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준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의 강화

○ 입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의 투명성 및  질서 확립에 기여

□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찰 전 입주자등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함(준칙 제81조의 2)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적격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경우에 적격심사에 참관할 수 있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준칙 제81조의 3)

□ 기타사항

○ 조항 개정

-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되고 입주자등이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단체를 말함(안 제3조제9호)

-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다시 위촉할 수 있지만 추천권자가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인 경우에 해당 그 추천권자는 다른 입주자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거듭 추천할 수 없음(준칙 제34조제4항 단서조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6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이의서 의견수렴(준칙 제36조제1항제15호)

- 매 결산기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준칙 제64조 제5항)

- 계약자는 유효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 후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결하여야 함(준칙 제82조의 2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 후 그에 반하여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소명 및 결과를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함(준칙 제82조의 2제4호)

□ 붙임서식 신설

- [별지 제16호]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제81조의 3제3항 관련)

부      칙

제3조【관리규약준칙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 일부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우리시 2018. 9. 14일 시행한 관리규약에 따라 개정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공동주택은 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제81조의 2 및 제81조의 3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이 있어야 한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이 준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