같이 선출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임원〔영 제12조제2항 제1호 라 목 1) 같은 항제2호 라 목 1) 및 제3호를 말한다〕 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소집공고” 및 투표권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투표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지하며, 임원선출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에 앞서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임원에 입후보하는 동별 대표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에 변동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참관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소집공고”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게시 기간: ○○월 ○○일부터 ○○일까지〔7일(☞ 5~10일) 간〕

2. 선거관리위원 소집일시: ○○일 ○○시 ○○분,

3. 임원선출일시: ○○일 ○○시 ○○분

가. (피)투표권자: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

나. 내    용: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 행사

다. 안내사항:

⑴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라. 선출절차: 동별 대표자 중 임원 후보등록 -> 후보자 소개(이력 등) -> 투표권자 무기명투표 -> 개표 및 당선자 공포

4. 입주자등은 투표·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후보등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와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동-호, 성명을 기입·제출함으로 후보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⑨ 이 조의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제7항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구 삭제

개정

시행령 개정 및 민원사항 반영(일부 자구수정)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같은 항 제2호라목2)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소집공고

제24조【회의방청】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② (중간생략)

4. 제20조제5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이삼0의 해임 제안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제안

5. 생략

6. 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7. ~ 18. 생략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② (중간생략)

4.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제안

5. 생략

6. 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 18. 생략

19. 전기공급자와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에 관한 사항

삭제

제4호 전반부(제20조제5항에 명료히 규정함)

자구삽입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공용부지 일시적 사용 제외

신설

제19호 전기사용계약

제28조【의결방법】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8조【의결방법】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자구수정

제29조【재심의】③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재심의】③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공동주택관리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구삽입·수정

제30조【회의록】④ (중간 생략) ~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록】④ (중간 생략) ~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법률 개정에 따름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체활성화단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임기시작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이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공동체활성화단체(주민자치활동 촉진비를 지원받는 단체를 포함한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등(설립·운영·해산을 위한 ○○추진·준비·대책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임기시작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가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해소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자격(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포함한다)은 정지된다.

개정

겸임금지 내용 명확화

신설

겸임자의 자격 정지

제32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① (중간 생략)

4. 보증보험: 연간 ○만원(※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① (중간 생략)

4. 보증보험: 가입 실비(※ 제7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14일 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14일로 명확화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⑤ (생략)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⑤ (생략)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반영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명(☞ 500세대 미만은 3명~9명, 500세대 이상은 5명~9명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의 위원을 구성정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추천 또는 공개모집 마감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10일 이내에 위촉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마감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10일 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아래의 추천권자는 본인 또는 추천권자 상호간 추천 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단)이 추천한 자 2인 이내(한 명의 통장은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3. 노인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5. 제80조에 의한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장(단)이 추천한 자 2인 이내(노인회, 부녀회를 제외하며, 한 단체는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6.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7.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임기만료일 2개월(☞ 1, 2개월) 전까지 7일의 추천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이 조 제1항의 추천권자(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새로이 구성할 선거관리위원 대상자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장은 추천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신청(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없음을 통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최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선거관리위원 희망자를 공개모집한 후, 위촉권자는 대상자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은 신청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을 말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 방송을 통하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의 신청서는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포함)에 제출한다.

④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선거관리위원 모집 인원: ○명(제1항에 따른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외한 인원수)

나.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다.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름

라. 모집 인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 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를 기입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에 의거 추천을 의뢰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 추천권자가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인 경우에 해당 그 추천권자는 다른 입주자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이 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공개모집한 후,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 위원이 일시적으로 궐위되어도 구성정원의 과반수(현원을 말한다)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⑦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개정(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주택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500세대 미만은 3명~9명, 500세대 이상은 5명~9명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에 의거 공개모집 마감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회 위원장의 부재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일 이내에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체 위원의 임기만료 전 90일부터 7일(☞ 5일~10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동별(또는 통로별) 게시판을 통하여 입주자등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4항에 의거 공개모집한다. 이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위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 신청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포함)에 제출한다.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공개모집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선거관리위원 모집 인원: ○명(※ 이미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인원수)

