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2,223	581,592	40	15,519	91	6,190	42,172	590,920
토 지	3,245	396,617	20	7,940	82	4,799	3,183	399,757
건 물	187	86,900	9	7,236	9	1,391	187	92,745
입목죽	29,443	4,290	8	34	-	-	29,451	4,324
공작물	9,290	91,821	-	-	-	-	9,290	91,821
기계기구	1	43	2	209	-	-	3	252
선박	-	-	-	-	-	-	-	-
항공기	-	-	-	-	-	-	-	-
무체재산	43	561	-	-	-	-	43	561
용익물권	14	1,360	1	100	-	-	15	1,460
회원권	-	-	-	-	-	-	-	-
건설중인재산	-	-	-	-	-	-	-	-

▸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중은 토지(399,757백만원, 67%), 건물(92,745백만원, 15%) 등입니다. 특히 ‘22년 대비 건물의 비중이 5,845백만원(0.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60	7,939	68	530	27	138	801	8,331
구 매	535	5,115	67	441	4	121	598	5,435
관리전환	12	10	1	89	0	0	13	99
양 여	1	23	0	0	0	0	1	23
기 타	212	2,791	0	0	23	17	189	2,774

▸ ’2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유재산	550,512	557,327	561,451	581,592	590,920
물 품	6,344	6,644	7,771	7,939	8,33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대덕구의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은 590,920백만원(전년대비 1.6%증가), 물품은 8,331백만원(전년대비 4.9%증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공유재산은 법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등입니다.

□ -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덕구의 202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67,675	0	0.00%	536	0.08%
일 반 회 계	561,563	0	0.00%	536	0.10%
특 별 회 계	4,220	0	0.00%	0	0.00%
기 금	101,892	0	0.00%	0	0.00%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459,821	567,080	601,617	721,282	667,67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	107	684	413	536
출연금 비율 (D/A)	0%	0.02%	0.11%	0.06%	0.0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전년대비 대덕구의 출연금 집행액은 123백만원 증가(29%)하였습니다. 출연금 집행액이 증가한 이유는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으로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23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536
	일반회계	(재)대덕문화 관광재단	27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7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대전신용보증재단	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023 대덕뱅크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 출연금
	일반회계	(재)대덕문화 관광재단	5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2차)

□ - 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8	329	3,309	3,038
출연 기관	소계	8	329	3,309	3,038
	(재)대덕문화관광재단	6	329	143	76
	(재)대덕경제재단	2	0	3,166	2,96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해당없음

□ - 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