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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77,684	672,630	705,081	667,453	661,661	3,384,509	-0.60
	자체수입	78,993	79,339	106,262	84,146	80,437	429,177	0.50
	이 전 수 입	493,244	502,128	504,839	526,646	536,299	2,563,156	2.1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5,446	91,163	93,980	56,661	44,925	392,176	-19.20
세 출		677,684	672,630	705,081	667,453	661,661	3,384,509	-0.60
	경 상 지 출	177,356	175,574	180,507	135,446	124,540	793,423	-8.50
	사 업 수 요	500,328	497,056	524,574	532,007	537,121	2,591,086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덕구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8	59,53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16,612
성별영향평가사업	32	39,16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3,75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제정·세무포탈>예산>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	540	41	420	9	12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화동	대화가 필요해, 대화동 기자단 Ⅱ	5	신규사업
〃	〃	대화동 어울림 한마당 축제	15	〃
〃	〃	등대야, 꽃길만 걷자!	10	〃
〃	〃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대화동	5	〃
〃	덕암동	덕암동 아름다운 환경조성	30	〃
〃	〃	제2회 아름드리 환경사진 공모전	5	〃
〃	목상동	목상화로2	5	〃
〃	〃	우리마을 소식지	7	〃
〃	〃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태공원2	18	〃
〃	〃	마을주차 공론화 사업	3	〃
〃	〃	마을진로탐방	2	〃
〃	법1동	문화가 꽃피는 마을 버스킹 “더불어 락!(樂)”	10	〃
〃	〃	우리 마을 인재 양성소	5	〃
〃	〃	우리가 함께 그리는 법1동	5	〃
〃	〃	주민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마을요리학교	5	〃
〃	〃	행복을 여는 우리동네 배움터	10	〃
〃	법2동	법동아 놀자Ⅱ	5	〃
〃	〃	석장승 어울림마당	15	〃

〃	〃	소소(笑昭)한 버스킹	15	〃
〃	비래동	비래길치 숲속 음악회	10	〃
〃	〃	비래꽃, 피우다	10	〃
〃	〃	우리가 남인가?-이웃사랑 실천	5	〃
〃	〃	탄소중립 - 일상 속 초록발자국	10	〃
〃	석봉동	그레윗한 석봉인의 바른생활	10	〃
〃	〃	내손으로 만드는 전시회	2	〃
〃	〃	석봉 관리사무소	15	〃
〃	〃	우리가 만드는 작은 음악회	8	〃
〃	송촌동	대양초 주변 안전 환경개선	20	〃
〃	〃	송촌동 마을축제	15	〃
〃	신탄진동	꽃, 벽화 서비스 업	15	〃
〃	〃	다문화푸드페스티벌	5	〃
〃	〃	우리는 찐!신탄진동 스타일	15	〃
〃	오정동	오정동 무지개 축제	25	〃
〃	〃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젝트	10	〃
〃	중리동	시월愛축제	10	〃
〃	〃	자치야, 마을에서놀자	10	〃
〃	〃	첫눈에 반한 그림마을	15	〃
〃	회덕동	‘문화예술인의 거리조성’을 바라보며	8	〃
〃	〃	찾아가는 등불 도우미	10	〃

〃	〃	탄소다이어터 –줍깅 자전거 라이딩	7	〃
〃	〃	회덕동 마을축제	1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노후 인도 노면 등 정비	60	신규사업
〃	〃	신일동 보행지역 보도블럭 개선공사	25	〃
〃	건축과	학교 앞 음성 인식 안심벨 설치	2	〃
〃	교통과	공영주차장 높이제한 시설 설치	2	〃
〃	보건 행정과	해충퇴치기(포충기)설치	5	〃
〃	안전 총괄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10	〃
〃	환경과	불법쓰레기 예방 클린지킴이 설치	8	〃
〃	〃	상습쓰레기 불법투기예방 클린지킴이(CCTV)설치	4	〃
〃	〃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클린지킴이 설치	4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주민참여포털>주민참여커뮤니티)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주민의견서의 내용(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덕구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84	190	152	528,302	518,960	9,342
기획홍보실	1	5	9	7	6,822	9,590	-2,767
감사실	1	1	2	1	109	107	2
행정지원국	1	9	28	17	68,809	64,359	4,449
공동체복지국	1	26	45	39	331,935	302,666	29,269
기후경제국	1	19	49	37	74,090	70,128	3,962
도시안전국	1	16	38	27	19,230	43,316	-24,086
직속기관	1	3	7	11	15,492	17,739	-2,247
사업소	1	4	11	11	4,595	4,535	59
의회사무과	1	1	1	2	2,709	2,316	393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4,512	4,204	30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 > 예산 >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4.42	31.78	61.44	12.25	71.98	82.3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 > 예산 > 지방재정공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28,302	219	24	195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80,390	425,898	465,570	518,960	528,302
국외여비 총액 (B=C+D)	152	186	152	150	219
국외업무여비(C)	20	24	24	24	24
국제화여비(D)	132	162	128	126	195
비율	0.04	0.04	0.03	0.03	0.04

(단위 : 백만원, %)

대덕구-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23,350	3,196	0.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74,800	421,900	461,510	515,450	523,350
행사･축제경비	1,169	2,569	2,727	3,278	3,196
비율	0.31	0.61	0.59	0.64	0.61

(단위 : 백만원, %)

대덕구-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53	195	58	41	96	76.9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9	99	191	195	195

대덕구-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4	221	90.3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17	218	219	221	221

대덕구-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00	162	41	59	34	28	81.1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58	158	158	162	162

대덕구-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3,196	3,095	2,995	100	93.69%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716	2,153	2,357	2,983	3,095
한도 내	1,716	2,153	2,357	2,983	2,995
한도 외	0	0	0	0	100

대덕구-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28,302	200,976	38.04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35	2,320,540	1,879
공무원 일‧숙직비	1,876	112,5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64	1,703,520	4,680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총 1,235명)

- 맞춤형복지제도 수당	1,490,000원 * 1,235인	1,840,150천원

- 단체보장보험	215,000원 * 1,228인	264,020천원

- 단체보장보험	210,000원 * 7인	1,470천원

- 직원종합건강검진비	250,000원 * 1,228인 * 70%	214,9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총 1,876명)

- 청사 당직비

·일직(일반직)	60,000원 * 5인 * 116일	34,800천원

·숙직(일반직)	60,000원 * 3인 * 365일	65,700천원

·숙직(운전원)	60,000원 * 1인 * 183일	10,980천원

·명절연휴당직보강	60,000원 * 2인 * 9일	1,080천원

○ 통장수당 (총 364명)

- 기본수당	300,000원 * 364인 * 12월	1,310,400천원

- 상여금	300,000원 * 364인 * 2회	218,400천원

- 회의수당	20,000원 * 364인 * 2회 * 12월        174,72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