나. 위원의 임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다. 신청자 접수기간(마감일시 포함) 및 장소: ○○월 ○○일부터 ○○월○○일 ○○시까지 / 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자메일, 관리사무소 포함) 접수

라.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름

마. 모집 인원 초과 시의 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 마감 후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입주자대표회의실, 경로당 등)에서 공개 추첨한다. 입주자등은 참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함에도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래 각 호의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 추천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별지 제18호 서식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를 30일 이내에 위촉해야 한다. 다만, 추천권자는 아래 각 호의 추천권자를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등 10인〔☞ 5~20인, 1세대 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연서하여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통장, 노인회, 부녀회 및 공동체활성화단체를 말한다)에서 활동 중인 대상자는 제외한다〕이상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단)(한 명의 통장은 1인을 추천할 수 있다)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3. 노인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5. 제80조에 의한 공동체활성화단체(노인회, 부녀회를 제외하며, 한 단체는 1인을 추천할 수 있다)의 장(단)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⑥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위촉한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위촉한다. 다만, 제5항 각 호의 추천권자가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인 경우에 해당 그 추천권자는 다른 입주자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 위원이 일시적으로 궐위되어도 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서면접수 또는 위원회의 전자메일(E-Mail)을 통한 접수도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만료 전에 전자메일 비밀번호를 관리주체와 차기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전자메일 가입은 관리주체에서 해야 한다)

개정

제2항

위원의 위촉권한의 순서

제1항 일부를 제5항으로

삭제

제1호, 제6호 및 제7호  (사유: 공개모집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규정한바 없음, 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인력 부족으로 지원 불가

공개모집(필수)

안내방송(선택)

입주자등 10인 이상이 추천

제7항을 제36조제4항으로 개정

신설

위원회의 접수(서면 및 전자메일)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임기까지로 하며 위원장이 임기도중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후임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이하 생략)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 이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임기까지로 하며 위원장이 임기도중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규약으로 정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후임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이하 생략)

자구삽입

임기 시작 이후에 위촉된 임원의 임기

제35조의 2【선거관리위원의 해촉】① 중간생략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생략

③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촉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그 제출일로부터 7일(☞ 5일~10일) 이내에 10일(☞ 7일~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해촉 여부를 의결하고 ~ (이하 생략)

제35조의 2【선거관리위원의 해촉】① 중간생략

2.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생략

③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촉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그 제출일로부터 7일(☞ 5일~10일) 이내에 10일(☞ 7일~15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해촉 여부를 의결하고 ~ (이하 생략)

자구삽입

자구삭제

제36조【업무 및 운영】 ① 중간생략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다만, 회장·감사를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 한 한다)

중간생략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동별 대표자(또는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은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 및 투표소를 통한 투표·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호별 방문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방문투표를 할 경우에는 ~ (이하 생략)

⑥ (생략)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및 이 규약 제44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관한 업무는 위임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은 법 제16조를 따른다.〕

제36조【업무 및 운영】 ① 중간생략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 회장·감사를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해임하는 경우에 한 한다)

중간생략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해야 하며,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양식(투표용지, 찬반동의서 등) 및 투표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동별 대표자(또는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은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 및 투표소를 통한 투표·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호별 방문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방문투표를 할 경우에는 ~ (이하 생략)

⑧ (생략)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및 이 규약 제44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는 위임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은 법 제16조를 따른다.

자구수정

개정

제2항의 하단을 제3항으로

신설

법 제22조에 따름

개정

제34조제7항을 제4항으로, 영 제15조 제4항 반영

제3~6항을 제5~8항으로

자구생략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른 ~ (중간 생략)

1. 위원의 출석수당: 월 10만원(☞ 10만원, 15만원 등)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 투표·개표 등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의 가, 나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가. 회의 1회당 3만원(☞ 1만원, 3만원 등) (※ 회의 시에는 성원이 되고 참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한다)

나. 투·개표수당(방문투표 포함): 1일당 3만원(☞ 3만원, 5만원 등)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른 ~ (중간 생략)

