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61,563	1,549	0.28%
일반운영비		863	0.15%
여 비		143	0.03%
업무추진비		413	0.08%
직무수행경비		107	0.02%
자산취득비		23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11,055	518,581	534,225	587,404	561,563
기본경비	1,435	1,332	1,375	1,488	1,549
비율	0.35%	0.26%	0.26%	0.25%	0.28%

대덕구의 올해 기본경비는 1,549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28%수준)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조직진단을 통해 자체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급량비(20% 절감), 일반수용비(10% 절감), 여비(20% 절감)를 ‘22년 수준으로 절감하여 편성하는 등 경상적 경비를 긴축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0,510	0	2,581	987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616	769	13.70%
인건비		571	10.16%
직무수행경비		18	0.33%
포상금		27	0.48%
연금부담금 등		153	2.7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4.111	5,186	5,342	5,874	5,616
인건비(B)	605	637	656	708	769
인건비비율(B/A)	14.72%	12.29%	12.29%	12.05%	13.70%

대덕구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3.70%으로 23.1.1.일자 조직개편(1원 1과 3팀 신설)으로 인해 전년 대비 1.65% 증가하였습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61,563	406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7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9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11,055	518,581	534,225	587,404	561,563
업무추진비	390	349	343	400	406
비율	0.09%	0.07%	0.06%	0.07%	0.07%

대덕구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7%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첨 3] 참조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78
2023. 4. 18 ~ 4. 21.	일본의 우수한 재해·재난 관리 시스템 체험 및 우리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도입 모색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2	2
2023. 5. 21. ~ 5. 25.	모범환경관리요원 국외연수	베트남(다낭)	6	6
2023. 2. 5. ~ 2. 9.	선진사례 견학으로 지역축제 발전방안 모색	일본	1	2.06
2023. 3. 13. ~ 3. 18.	해외 도시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오스트레일리아	4	14.81
2023. 4. 21. ~ 4. 23.	외국의 문화, 자연환경 등 체험을 통해 구정 접목 아이디어 도출 및 벤치마킹	일본	1	1.07
2023. 5. 10. ~ 5. 10.	유럽 선진 평생학습시설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스페인, 포르투갈	1	2
2023. 5. 21. ~ 5. 26.	선진시설 견학을 통한 구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	오스트레일리아	3	6
2023. 5. 13. ~ 5. 22.	집단급식 및 노인, 장애인 관련 정책 접목	스페인, 포르투갈	2	4
2023. 6. 19. ~ 6. 27.	우수축제 준비상황 및 도시재생 선진사례 벤치마킹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4	27.5
2023. 6. 24. ~ 7. 3.	선진 도시계획 및 도로시설 벤치마킹	스위스, 이탈리아	5	10
2023. 6. 25. ~ 6. 30.	소관 공약사업 실천 역량 강화	싱가포르	5	10
2023. 8. 4. ~ 8. 13.	친환경 정책현장 체험 및 사례 발굴	스위스	1	2
2023. 8. 26. ~ 9. 5.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칭 및 국제교류 증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	27.23	단체장
2023. 8. 28. ~ 9. 6.	외국 선진사례 체험 등을 통한 구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	튀르키예	2	4
2023. 9. 13. ~ 9. 22.	선진지 견학을 통한 공약사업 실천 역량 강화	스페인	10	20
2023. 10. 8. ~ 10. 13.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1	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23. 10. 18. ~ 10. 23.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구정 추진 역량 강화	일본	5	10
2023. 10. 19. ~ 10. 29.	선진지 견학을 통한 관련 업무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개발	스페인	5	10
2023. 11. 3. ~ 11. 11.	해외 우수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 경쟁력 제고	독일	5	12.5
2023. 11. 8. ~ 11. 11.	역사유적과 자연환경에 대한 견학을 통해 구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일본	1	1.32
2023. 11. 8. ~ 11. 6.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구정 정책 접목	스페인, 포르투갈	2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16,563	589	0.10%	8	73,67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11,055	518,581	534,225	587,404	516,563
의회경비	464	479	504	450	589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09%	0.09%	0.08%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7,971	59,890	62,969	56,279	73,676

대덕구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73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30%증가). 증가한 이유는 국외출장(재해·재난 관리 시스템 체험 및 도입 방안 모색)으로 의한 의원국외여비(5백만원)와 정책연구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40백만원) 집행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5	8	67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5
2023. 4. 18. ~ 4. 21.	일본의 우수한 재해 ∙재난 관리 시스템 체험 및 우리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도입 모색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4(2)	5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대덕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28	1,544	1,400	1,257	89.8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1,014	1,048	1,070	1,127	1,22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1,476	1,789	1,420	1,457	1,54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45	1.7	1.32	1.29	1.2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32	1.33	1.36	1.38	1.4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0.31	128.35	97.55	93.66	89.82

대덕구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544백만원(작년 대비 87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대비 대상인원이 101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5,616	24	0.43%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일반회계 기준

법령, 조례에 따라 대덕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24억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으로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5,616	0	0.00%	0	0.0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대덕구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32	84	13.25%
시설비 (401-01)	620	82	13.20%
감리비 (401-02)	11	2	14.74%
시설부대비 (401-03)	1	0	44.4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324	398	374	473	63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5	51	218	146	84
비율(B/A)	35.49%	12.79%	58.26%	30.79%	13.25%

각종 준공금 · 기성금 · 선금 지급 확대 및 소규모 집행부문 발굴 등 적극적인 신속집행 추진으로 대덕구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84억원 입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KEB하나은행	‘22.01.01~ ’25.12.31.	500	125 (당초)	125	125 (‘23.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1항 등에 의거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의 경우 특정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그 집행내역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