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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26,774	52,805	71,129	61,202	106,401	12,306	1,591	0	21,340
국 비	189,042	47,367	35,556	24,858	69,477	2,493	0	0	9,291
시･도비	94,509	3,893	29,084	26,132	20,984	5,053	1,014	0	8,349
시･군･구비	43,223	1,545	6,489	10,212	15,940	4,760	577	0	3,7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53,684	411,055	518,581	534,225	587,404
사회복지분야(B)	181,984	217,396	306,160	310,343	326,774
사회복지분야비율(B/A)	51.45	52.89	59.04	58.09	55.63
인구수 (C)	181,991	177,031	176,384	175,046	172,74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00	1,228	1,736	1,773	1,8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 생계급여, 코로나19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집행액은 전년 대비        16,431천원 증가하였지만, 세출결산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회복지비율은 낮아졌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91,707	92,311	15.6%
민간경상보조 (307-02)		4,819	0.8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017	0.17%
민간행사보조 (307-04)		599	0.1%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41,483	7.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4,246	7.48%
민간자본보조 (402-01)		147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7,424	419,720	524,889	541,321	591,707
지방보조금(민간)	53,082	65,616	78,371	86,165	92,311
비율	14.85%	15.63%	14.93%	15.92%	15.6%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우리 대덕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대덕구 재정세무포털 > 재정공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결과)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7,404	3,110	0.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3,684	411,055	518,581	534,225	587,404
행사･축제경비	1,040	2,035	784	2,431	3,110
비율	0.29%	0.49%	0.15%	0.46%	0.5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로 축소 및 온라인 개최되었던 동춘당 문화제, 대청호 뮤직페스티벌 등의 행사가 확대 및 대면 개최되면서 행사·축제 경비가 전년대비 67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