1. 위원의 출석수당: 월 10만원(☞ 10만원, 15만원 등)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 투표·개표, 찬·반 서면동의 등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의 가, 나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가. 회의 1회당 3만원(☞ 1만원, 3만원 등) (※ 회의 시에는 성원이 되고 참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한다)

나. 투·개표수당(방문투표, 찬·반 서면동의 등 포함): 1일당 3만원(☞ 3만원, 5만원 등)

자구삽입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름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평가장소, 평가일 및 시간 등을 평가하는 날 3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평가시간 전까지 해당 장소에 입소한 공동주택의 입주민(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은 참관할 수 있다.〔예시, 공고일: 6월 1일, 평가일: 6월 4일〕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평가장소, 평가일 및 시간 등을 평가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3일 전에 입주자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평가시간 전까지 해당 장소에 입소한 공동주택의 입주민(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은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관할 수 있다.〔예시, 공고일: 6월 1일, 평가일: 6월 4일〕

자구삽입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① (중간 생략)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대하여 〔별지 제8호⑴ 서식〕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해야 한다.

기존 주택관리업자 명칭: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갱신 기간:

계약 갱신 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7일~15일) 이내에 7일(☞ 5일~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전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의견청취 결과〔별지 제8호⑵ 서식〕를 지체 없이 동별(통로별 게시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 의견청취 방법: 의견서〔별지 제8호⑴ 서식〕의 세대 우편함 배부 및 수렴장소(별도 의견 수렴함) 또는 ‘전자적 방법’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방법을 따른다.

③ (생략)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44조의 2와 같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여부 결정】① (중간 생략)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8호⑴ 서식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해야 한다.

1. 주택관리업자명:

2. 계약기간만료일:

3. 계약갱신사항:

※ 계약갱신사항은 기간·금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7일~15일) 이내에 15일(☞ 10일~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전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별지 제8호⑴ 서식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및 2차례 이상의 안내방송을 하고, 의견수렴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⑵ 서식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를 동별(통로별 게시판을 포함한다)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 의견청취 방법은 개별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참조. 별지 제8호⑴ 서식)

③ (생략)

2.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개정

제2항 의견청취 및 결과 공고

의견청취기간 확대: 15일

의견청취 공고 및 안내방송

제44조의 2【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입주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삭제

삭제

법 제7조제2항을 따름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별첨 1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의 운영방법(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별첨 1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의 운영방법(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등

자구수정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신설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② 법 제38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③ 필요한 경우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의 계약방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검토·보고

④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29조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

⑤ 경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법 제65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2에 따른 업무 중,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자치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전기사용계약서 검토·보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29조「예금잔고 관리」

경비원의 업무

제47조의 2【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원은 입주자등의 안녕과 생활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업무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47조의 2【생활환경 관리업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있어서 생활환경 관리는 입주자등의 안녕과 생활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생략)

자구수정

신설

제47조의 3【관리주체의 정보제공】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에게 주거만족도 향상과 입주민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주민안전, 상생소통, 이웃 간 배려에 대한 생활안내 정보 또는 자료를 안내하거나 홍보해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재해·재난 발생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안전 등에 취약한 입주자등(“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을 위하여 연락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이 규약 제57조 공동주택의 생활수칙 또는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 ○회(☞ 주 1회, 격주 1회 등) 방송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제53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47조의2로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은  그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함(시 자연재난과-530, 2022. 1. 12.) 관리주체는 협조해야 함

제57조의 제4항을 제3항으로

신설

제47조의 4【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과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전진단(이하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갈등·분쟁이 표면화 된 단지는 신청에서 제외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진단 실시 전까지 진단 장소(회의실 등)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결과(검토 및 의견서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문서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법령에 의거하며, 문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을 요구하거나 ~ 이하 생략 ~

2. (중간 생략)

복사장수: 1일 기준, 10매(☞ 5매 ~ 15매) 이내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문서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법령에 의거하며, 그 밖의 문서는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을 요구하거나 ~ 이하 생략 ~

2. (중간 생략)

복사장수: 1일당 단면 기준 10매(☞ 5매 ~ 15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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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중간 생략)

1. 가.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⑸ 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 (이하 생략)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중간 생략)

