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대덕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63,73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51,428	55,179	64,164	63,735	100	7.41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6,489	6,990	7,169	6,498	10.19	0.05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4,060	4,062	9,777	12,008	18.84	43.54
주 민 세	10,243	11,629	12,275	12,478	19.58	6.80
지방소득세	-	-	-	-	-	-
재 산 세	30,290	32,211	34,583	32,306	50.69	2.17
자동차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346	287	360	445	0.70	8.75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대덕구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재산세(50.69%), 주민세(19.58%), 지방소비세(18.84%) 등등 순입니다. 징수액이 ’22년 대비 0.66% 감소하였는데, 부동산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징수액이 전년대비 6.58%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대덕구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15,651	16,197	17,124	18,432	17,515
	비과세	11,993	12,393	13,377	14,437	13,756
	감면	3,658	3,804	3,747	3,995	3,756
지방세 징수액 (B)		45,836	51,429	55,178	64,164	63,736
비과세･감면율 (A/A+B)		25.45%	23.95%	23.68%	22.32%	21.5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8,433	100	17,515	100	△918	△4.98%
일반공공행정	9,600	52.08	9,044	51.64	△556	△5.79%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96.44%
교육	1,972	10.70	1,819	10.39	△153	△7.72%
문화 및 관광	908	4.92	852	4.87	△56	△6.19%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714	3.87	645	3.68	△69	△9.62%
보건	12	0.07	11	0.06	△1	△11.52%
농림해양수산	50	0.27	40	0.23	△10	△19.89%
산업･중소기업	81	0.44	88	0.50	7	8.92%
수송 및 교통	512	2.78	498	2.84	△14	△2.69%
국토 및 지역개발	189	1.03	192	1.09	3	1.35%
과학기술	32	0.17	77	0.44	45	141.58%
국가	4,292	23.29	4,180	23.87	△112	△2.6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71	0.38	69	0.39	△2	△3.3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515	13,756	3,749	10	0	0
보통세	소 계	17,515	13,756	3,749	1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24	32	91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572	1,099	473	0	0	0
	재산세	15,819	12,625	3,185	9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대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644	6,288	644
지방세	871	1,109	238
세외수입	4,773	5,179	4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5,860	5,461	5,475	5,644	6,288
지방세	730	788	825	871	1,109
세외수입	5,130	4,673	4,650	4,773	5,179

대덕구는 지자체유형 광역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4,669백만원이 적습니다.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화,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대장 구축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