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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1,118,414	1,151,504	33,090
통합부채		26,050	25,574	-476
	유동부채	9,992	11,102	1,110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6,058	14,472	-1,586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대덕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2개(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경제재단)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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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대덕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0.18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2.00	16.00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20.00	16.00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18	14.03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9.00	12.18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00	11.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7.00	11.73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00	-0.07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1.00	0.5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1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대덕구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1개의 기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개별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지방재정공시)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8.34%	1.94%	7.23%
	2. 관리채무비율	0.00%	7.06%	0.10%
	3. 통합유동부채비율	8.08%	24.05%	8.60%
	4. 공기업부채비율	0.00%	33.75%	234.55%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8.93%	24.64%	8.43%
	(지방세수입증감률)	7.46%	10.68%	6.51%
	5-2. 세외수입비율	2.90%	3.78%	3.48%
	(세외수입증감률)	-2.10%	12.15%	6.09%
	6. 지방세징수율	99.02%	98.22%	98.6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1	1.0005	1.0006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3%	0.92%	0.19%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58%	-3.63%	4.31%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76%	0.74%	1.27%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50%	-0.89%	-0.15%
	8. 지방보조금비율	15.92%	5.23%	11.83%
	(지방보조금증감률)	9.95%	5.31%	4.23%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11%	2.38%	0.1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41.57%	9.75%	28.66%
	10. 자체경비비율	26.68%	9.31%	24.11%
	(자체경비증감률)	11.75%	8.84%	5.78%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99%	95.42%	96.46%
	12. 세수오차비율	92.82%	85.65%	93.25%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0.975	0.956	1.003
	13. 이·불용액비율	5.19%	4.95%	6.24%

대덕구 재정분석 세부사항

□ 우수사례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76%

□ 대전 대덕구는 최근 3년 징수율이 낮은 세목에 대한 체납원인 분석과 카카오알림톡 신속 독려,      CMS분납, 체납징수 코칭·멘토링제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납부자 맞춤형 행정제재 적극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음

□ 특히 세무부서와 세입금 부과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관리기법 공유하는 등 체납징수            코칭·멘토링을 통한 징수활동을 추진한 점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100.99%

□ 대전 대덕구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100.99%로 유형평균 96.46%, 전국평균 95.42%로            100%에 근접하여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최근 5년간 최종예산과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률을 분석하여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내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또한 재정환경의 추이, 행정수요 변화 등의 예측을 통한 비교분석과 자체세입 추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추계, 투자가용 재원 판단 및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세입·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1.9%로 설정하여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둠

□ 미흡사례

▶ 지방보조금비율 : 15.92%

□ 대전 대덕구의 지방보조금비율은 15.92%로 유형평균 11.83%, 전국평균 5.23%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 특별지원급여 확대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16억원)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증가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인건비(8억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5억원)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업무이관(시→구)에       따른 아이돌봄지원 신규추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증가하였음

▶ 자체경비증감률 : 11.75%

□ 대전 대덕구의 자체경비증감률은 11.75%로 유형평균 5.78%, 전국평균 8.84%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는 감소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증가로 자체경비증감률 전년대비 증가하였는데,         지역화폐 대덕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한 종합플랫폼 구축,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후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비대면 행사 개최 등의 행사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운영경비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