1. 가.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 도로, 광장 등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차장, 도로, 광장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⑸ 주차면 내에 주차 시 주차면 밖으로 벗어나는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다만, 전장 0.5m 이내는 주차를 허용하나, 전폭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가축(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 (이하 생략)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입주자등에게 고지 또는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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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름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⑥ (생략)

⑦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보육사업 안내[부록]”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본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⑧~⑩ (생략)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⑥ (생략)

⑦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보육사업 안내[부록]”에서 규정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 보육료 수입 =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보험료) × 보육정원(인가된 정원)

⑧~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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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내용」 반영

제52조【보험료 등】2.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15층 이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혼합주택의 경우 분양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및 부속건축물

제52조【보험료 등】2.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15층 이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혼합주택의 경우 분양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및 부속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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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④ 관리주체는 재해·재난 발생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자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47조의2로

제55조【직무교육 등】① 생략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과 회계담당자 및 기술인력 등(경비·청소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준수,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게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교육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인력에 대하여 각종 교육자료 등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회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해당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임기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을 말하며, 당선 후 임기시작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직무교육 등】① 생략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과 회계담당자 및 기술인력 등(경비·청소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준수, 공동주택의 시설안전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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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3항, 제4항

국토교통부 권고(주택건설공급과-2106, 2021. 4. 14.)

제33조제4항과 내용이 동일함

제57조【층간소음 등 방지 생활수칙】

마.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생활수식을 주 ○ 회(☞ 주 1회, 격주 1회 등)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57조【공동주택의 생활수칙】 이하 생략

1. 마.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④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세대 현관문, 계단실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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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제2조

신설

화재발생 시 대피

제4항을 제47조의2제3항으로 개정

제60조의 1【간접흡연 방지 등】① ~

제60조의 2【간접흡연 방지 등】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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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①~③ (생략) ~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6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①~③ (생략) ~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동의서(다만,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자에게 연서하여 찬·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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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② (생략)

③ (중간 생략) ~ 〔※ 하자용도는 공용부분 하자적출 및 하자관련〈보수청구, ~ (이하 생략)

④~⑦ (중간 생략) ~

2. 제6항의 우선지출 후 남은 금액과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의 적립금액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금액의 10분의 2 이내에서 예비비로 적립한다. 다만, 예비비로 적립된 누적금이 일정액(금○○만원을 말한다)에 이르면 그 일정액을 예비비적립금으로 한다.

3. 예비비 적립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⑧ 예비비는 관리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費目)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⑨ (생략)

⑩ (일부 생략) ~ 그 지원금은 관리외수익(공동주택지원금수익)으로 처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관리외비용(공동주택지원금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⑪ (생략)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② (생략)

③ (중간 생략) ~ 〔※ 하자용도는 공용부분 하자의 발견 및 하자관련〈보수청구, ~ (이하 생략)

④~⑦ (중간 생략) ~

2. 제6항의 우선지출 후 남은 금액과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의 적립금액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금액의 10분의 2 이내에서 예비비로 적립한다. 다만, 예비비로 적립된 누적금이 일정액(금○○만원을 말한다)에 이르면 그 일정액을 예비비로 적립한다.

3. 예비비 적립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⑧ 예비비는 관리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이 미책정 되거나 부족한 비목(費目)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적립된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⑨ (생략)

⑩ (일부 생략) ~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계정에 알맞게 처리한다.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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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을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7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별표 6을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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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칙〔별표 1〕 제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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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제70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생략)

② (중간 생략)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④ (생략)

제70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생략)

② (중간 생략)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 0 ~ 5, 편차율) 가산

③,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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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사후정산 의무】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용역의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의 내용을 입찰공고, 계약내용에 반영하고 대가지급 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71조의 2【사후정산 의무】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의 내용을 입찰공고, 계약내용에 반영하고 대가지급 시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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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증설정】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지원) 및 직원(관리사무소장 및 회계담당자 등을 포함한다)은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직원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지원 가능)을 설정해야 한다. 용역 시에는 보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④ (생략)

4. 생활환경 관리(경비)·(미화)직 등 보증금액: ○○원 이상

제75조【보증설정】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지원) 및 직원(관리사무소장 및 회계담당자 등을 포함한다)은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직원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지원 가능)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도급받은 용역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자가 보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④ (생략)

