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시비 지원중단[(2023년 기준, 우리구 8억(구정참여 5억, 주민자치 3억)]에 따른 대응방안 및 예산편성 등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를 위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2023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 규모□ 7억8천만원 / 주민자치형 4억 2천만원, 지역회의 공모사업 3억 6천만원

Ⅰ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향

□ 市,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지원 중단(2023년 기준 구정참여형5억, 주민자치형       3억)에 따른 우리구 자체(자율·독립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제시

□ 동별 주민총회 결정 사업추진 예산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형 예산 구비지원액 2022년 수준 동결(구비 35,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 증액을 통하여 주민 만족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유도

□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플랫폼 정비로 주민참여 예산편성 과정의 구민 접근성 강화 및 일상적 주민제안 창구･운영 편리성 도모

Ⅲ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우리 동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추진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구비)

□ 운영원칙 :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주도적으로 사업 발굴 및 제안

□ 사업규모 : 3.6억 원(12개동) / 동별 사업비 30백만 원 이내 선정 / 전년대비 300% 증액

□ 대상사업 : 동별 특성 반영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또는 주민 숙원 사업

□ 제외대상 : 인건비,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특정 단체 지원사업 등

	◦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자치구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 기타 사업 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 단체·기업의 지원 요구 사업(보조금), 사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 제안

□ 추진방법 : 동별 구성된 지역회의(25명 이내) 및 주민 등이 지역 맞춤 사업                  발굴 및 순위선정

□ 예산편성 : 2024년 본예산 사업부서 편성 / 전액 구비

□ 추진절차 : 의제발굴·제출 ‣사업검토‣사업심사‣사업심사·확정‣예산

편성 ‣사업추진

의제발굴 제 출	□	사업검토	□	사업심사	□	사업심사 확 정	□	예산편성	□	사업추진
지역회의를 통한 마을 의제 발굴		사업부서 소요예산 및 법적 검토 등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우선순위 등)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자치행정과 · 사업부서		사업부서
2023. 7~8월		2023. 9월		2023. 10월		2023. 11월		2023 . 11월 ~		2024. 1월 ~

□ 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

□ 운영원칙 : 주민자치회가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

□ 사업규모 : 4.2억 원(12개동) / 동별 사업비 35백만 원 이내 실링제 추진

□ 시비보조금 3억원 지원중단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2022년 구비지원 규모 유지

□ 대상사업 : 마을축제, 교육․학습 등 지역 맞춤 사업 / 시설비 제외

□ 추진방법 :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주민단체 연계, 아이디어 발굴 및 심사 ․ 선정

□ 예산편성 : 2024년 본예산 동별 편성 / 전액 구비

□ 추진절차 : 의제발굴 ‣사업검토‣심사선정 ‣선정사업제출‣예산편성 ‣사업추진

의제발굴	□	사업검토	□	심사선정	□	선정사업 제 출	□	예산편성	□	사업추진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 의제 발굴		사업부서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區		주민자치회
2023. 3 ~ 5월		2023. 6월		2023. 6~7월		2023. 8월		2023. 11월 ~		2024. 1월 ~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기구 운영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 시    기 : 8월

□ 참여자격 : 주민자치위원, 해당 동 거주 주민, 동 자생단체 회원

□ 임    기 : 2년(연임제한 없음) / 간사 : 洞 행정팀장

□ 구성인원 : 동별 25명 이내 / 동장 위촉

□ 주요역할 : 주민들과 함께 동별 특성 반영한 중점투자사업 발굴 및 주민                  의견 수렴한 우선순위 ․ 결정 제출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 추진 (동별 30백만원 이내)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운영]

□ 시    기 : 9 ~ 10월 / 별도 세부계획 수립

□ 분과구성 : 분과별 12명(총4개분과, 48명) / 구민위원회위원장 : 한동권

분 과	인원	해당부서	비고
행정안전	12명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과	위원장 서명길
복지문화	12명	복지문화국,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정책과)	위원장 김한성
경제환경	12명	경제환경국	위원장 윤화자
도시건설	12명	도시건설국	위원장 김태수

□ 임    기 : 2년 / '22. 7. 18. ~ '24. 7. 17.(연임제한 없음)

□ 주요역할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 심의, 주민의견 반영 조정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운영]

