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활동비 집행기준

활동비 집행기준

1		사업비 집행기준

□ 사업비 집행원칙

①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공모사업 신청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단, 개인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은 불가함.

② 사업종료일

- 활동비는 회계마감일(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잔액 0원)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 사업비와 집행 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③ 보조금(활동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활동비) 통장은 대덕구 지정금고인 금융기관(하나은행)에서 대표자 명의로 개설하나, 청소년 동아리의 경우 지도교사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④ 활동비 집행방법

- 활동비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인정하지 않음

⑤ 활동비 집행시기

-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활동비로 보전 불가(위반 시 활동비 회수)

⑥ 수당 등 원천징수

- 수당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원 –21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 14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28,000원 + 2,800원 = 30,800원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30,8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수당성 경비를 집행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활동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⑦ 일괄인출 금지

- 활동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 금지

- 활동비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해야 함

⑧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활동비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활동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⑨ 기타 준수사항

- 동아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대덕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활동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예산비목별		지급 기준	증빙 서류
사업운영비 (편성세목)		□공통기준 및 증빙 서류	- 견적서 및 명세서(총 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 카드지출: 체크카드영수증 (명세가 없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사진 -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증빙사진, 이체확인증 - 각종 청구서 자필이 아닐 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총 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 및 물품검수조서 작성
	홍보(영 상제작), 인쇄비	□실비정산 - 공동체 활동 기록을 위한 동영상 제작 가능 ※ 홍보물에 지원사업명 및 대덕구 로고 표기	- 홍보물 배포내역 및 홍보물 원본 - 증빙사진: 홍보 인쇄물 게시 및 홍보물 수량 보이는 사진,
	소모품 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도서구입 총사업비 20%이내	- 증빙사진: 구매 물품 사진 및 활용(활동)사진 배송료는 최초구입시 1회에 한하여 물품구입비에 포함(반품, 교환, 환불시에는 자부담)
	임차료	□실비정산 ※ 자가건물(물품) 임차, 단체 운영임대료, 관리비 불가	- 임차 증빙 사진 및 활용사진
	여 비	□시내여비 : 15인이상, 2곳 이상 방문 이동시 버스 등 임차 가능 □시외여비 : 실비 정산(대중교통 기준) - 숙박비 : 1인 1실 5만원 기준	- 임차 증빙 사진 및 활용사진 - 사용내역 증빙자료, 출장보고서 (지출 영수증 등)
	식비 및 다과비	□식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 1인 1식 4천원 이내 * 식비 및 다과비 총사업비별 지급기준 - 50% 이내	- 체크카드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활동 사진 등), 참석자 명부
	원고비	□A4 1매 1.3만원 - 여백(상하 15㎜, 좌우 25㎜), 글자 크기 12pt, 문단간격 160% - ppt 자료 2매는 A4 1매로 인정 ※ 강사의 강연원고는 지급 비대상	- 청구서(자필작성, 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원고 사본
	강사비	□대면강의 - 일반1급 : 최대 37만원 ‧1시간 25만원(1시간 초과 12만원) - 일반2급 : 최대 23만원 ‧1시간 16만원(1시간 초과 7만원) - 일반3급 : 최대 12만원 ‧1시간 7만원(1시간 초과 5만원) - 보조강사 : 최대 8만원 ‧1시간 5만원(1시간 초과 3만원) □온라인 강의 - 녹화 동영상 강의 최대 10만원 ‧질의답변 1건당 2만원 -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대면강의로 지급 ※ 강사기준은 7쪽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참고	- 강사료청구서, 계좌이체확인증, 회차별 강의사진(강사 및 교육생 포함), 원천징수 영수증(해당할 경우),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이력서, 통장사본, 신분증 - 월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8.8% 진행 ※ 청구서 자필로 작성시 통장사본,신분증 미첨부 *대전외 초빙: 숙박비․식비․교통비는 실비범위 내 별도계상 가능
	견학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3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 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1.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구 지원사업임을 표기(구 로고)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 총 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 및 물품검수조서 작성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15인이상, 2곳 이상 방문 이동시 버스 등 임차 가능, 나머지 경우는 자부담으로 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덕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식비와 다과비를 합쳐 보조사업비 총액 50% 이내로 예산편성 가능

⑦ 강사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가능.

- 동아리 대표자 및 구성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대면강사와 동일기준으로 지급 가능

- 대전 외 지역에서 초빙하는 경우 숙박비․식비․교통비는 실비범위 내 별도계상 가능

구 분	강 사 기 준	지 급 액
일반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1H 25만원(1H 초과 12만원) 최대 37만원
일반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대학 강사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 예술인, 종교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1H 16만원(1H 초과 7만원) 최대 23만원
일반 3급	해당분야 강의 이력 보유자 또는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마을활동가	1H 7만원(1H 초과 5만원) 최대 12만원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 보조, 퍼실리테이터, 가이드 등 1년 이상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거나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자 일반 3급 강사에 포함되지 않는 자	1H 5만원(1H 초과 3만원) 최대 8만원

※ 증빙서류에 경력증명서 등 자료 필히 첨부

⑨ 견학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⑩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사업비에 반영할 수 없음

2. 기타 보조금 지출 불가한 항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기부금, 시상금, 각종 상품권, 기프티콘 등)

- 사업과 관련 없는 공동체 소유의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인건비(활동비 제외) ․ 사무용 집기 구입 ․ 공과금 ․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4		사업비 집행방법

1.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한 함

2.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3.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함. 다만, 1차 산업(농업,어업,임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첨부)

- 강사비·활동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사용)하여야 함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함.(대상은 건별 기준이 아니라 월별 기준)

-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청구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자필 작성 후 이체(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사용)를 원칙으로 함

4. 사업비 집행은 지출에 의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세부계획서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5. 회계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결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결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예시) 000행사 진행을 위해 마트에 다과비 총 예산 100만원을 한꺼번에 결제한 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할 경우 환수 대상임.

6. 영수증 보관방법

‣영수증은 사업항목별로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한 장에 여러 세부사업의 지출내역이 혼합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함

‣예산집행 시 반드시 세부사업별, 세목별, 일자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A4용지에 부착하여 정리하며 지출결의서에 첨부

‣영수증은 사본과 함께 첨부하여야하며, 한 건의 영수증 당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중간정산 또는 최종정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

참고사항

1		잘못된 보조금 집행 사례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전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동아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사업 변경시행

- 보조금 사업의 규모 축소, 폐지 및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

②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 하는 사례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결제전용카드 사용, 회의참석수당 등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③ 내부임직원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강사료, 원고료 지급 사례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고 내부 임직원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④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보조금에서 일괄 납부한 사례(월 125,000원 이상 지급 시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진행)

⑤ 활동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활동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발급 방법

① 동아리명 또는 동아리명과 대표자 명을 함께 기재한 통장 개설

❈ 예시) ○○○(동아리명) 대표 홍길동

② 통장개설 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위해 인터넷뱅킹 신청 필수

③ 대덕구청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시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본인 또는 대표자	□ 본인 실명확인증 (주민등록증 등) □ 도장 □ 공모선정 결과 공문
대리인	□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 실명확인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 □ 위임장 □ 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유의사항 1.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공문 또는 위임장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위임내용이 기입되어야 함 - 위임내용 예시 :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발급을 위임합니다. - 대리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직위,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