4. 생활환경 관리직(☞ 관리직·미화직), 경비직 보증금액: ○○원 이상(다만,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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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3【필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활성화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등〕비용의 경우에는 책정된 예산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 3【필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활성화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등〕비용의 경우에는 책정된 예산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0조제6항의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문장삽입

제81조【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평가장소,  평가일 및 시간 등을 평가하는 날 3일전까지 입주자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평가시간 전까지 해당 장소에 입소한 공동주택의 입주민(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은〔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관할 수 있다.〔예시, 공고일: 6월 1일, 평가일: 6월 4일〕

제81조【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평가장소,  평가일 및 시간 등을 평가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3일 전에 입주자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평가시간 전까지 해당 장소에 입소한 공동주택의 입주민(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은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관할 수 있다.〔예시, 공고일: 6월 1일, 평가일: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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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4【입주민투표를 통한 낙찰방법의 결정】① ~ 중간 생략 ~

공사 : ○원/건(총 공사금액)

용역 : ○원/월

제81조의 4【입주민투표를 통한 낙찰방법의 결정】① ~ 중간 생략 ~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입주자등 의견수렴을 제안해야 한다.

공사 : ○원/건(총 공사금액)

용역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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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규약의 개정】① ~ 중간 생략 ~

3.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가(대리인 포함)가 관리소장과 협의 후 제안

②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제2항에 따른 공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87조【규약의 개정】① ~ 중간 생략 ~

3.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협의 후 제안

②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제2항에 따른 공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별도의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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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기한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규약개정)

제9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① ~ 중간 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① ~ 중간 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에 따름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을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게 (개정)해야 한다.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을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게 제정·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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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 ○ 아 파 트
	위 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률				%
건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주 택	유 형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 비 실	개 소	개소
	경 로 당		연면적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 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 개소)
	주민운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 음용수		용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 ○ 아 파 트
	위 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률			%
건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주 택	유 형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주택공급면적	▪ 주택공급면적 ㎡ 세대 ▪ 주택공급면적 ㎡ 세대 ▪ 주택공급면적 ㎡ 세대 ▪ 주택공급면적 ㎡ 세대
부 대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면적	㎡			보안·방범실 ( 개소)	카메라: 대
	경 로 당		면적	㎡				모니터: 대
	어린이놀이터		면적	㎡( 개소)			어린이집	㎡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			독서실	㎡
			○○○	㎡			○○○	㎡
			○○○	㎡			○○○	㎡
	주 차 장		주차대수	총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 음용수		용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개정

경비실->보안·방범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독서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한다.)의 외부도장 부문은 공용부문으로 한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문틀·문, 창틀·창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한다)의 외부도장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자구수정

[별표 5] 공동시설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7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또는 통로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동별(또는 통로별)로 구분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난방비		∙공동시설인 관리동, 경로당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난방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5] 공동시설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7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동전기료	공용시설전기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동별(또는 동의 통로별) 승강기사용전기료를 제외한다.
	승강기사용전기료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동별(또는 동의 통로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동별(또는 통로별)로 구분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수도료∙난방비		∙공동시설인 관리동, 경로당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난방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구수정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7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 기 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전력공급계약 방식에 따른 요금을 분석·보고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종합계약 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 아파트(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의결 후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T V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 역 난 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수료는 지자체(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 의하여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 준에 따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7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 기 료	전기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은 세대 공급전압이 저압전력(110V, 220V, 380V)인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의 약관에 따른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관리주체가 세대 전기료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TV수신료	∙전기공급자가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3.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 역 난 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정화 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생활 폐기물 수수료		∙수수료는 지자체(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 의하여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8.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 준에 따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개정

