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사표(안)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6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최초 지원 ▪ 10년 이상 경과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건축물(공간)개선‧보수관련 지원금에 한함	10 8 6 4
	※ 관리 투명성(10)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적용률)	1~2 1~3 1~5
	시책이행(10)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시기, 내용등 적정성)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0~5 여 5 부 0
정성평가 (심사위원) 40점	긴급성(10)	▪(시설) 지원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자부담 비율 ▪(프로그램) 입주민 호응도 및 지원의 시의성	상 10 중 6 하 3
	효과성(10)	▪(시설) 신청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및 주민화합 기여도 등	상 10 중 6 하 3
	필요성(10)	▪(시설)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프로그램) 다수 주민참여 여부 등	상 10 중 6 하 3
	지속가능성(10)	▪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인근 단지로 파급 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 및 공유 가능성 등	상 10 중 6 하 3
가 점		▪ 우수(모범)단지 선정 (모범단지 경쟁시)	+5이내
감 점		▪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지적, 지원사업 부실(포기)사례	-5이내

※ 관리투명성 분야는 한국부동산원 제공자료 반영 예정이며, 기타 정량평가 항목은 신청서에 기재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단지내 도로) 지원사업 심사표(안)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6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최초 지원 ▪ 10년 이상 경과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 도로시설물(안전표지, 조명 등) 개선‧보수관련 지원금	10 8 6 4
	※ 관리 투명성(10)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적용률)	1~2 1~3 1~5
	시책이행(10)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시기, 내용등 적정성)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市 ‧ 區 시책을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 사업은 제외	0~5 여 5 부 0
정성평가 (심사위원) 4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 고려 사업의 긴급성, 안전사고 발생 단지	상 10 중 6 하 3
	효과성(10)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사용(단지 외 차량 이용)여부, 입주자등 편의증대(이용자 많은 단지내 도로 부분)	상 10 중 6 하 3
	필요성(10)	▪ 단지내 차량통행이 많은 단지, 노약자 보행이 많은 단지(초등학교인근 단지, 노인세대 비율 높은단지)	상 10 중 6 하 3
	지속가능성(10)	▪ 교통안전시설 정기관리 이력,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개선대책 수립 여부, 자부담 비율등 주민사업 의지	상 10 중 6 하 3
가 점		▪ 우수(모범)단지 선정 (모범단지 경쟁시)	+5이내
감 점		▪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지적, 지원사업 부실(포기)사례	-5이내

※ 관리투명성 분야는 한국부동산원 제공자료 반영 예정이며, 기타 정량평가 항목은 신청서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