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원 안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동체 공간조성 및 도시 경관 증진 도모하기 위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2. 지원대상

-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 2006. 12. 31일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중복지원 불가(단, 예산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

3. 지원대상 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및 외벽도색 비용 지원

4.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일정

사업계획 및 절차안내							신청서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 주택정책과) (3. 8 ~ 3. 18)
현지조사 (3 ~ 4월)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 통보 (4월)
지원금교부신청 및 교부 (5월~ )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후 30일이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 : 2022. 3. 8. ~ 3. 18.(11일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6. 신청서 제출장소 : 구 주택정책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7.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사용, 예시 참고)

- 대표회의 또는 관리기구(관리소장)가 미구성된 단지는 단지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 동의를 거쳐 제출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동별 대표자 서명)

-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시 회의록(회의참석자 서명) 사본

다.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해당 단지 한정)

라.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마.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견적으로 제출 시 3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바. 지방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1부

8. 지원금 기준

가.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1개 단지 최대 20,000천원

나. 자부담 기준 : 총 사업비의 80% 범위안에서 지원 / 20%이상 자부담

다.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중복지원 불가

단, 안전상 보수시급성을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예산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제외

9. 심사방법

제출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토록 함.

10. 지원대상사업 확정통보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개별통보

11. 유의사항

가.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는 현황사진 포함 3매 이내로 1부 제출(추후 구청 요구 시 추가제출)

다.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의거 5월 중 공사 착공

라. 반드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주택정책과(☎ 608-416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