세대에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용 저압요금 부과

아파트전기사용계약, 제27조제2항제19호 입대의 의결사항

자구수정

TV수신료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연 락 처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입주현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 의사결정권 행사자:
	소 유 자	※ 필수 기재사항: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반드시 기재 ◦소유자 성명: ◦연락처: ◦핸드폰 번호: ◦주소: 대전광역시 구 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 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귀하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연 락 처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입주현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 의사결정권 행사자:
	소 유 자	※ 필수 기재사항: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반드시 기재 ◦소유자 성명: ◦연락처: ◦핸드폰 번호: ◦주 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 관계규정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관리비등 부과징수, 온라인투표 및 비상시 연락)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전력·가스·수도 공급자, 경찰서, 소방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화재, 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체납관리,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위반자 조치, 온라인투표, 영상정보 제공)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 등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모자이크 처리는 요청하는 자의 비용으로 한다〕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비상(화재, 사고발생, 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등)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귀하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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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감사·회장)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 관련)

동별 대표자(회장·감사·이사) 후보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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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선거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성 명
	소유세대 (거주세대)	동 호
	실제거주 (주 소)
	생년월일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본인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또는 서명)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소유자의 결격사유 확인	공동주택 위임인(이하‘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결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또는 입주자명부의 의사결정권 행사자, 의사결정권 행사자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유의사항	위임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선거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성 명
	소유세대 (거주세대)	동 호
	실제거주 (주 소)
	생년월일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본인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또는 서명)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소유자의 결격사유 확인	공동주택 위임인(이하‘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결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또는 입주자명부의 의사결정권 행사자, 의사결정권 행사자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유의사항	위임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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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⑴ 서식](제63조제1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및 주소: 훈민정음아파트, 아래아로 100
○ 단 지 세 대 수: 500세대
○ 기 준 년 월 일(직전년도): 2019년 12월 31일
○ 사용검사일「주택법」 : 1999. 01. 20 (「건축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내용 (계획기간 :70년)	계획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 장기수선충당금 (누계율 35.71%)			잡수입전입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총액			적립필요 장기수선충당금 ⑤=①-②		사 용 후 잔액 ⑥=②+③-④
총 기 간 금액	7,000,000,000	2,500,000,000			110,000,000					1,450,000,000			4,500,000,000		1,160,000,000
기 준 년 현황	계획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⑴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⑵								적립 장기수선충당금⑶ ⑶=⑴+⑵		집행금액 (사용금액)
					잉여금처분					이자수입
	120,000,000	120,000,000			2,500,000					3,000,000			125,5000,000		189,301,200
	※ 사용현황(집행일, 공사명, 사용금액)은 첨부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해야 한다.
산정방법	○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적립금10,000,000원 = 주택공급면적 ㎡당 450.50원 × 총 주택공급면적22,197.56㎡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1999년 1월							○ 직전 조정일: 2020년 1월(수시·정기)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2023년 1월
	※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36개월)마다 검토·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020년 02월 02일
훈민정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천지인

[별지 제6호⑴ 서식](제63조제1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및 주소: 훈민정음아파트, 아래아로 100
○ 단 지 세 대 수: 500세대
○ 기 준 년 월 일(직전년도): 20○○년 12월 31일
○ 사용검사일「주택법」 : 19○○. ○○. ○○ (「건축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내용 (계획기간 :70년)	계획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 장기수선충당금 누계 (누계율 35.71%)			잡수입전입 장기수선충당금 누계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총액				적립필요 장기수선충당금 ⑤=①-(②+③)		사 용 후 잔액 ⑥=②+③-④
총 기 간 금액	7,000,000,000	2,500,000,000			110,000,000				1,450,000,000				4,390,000,000		1,160,000,000
기 준 년 현황	계획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⑴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⑵								적립 장기수선충당금⑶ ⑶=⑴+⑵		집행금액 (사용금액)
					잉여금처분				이자수입
	120,000,000	120,000,000			2,500,000				3,000,000				125,5000,000		189,301,200
	※ 사용현황(집행일, 공사명, 사용금액)은 첨부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해야 한다.
산정방법	○ 20○○년 1월부터 20○○년 ○○월까지 매월 적립금10,000,000원 = 주택공급면적 ㎡당 450.50원 × 총 주택공급면적22,197.56㎡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19○○년 ○○월							○ 직전 조정일: 20○○년 ○○월(수시·정기)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20○○년 ○○월
	※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36개월)마다 검토·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0○○년 ○○월 ○○일
훈민정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천지인

