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주요내용

▢ 개정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준수 및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

○ 시설안전,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행정의 효율화로 입주민이 소통·화합하는 공동체문화 조성

▢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규정 (준칙 제33조제6항)

나.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구성 관련하여 입주자등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모집 위촉하고, 공개모집에도 위촉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천 의뢰하여 위촉(준칙 제34조)

다.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전기사용계약서의 계약방법 검토·보고, 예금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대조를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시켰으며,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2에 따른 업무 중,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준칙 제47조)

라. 재난 발생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 협조,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안내 등 관리주체의 정보제공으로 규정(준칙 제47조의3)

마.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202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을 우리 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반영(준칙 제47조의 4조)

바. 국토교통부의 권고(주택건설공급과-2106, 2021. 4. 14.)에 따라 각종 회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상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비함(준칙 제55조제3항)

▢ 조항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제18조제2항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은 후임 회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상실되며, 후임 회장에게 대표권이 있음	민법 제41에 따른 대표권 효력
제19조의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의 제·개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제출	영 제21조 반영
제27조제2항 19호	전기공급자와의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31조제3항	동별 대표자가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해소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정지	동별 대표자의 겸인금지 및 자격정지
제33조제6항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4조제8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접수 또는 전자메일을 통한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접수	선거관리위원 접수
제36조제3항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	영 제15조제4항
제47조제2항,제3항 제4항 및 제5항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 전기사용계약서에 대한 계약방법 검토보고 - 예금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의 대조 - 경비원의 업무는 법 제65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2에 따른 업무 중,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 정한 업무를 수행	관리주체의 업무
제47조의 4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신청	2021년도 시범사업의 준칙 반영
제57조제4항	화재 발생 시에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세대 현관문, 계단실 출입문을 닫고 대피	화재 발생 시의 대피

▢ 조항 개정

준 칙	내 용	비 고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참조: 신·구 조문 비교표
제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
제31조	겸임금지	“
제34조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
제39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
제44조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여부 결정	“
제47조의 3	관리주체의 정보제공	“

▢ 붙임서식

○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별지 제2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신청서	참조: 신·구 조문 비교표

○ 개정

준 칙	내 용	비 고
[별표 1]	관리대상물	참조: 신·구 조문 비교표
[별표 5]	공동시설 사용료의 산정방법	“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
[별지 제8호⑴ 서식]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
[별지 제8호⑵ 서식]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 의견청취 결과 공고	“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

【참조】우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규정의 자구수정·삭제·등 세부 내용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3단 비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