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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7,404	1,488	0.25%
일반운영비		821	0.14%
여 비		128	0.02%
업무추진비		395	0.07%
직무수행경비		103	0.02%
자산취득비		4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3,684	411,055	518,581	534,225	587,404
기본경비	1,454	1,435	1,332	1,375	1,488
비율	0.41%	0.35%	0.26%	0.26%	0.25%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출장 및 집합교육 등으로 인한 여비가       전년대비 24백만원 증가하였지만 기본경비비율은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0,510	0	2,581	987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87,404	70,786	12.05%
인건비		55,229	9.4%
직무수행경비		1,622	0.28%
포상금		2,552	0.43%
연금부담금 등		11,383	1.9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53,684	411,055	518,581	534.225	587,404
인건비(B)	56,689	60,525	63,741	65.646	70,786
인건비비율(B/A)	16.03%	14.72%	12.29%	12.29%	12.0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정원증가 및 임금상승률 반영으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5,14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출 결산액 또한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 비율은 2018~2021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12.05%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7,404	400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4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3,684	411,055	518,581	534,225	587,404
업무추진비	371	390	349	343	400
비율	0.1%	0.09%	0.07%	0.06%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간담회 및 회의 개최로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57백만원 증가였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22.06.09. ~2022.06.13.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구정 발전 전략 수립	싱가포르	1	2
2022.07.24. ~2022.08.01.	2022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아일랜드	1	3
2022.10.25. ~2022.11.02.	선진사회보장제도 견학 (보건복지부 포상)	미국, 캐나다	1	2
2022.10.27. ~2022.11.04.	선진사회보장제도 견학 (보건복지부 포상)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87,404	450	0.08%	8	56,27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3,684	411,055	518,581	534,225	587,404
의회경비	464	464	479	504	450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1%	0.09%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7,991	57,971	59,890	62,969	56,27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56,279천원으로, 의회경비비율은 전년대비 0.01%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8	0

▸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2023년도 지방자체단체 재정공시 편람 참조)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022년 우리 대덕구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34	1,466	1	1	93.66

▸ 대상인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전체 인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포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972	1,014	1,048	1,070	1,1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407	1,476	1,789	1,420	1,46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47	1,456	1,707	1,327	1,29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2.19	110.31	128.35	97.55	93.6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직원 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지급총액이 늘어나 2022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466백만원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대덕구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7,320	14,568	30.79%
시설비 (401-01)	47,064	14,543	30.9%
감리비 (401-02)	183	7	3.82%
시설부대비 (401-03)	73	18	25.1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38,051	32,417	39,762	37,377	47,32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577	11,506	5,086	21,777	14,568
비율(B/A)	12.03%	35.49%	12.79%	58.26%	30.7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주요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재정신속집행 추진으로 불필요한 연말지출 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 대덕구의 연말지출비율은 작년대비 약 27.49% 감소한 30.79%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500	125	125	125
제1금고	KEB하나은행	‘22.01.01~ ’25.12.31.	500	125 (당초)	125	125 (‘22.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