자구수정

[별지 제8호⑴ 서식] (제44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아래의 항목을 참고 후,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명 :					참 잘 관리(주)					(법인 명칭)
	○ 계약기간만료일 :					2020. 7. 31
	○계약갱신기간:					2020. 8. 1. ~ 2023. 7. 31(36 개월)
	○계약갱신내용:					공동주택관리 위탁운영 전과 동일
	※의견청취기간: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18:00분)까지 (7 일간)
		관리 서비스 의견청취 항목
	1. 관리주체 고객서비스 : 고객응대의 적정성
	2. 관리업무의 정보공개 :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부 등 및 계약서 입대의 소집·의결한 사항 등
	3. 시설물유지·보수·관리 : 승강기, 주차장 등 주요시설 관리
	4. 주거복지·환경서비스 : 단지 내 청결, 조경 등
	※ 현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재선정함에 대한 의견
	동―호수:				―			성 명:			의견서 제출 기한
											5월18일(18:00분)까지
	찬성							반대			해당란에 ‘○’ 표시	○
	사 유:
	제출장소:			의견서는 세대 우편함에 배부하고 ○월 ○일 및 ○월 ○일의 19:30분~21:00분까지 세대 방문하여 의견서를 수렴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1층 의견 수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명기 요망)
	상기 본인은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년 ○○월 ○○일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⑴ 서식] (제44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현(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 대하여 입주자등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 후, 입주자등의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명: 참 잘 관리(주)

▢ 계약기간만료일: 20○○. ○○. ○○.

▢ 계약갱신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기 간	20○○. ○○. ○○. ~ 20□□. □□. □□.(36개월)
금 액	○○○,○○○/월(○.○○원/㎡) 부가세 포함
내 용	기간 동일하며, ㎡당 ○.○○원/월 금액 상승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이의 제기) 란에 표시《√, ○, ×, 등》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고객 응대 서비스

⑵ 관리업무의 공개 등 서비스

⑶ 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서비스

⑷ 환경 관리 서비스

의 견 서

제출기한: 2○○○년 ○월 ○일부터 ~

2○○○년 ○월 ○일 18:00분까지(7 일간, 기한엄수)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찬 성

반 대

(이의 제기)

동-호수:        -

성  명

(서 명)

※ 의 견:

※ 아래의 의견서 제출 또는 미수령 세대의 수령 방법은 예시이므로 개별 단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의견서 제출: 의견 수렴함(관리사무소, 노인정 앞) 및 선거관리위원회 E-Mail(훈민투표@hunmin.com)   FAX 전송(042-000-0000)

- 의견서 미수령 세대의 수령 방법: (주간, 09:00~18:00 업무시간 한) 관리사무소 및 커뮤니티센터,  (야간, 19:00~21:00 한) 커뮤니티센터

※ 굵은 박스 내 의견서는 제출용입니다.

2○○○년 ○○월 ○○일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개정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 의견청취 공고”

[별지 제8호⑵ 서식] (제44조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의견청취 결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관련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입주자등에게 공고합니다.
	○ 주택관리업자명 :					참잘관리 주택관리(주)				(개인 또는 법인 명칭)
	○ 계약기간만료일 :					2020. 7. 31
	○재계약기간:					2020. 8. 1. ~ 2023. 7. 31(36 개월)
	○재계약내용:					공동주택관리 위탁운영 전과 동일
	※의견청취기간: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18:00분)까지 (7 일간)
		관리 서비스 의견 청취 항목
	1. 관리주체 고객서비스 : 고객응대의 적정성
	2. 관리업무의 정보공개 :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부 등 및 계약서 입대의 소집·의결한 사항 등
	3. 시설물유지·보수·관리 : 승강기, 주차장 등 주요시설 관리
	4. 주거복지·환경서비스 : 단지 내 청결, 조경 등
		※현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재선정함에 대한 의견
	세대 총수		공가 세대수		의견수렴 세대수			관리주체재선정
								찬성	반대		의견 없음		반대비율(%)
	750		7		743			270	75		398		10.1
	▢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에 따른 경쟁입찰로 한다.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2항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2○○○년 ○○월 ○○일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

[별지 제8호⑵ 서식] (제44조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 의견청취 결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관련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 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입주자등에게 공고합니다.

