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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대덕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64,16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45,836	51,429	55,178	64,164	100.00	11.87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6,036	6,489	6,990	7,169	11.17	5.9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비세	0	4,060	4,062	9,777	15.24	0.00
주 민 세	10,134	10,243	11,629	12,275	19.13	6.60
지방소득세	0	0	0	0	0.00	0.00
재 산 세	29,342	30,290	32,211	34,583	53.90	5.63
자동차세	0	0	0	0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324	346	287	360	0.56	3.5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신규아파트(동일스위트 1,757세대) 입주 및 다주택자 증가, 대화동 지식산업센터 및       그 외 건축물 신·증축 증가 등으로 인한 재산세가 전년대비 약 2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대덕구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15,083	15,651	16,197	17,124	18,432
	비과세	11,515	11,993	12,393	13,377	14,437
	감면	3,568	3,658	3,804	3,747	3,995
지방세 징수액 (B)		44,048	45,836	51,429	55,178	64,164
비과세･감면율 (A/A+B)		25.51%	25.45%	23.95%	23.68%	22.3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7,124	100.00%	18.432	100.00%	1,308	7.64%
일반공공행정	8,855	51.71%	9,600	52.08%	745	8.41%
공공질서 및 안전	135	0.79%	0	0.00%	△135	99.69%
교육	1,864	10.89%	1,972	10.70%	107	5.57%
문화 및 관광	863	5.04%	908	4.92%	45	5.2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521	3.04%	714	3.87%	193	37.09%
보건	0	0.00%	12	0.07%	12	0.00%
농림해양수산	55	0.32%	50	0.27%	△4	7.96%
산업･중소기업	52	0.30%	81	0.44%	29	54.94%
수송 및 교통	489	2.85%	512	2.78%	23	4.77%
국토 및 지역개발	230	1.34%	189	1.03%	△41	17.68%
과학기술	0	0.00%	32	0.17%	32	7800.00%
국가	3,999	23.35%	4,292	23.29%	293	7.3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2	0.36%	71	0.39%	9	13.6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8,432	14,437	3,987	9	0	0
보통세	소 계	18,432	14,437	3,987	9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0	32	47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565	1,085	480	0	0	0
	재산세	16,787	13,320	3,459	8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대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474	5,644	170
지방세	825	871	46
세외수입	4,650	4,773	1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 구간별 문자전송, 카카오톡 알림톡, 고액체납자 전화독려, CMS 납부서비스 등       납부자 맞춤형 체납징수 및 강력한 행정제재로 세입결산액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6,787	5,860	5,461	5,474	5,644
지방세	713	730	879	825	871
세외수입	6,074	5,130	4,673	4,650	4,77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전자영치 수납 시스템, 세무부서와 세입금 부과부서간 코칭·멘토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