□ 시    기 : 2023. 11월 /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참석대상 : 17명(위원장 : 구청장)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4), 자치행정과장, 구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8)

□ 주요역할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조정

□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플랫폼 정비

□ 목       적   :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온라인으로 제안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공간 확대

□ 시    기 : 2023. 3 ~ 6월

□ 주요내용 : 사업제안, 투표, 재정용어사전 등 기능 신설 등

□ 향후계획 : 구 공모사업 운영(8월~) 시 사업제안 및 온라인 투표 기능 활용 예정

□ 예산학교 운영

□ 시    기 : 2023년 하반기 / 세부계획 별도수립

□ 참여대상 :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참여희망 주민 누구나

□ 운영방법 : 집합 교육 / 공동체지원센터 연계 추진

□ 주요내용 : 공모 추진 절차 및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사업 사례 소개 등

Ⅳ		홍보계획

□ 개편된 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현황 게시, 사업제안 코너 등 운영 / 연중

□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카드뉴스 ․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수시

□ 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하여 공모사업 등 게시

Ⅴ		행정사항

□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운영 철저 / 각 부서 및 동

□ 지역회의 공모사업 제출 / 각 동 지역회의(8월)

□ 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 지역회의 공모사업 제출 시 가능 여부 검토 / 해당부서

□ 2024년 대덕구 예산편성 설문조사 시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 협조       / 기획홍보실

□ 주민참여예산 구 홈페이지 운영 개선 / 자치행정과

참고		2022년 운영실적

□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건의사업 운영 결과

□ 총괄내역 : 총9건, 120,000천원 예산반영

(단위 : 건 / 천원)

구분	지역건의	검토결과				예산반영	비고
		가능	’22년추진	불가	시소관
건수	46	15	8	15	8	9
금액	649,300	169,600	48,700	431,000	0	120,000

□ 2022년부터 운영방식 변경(부서요구사업 폐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 신설

□ 최종 선정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연번	신청	사업명	사업비	소관부서	비고
	계		120,000
1	오정동	학교 앞 음성 인식 안심벨 설치	2,000	주택정책과	선정
2	중리동	스마트 그늘막 설치	10,000	안전총괄과	〃
3	법1동	노후 인도 노면 등 정비	60,000	건설과	〃
4	오정동	상습쓰레기 불법투기예방 클린지킴이(CCTV)설치	4,000	기후환경과	〃
5	목상동	신일동 보행지역 보도블럭 개선공사	25,000	건설과	사업비 조정 (26,600→25,000)
6	대화동	해충퇴치기(포충기)설치	5,400	보건행정과	〃
7	덕암동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클린지킴이 설치	4,000	기후환경과	〃
8	대화동	불법쓰레기 예방 클린지킴이 설치	8,000	기후환경과	〃
9	회덕동	공영주차장 높이제한 시설 설치(추가선정)	1,600	교통과	사업비 조정 (2,000→1,600)

□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회덕동 공영주차장 높이제한 시설 설치’ 사업 추가 선정

□ 제9기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48명 / 4개분과위원회 구성(분과별 12명)

□ 임    기 : 2022. 7. 18. ~ 2024. 7. 17. / 2년간

□ 역    할 : 시민제안 공모사업(구정참여형) 총회제출 사업 선정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공모사업 심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조례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동별 지역회의 위원수 확대 10명 ⇒ 25명

□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기구 운영

□ 예산참여 구민위원회(48명)

- 2022. 7. 18.(월) : 시민제안 공모사업 중 시민총회 대상 사업 선정□ 심사대상 56건 4,243백만원 중 8건 720백만원 선정, 市 총회 제출

- 2022. 10. 20.(목) : 洞 지역회의 건의사업 중, 2023년 추진사업 선정□ 심사대상 15건 169,600천원 중 8건 120,000천원 선정,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제출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17명) : 2022. 11. 3.(목)

- 2022년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선정사업에 대한 최종심의, 총 15건 169,600천원 적합사업 중 구민위원회 선정 사업 건에 대한 심의 및 조정

□ 동 지역회의 개최(12개동) : 2022. 7월 ~ 8월

-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지역회의 결정서 제출(총 46건)

□ 주민자치 예산학교 운영

□ 2022 대덕구 주민자치학교 자치위원 교육 시 운영 / 공동체지원센터 주관

- 2022. 11. 24.(목), 11. 26.(토) / 6시간 63명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