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용어 정의】(생  략)

9. “자생단체”란 (중간 생략) ---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봉사회, ○○동호회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용어 정의】생  략

9. “자생단체”란 (중간 생략) ---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되고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생략)

개정

법제21조제1항에 별도 명기된 바 없음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생   략)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

(생  략)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생   략)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및 공용부분을 ~

(생  략)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

제1항제2호 전용부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기준이 있는 경우 따르도록 함

제4항제3호 자구수정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

② ~ 선출공고시의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간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

② ~ 선출공고시의 임기시작일로부터 그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일부 개정

중임제한 완화에 따름

제1항과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통일시킴

제21조【보궐선거】④ 제4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

제21조【보궐선거】④ 제3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

자구수정

제4항을 제3항으로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생  략)

1.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 서류 ~

나. 법 제16조제1항, 영 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시         행규칙의 별표 제3호 서식] 1부

~ (생  략)

② ~ 30일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약 제17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2회 이상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으면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생  략)

1.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임기

2. 선거일시

3.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4. 후보등록기간(서류제출 마감일 18시00분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하다)

5.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6. 후보등록 서류 ~

나. 법 제16조제1항, 영 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시         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생  략)

② ~ 30일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으면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구수정 및 일부개정

제1항2호 신설

제2~7호를 제3~8호로 개정

선거일시, 서류제출 마감 기준을 명기

별표를 별지로 수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로 개정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1조의 2에 따른다.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개정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생   략)

호선한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2. (~ 추천할 수 있으나, 기 추천한 자가 선거관리위원일 경우에 해당 통장은 추천할 수 없다.)

5. (~, 한 단체 1명에 한하고 기 추천한 자가 건거관리위원인 경우에 해당 단체는 다시 추선할 수 없다)

④ ~ 다시 위촉한다.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생   략)

호선한다. 아래의 추천권자는 본인 또는 추천권자 상호간 추천할 수 없다.

2. (~ 추천할 수 있다)

5. (~ 한 단체는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④ ~ 다시 위촉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 추천권자가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인 경우에 해당 그 추천권자는 다른 입주자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거듭 추천할 수 없다.

일부 개정

자구수정

2호 및 5호의 일부를 제4항 단서조항으로 개정

제36조【업무 및 운영】15. 제81조의 2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등의 이의서 의견수렴

신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의서 의견수렴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 생략

4. ~ 생략

나.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 생략

4. ~ 생략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

자구수정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④ ~ “영 제26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우선 지출할 수 있다.

~ 생  략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2.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⑦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6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단체지원 사항, ~이하 생략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④ ~ “영 제26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분의 6 범위 내에서”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우선 지출할 수 있다.

~ 생  략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의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매 결산기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적립한다. 다만, 적립금이 일정금액(금 ○○○만원을 말한다)에 이르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적립한다.

2. 예비비 적립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⑦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6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단체지원 사항(주민자치활동 촉진비용 포함), ~ 이하 생략

일부 개정

예산액의 100분의 40범위를 10분의 6으로 개정

자구수정

제1호를 2호로 개정하며

제2호를 1호로 개정

매 결산기 예비비를 공동기여 잡수입의 10프로 적립, 일정액 이르면 그 금액 적립

제12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시 적격심사제 등

제12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시 적격심사제 등

조항 신설

제81조의 2【구성원 과반수 미달과 입주자등의 중요사항 결정】①「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지침」[별표 1]의 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전체 입주자등을 통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일반경쟁입찰 및「지침」별표 7에 따른 낙찰(적격심사제를 제외한 최고·최저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위하여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일(☞ 7, 10) 이상 입찰 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찰 전 공고문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 명:

나. 대상범위:

다.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라. 낙찰의 방법:

마. 찬·반 동의 실시 예정일(기간):

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는 내용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사. 이의서 제출기간: 2019. ○○. ○○. ~ ○○. ○○. ※ 5일 이상의 이의서 제출기간《제출 마감일 1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의서 수령함)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아. 이의서 제출기간 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10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중요사항이 결정된다는 내용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전 공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⑤ 찬·반 동의는 관리규약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시행 2018. 10. 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에 따른 조항의 신설

조항 신설

제81조의 3【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①「지침」제13조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은 참관할 수 있다.

②“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공고”에는 다음의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공고 명:

2. 참관 일자 및 시간:

3. 참관 장소:

③ 입주민의 참관 범위와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는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방송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일(☞ 3, 5일) 이상 하여야 한다.

2. 입주민이 참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공고” 후,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감 시간(신청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내에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8. 10. 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에 따른 조항의 신설

제8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생  략) --- 낙찰방법은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생    략

제8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생  략) --- 낙찰방법은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한다.

생    략

일부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개정

제82조의 2【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1. ~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서를 제출받은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계약자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82조의 3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의 평가 후, 유효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유효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의결하여야 한다.

