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시설 보수지원 안내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화 된 도로시설 보수로 주민의 통행안전을 위해 단지내 도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2. 지원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단지*

* 시범운영단계로 지원업무 효율성을 위해 의무관리로 제한

※ 2006. 12. 31일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 최근 5년 내 도로시설 보수사업 지원 제외,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중복지원 불가(단, 안전상 보수시급성을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예산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

3. 지원대상 사업 : 단지내 도로(관통도로*) 보수(차단기 설치 시 지원불가)

* 불특정 다수(인근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공익적 성격의 도로

4.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일정

사업계획 및 절차안내							신청서 접수(구 주택정책과) (3. 8 ~ 3. 18)
현지조사 (3 ~ 4월)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 통보 (4월)
지원금교부신청 및 교부 (5월~ )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후 30일이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 : 2022. 3. 8. ~ 3. 18.(11일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6. 신청서 제출장소 : 구 주택정책과

7.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사용, 예시 참고)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동별 대표자 서명)

다.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해당 단지 한정)

라.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마.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견적으로 제출 시 3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바. 지방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1부 및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 서류(용역관리 포함)

- 2018년 경비원 고용현황, 2021년 경비원 고용현황 증빙자료 제출

사. 2021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포상 증빙자료(해당단지에 한함)

아. 경비원 및 청소원 휴식공간 마련, 에어컨 등 설치로 환경개선 증빙자료(해당단지에 한함)

8. 지원금 기준

가.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1개 단지 최대 50,000천원

나. 자부담 기준 : 총 사업비의 60% 범위안에서 지원 / 40%이상 자부담

다. 최근 5년 도로시설 보수사업 지원 제외,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중복지원 불가

단, 안전상 보수시급성을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예산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제외

9. 심사방법

제출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토록 함.

10. 지원대상사업 확정통보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개별통보

11. 유의사항

가.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는 현황사진 포함 3매 이내로 1부 제출(추후 구청 요구 시 추가제출)

다.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의거 5월 중 공사 착공

라. 반드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마.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

바. 지원으로 보수완료 된 시설은 대덕구 지원 받은 시설임을 표시(첨부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주택정책과(☎ 608-416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