▢ 주택관리업자명: 참잘관리 주택관리(주)

▢ 계약기간만료일: 2020. ○○. ○○.

구 분	세 부 사 항
기 간	20○○. ○○. ○○. ~ 20□□. □□. □□.(36개월)
금 액	○○○,○○○/월(○.○원/㎡, 부가세 포함)
내 용	기간 3년, ㎡당 ○.○○원/월 금액 상승

▢ 계약갱신사항: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의견청취 결과

청취기간 : 2○○○년 ○월 ○일부터 ~

2○○○년 ○월 ○일 18:00분까지(7 일간)

총세대수

(비거주 제외)

○○○○

찬성세대수

○○

의견제출세대수

○○○

반대세대수

(이의 제기)

○○

미제출세대수

○○○

이의 제기율(%)

○○.○○(%)

▢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에 따른 경쟁입찰로 한다.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2항에 의거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2○○○년 ○○월 ○○일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

서식 개정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 의견청취 결과 공고”

자구수정

[별지 제12호⑵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안)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등은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별지 제12호⑵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안)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등은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자구수정

[별지 제14호 서식] (제82조제2호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안)

자격제한 확인:  관리규약 제82조의 2제1호 기간 내 작성·제출된 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제82조제2호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안)

자격제한 확인:  관리규약 제82조제1호 기간 내 작성·제출된 서류

자구수정

[별지 제16호 서식] (제8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6호 서식] (제43조제3항 및 제81조제3항 관련)

자구삽입

[별지 제18호 서식] (제34조제2항·제4항 관련)
선거관리위원 신청(추천)서
신청서 제출일: 월 일 18:00분 도착 한(위원장 기재사항)
추천자		단체명
		성명
		연락처
선거관리위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동 / 호수	/
위 본인은 새로이 구성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른 (추천)신청서 1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유의사항	제출일 마감까지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신청서 및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제34조제2항·제4항 관련)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제출 기한: 월 일 18:00분 도착 한(위원장 기재사항)
신청자	성 명
	연락처
	동 / 호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
추천단체 (추천자명)	( )
위 본인은 새로이 구성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른 신청서 1부
유의사항	※ 제출일 마감까지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신청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 시에 영 제16조제1호에 따라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추천자 연락처 삭제

신청자 등록기준지 명기

삭제

신청자 주민등록표

신설

결격사유 조회 시 주민번호 고지

[별지 제21호 서식] (제28조의 3 관련)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신청서

신청자

연 락 번 호

단 지 명

동□세대수

개동   세대

단지주소

단지 E-mail

사전진단은 관리업무의 개선 및 효율성 제고, 투명성 향상 및 입주자등 보호, 신뢰회복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1. 신청항목(표시□) : 각 항목 별(또는 중복) 신청 가능

관리행정□	회계관리□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
입주자대표회의	계정(장부)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선거관리위원회	자산관리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기구 행정운영	예·결산·충당금 관리	적격심사제 운영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안전관리계획 등	재무제표(결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장기수선계획 이행
관리규약(행정)	관리규약(회계)	관리규약(사업자 선정)	관리규약(장기수선)

2. 신청제외 : 입주자등의 갈등·분쟁이 표면화 된 단지

3. 진행과정 : 신청 접수 – 진단 반 구성 – 일정통보 – 진단 및 결과통보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진단 실시 전까지 진단에 필요한 자료(서류)를 진단장소(회의실 등)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제고 및 입주자등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항목별 필수 구비 서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감사보고서(예금 잔고증명 포함-전년 12월 말일 기준) 또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 또는 장기수선계획서 + 진단에 필요한 자료(서류)

신설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신청서

[별첨 2] (제50조제9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계약자를 말하며, 이하 “갑”이라 한다)는 임차인 ○○○(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이하 생략

[별첨 2] (제50조제9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의 이관 전의 사업주체 또는 그 위·수탁계약의 수임인을 말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는 임차인(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