제82조의 2【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1. ~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2. 사업수행실적서를 제출받은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계약자는 사업수행실적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82조의 3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제82조의 3에 따른 평가 후, 유효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 후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결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 후 그에 반하여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소명 및 결과를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

제1호 개정

제2호 개정

제3호 개정

제4호 개정

부결 시 결과공고

제87조【규약의 개정】① ~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87조【규약의 개정】① ~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제안(제2항에 따른 공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부    칙(2018. 9.)

부    칙(2018. 12.)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관리규약준칙의 제4조〔별표 1〕과 제27조제2항제7호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정하고, 제19조의 2제4항 및 제76조제3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4호, 2018. 3. 13. 일부개정]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이 준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7조제2항제7호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 2제4항 및 제76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 일부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우리시 2018. 9. 14일 시행한 관리규약에 따라 개정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공동주택은 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제81조의 2 및 제81조의 3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이 있어야 한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이 준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경과조치 개정

[별지 제6호 서식](제63조제1항 관련)

о매월적립금액 : 13,864,680원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당 151.28원 × 총 주택공급면적 91,645,503㎡

[별지 제6호 서식](제63조제1항 관련)

о매월적립금액 : 13,864,680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당 151.28원 × 총 주택공급면적 91,645,503㎡

자구수정

산정방법의 주택전용면적을 주택공급면적으로 개정

[별지 제13호 서식](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 비고란의 가결의 경우는 반대자(해당 동)를, 부결의 경우는 찬성자(해당 동)를 명기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 비고란의 가결의 경우는 반대자(해당 동·선거구)를, 부결의 경우는 찬성자(해당 동·선거구)를 명기한다.

자구수정

해당 동을 해당 동·선거구로 개정

[별지 제14호 서식] (제82조의 2제2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사업자명		㈜		해당 사업분야 (“○”표시)		경비, 재활용, 승강기유지, 정화조관리, 지능형 홈네트워크, 저수조 청소,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청소, 소독 기타 용역( )
대표자명
계약금액
주 소				현 계약기간		20○○.○.○. ~ 20○○.○.○.
				재 계약기간		20○○.○.○. ~ 20○○.○.○.
자격유지 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Ⅰ.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지방세 완납 여부 Ⅱ.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Ⅲ. 행정처분(지침 【별표 6】비고 3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계약 기준(A+B≥ 85)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 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 이행		계약 이행 준수		10
	고장‧사고‧민원		신속대처 정도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관리‧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 ) % 동결·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및 금액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총평
향후 계획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20 년 월 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10% 미만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재계약합니다. ※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제출 가능
20 년 월 일 평가위원 ○○동 ○○호 성명 ○○○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별지 제14호 서식] (제82조의 2제2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사업자명		㈜		해당 사업분야 (“○”표시)		경비, 재활용, 승강기유지, 정화조관리, 지능형 홈네트워크, 저수조 청소,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청소, 소독 기타 용역( )
대표자명
계약금액
주 소				현 계약기간		20○○.○.○. ~ 20○○.○.○.
				재 계약기간		20○○.○.○. ~ 20○○.○.○.
자격유지 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Ⅰ.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지방세 완납 여부 Ⅱ.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Ⅲ. 행정처분(지침 【별표 6】비고 3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계약 기준(A+B≥ ○○점)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 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 이행		계약 이행 준수		10
	고장‧사고‧민원		신속대처 정도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관리‧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 ) % 동결·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및 금액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 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총평
20 년 월 일 평가위원 ○○동 ○○호 성명 ○○○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 및 “총평”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총 점은 100으로 하고 재계약기준 점수(☞ 60, 70, 80) 및 배점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일부 개정

총평 및 향후계획을 총평으로 통합하고, 재계약기준 점수 및 배점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별지 제16호 서식] (제 81조의 3제3항 관련)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제 운영에 있어 입주민으로서 적격심사 참관을 신청합니다.

Ⅰ.	입찰공고명:
Ⅱ.	참 관 일 시:				○○월 ○○일 오후 ○○시 00분
Ⅲ.	참 관 장 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Ⅳ.	참관신청인				성 명:
					동 – 호:
					연락번호:
※ ○ 참관인은 평가위원이 적격심사제에 따른 평가를 하는 동안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 참관인은 적격심사 자료 및 평가표를 심사장소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관인은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서 명) 참관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또는 대리인
※ 접수일:			2019. . .			※ 접수자 번호:

…………………………………………-------- 절  취  선 …------------…………………………………

신청자접수증

※ 접수일:				※ 접수자 번호:
Ⅰ.	입찰공고명:
Ⅱ.	일시및시간:		○○월 ○○일 오후 ○○시 00분
Ⅲ.	참관할장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신설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