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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1,640	557,327	283	39,730	232	35,605	41,691	561,451
토 지	3,210	393,213	275	37,838	229	34,422	3,256	396,630
건 물	169	67,294	8	1,891	2	1,180	175	68,006
입목죽	29,524	4,298	0	0	0	0	29,524	4,298
공작물	8,691	91,757	0	0	1	4	8,690	91,753
기계기구	1	43	0	0	0	0	1	43
무체재산	43	561	0	0	0	0	43	561
용익물권	2	160	0	0	0	0	2	160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은 5,615억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원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95	7,315	128	665	75	249	748	7,731
구 매	456	4,369	69	460	8	17	517	4,812
관리전환	11	6	59	205	58	201	12	10
양 여	1	23	0	0	0	0	1	23
기 타	227	2,918	0	0	9	32	218	2,886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525,970	544,948	550,512	557,327	561,451
물 품	5,455	5,195	6,206	7,315	7,73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물품의 주요 증가원인으로 제설차 12대(304백만원), 전기승용자동차 1대(46백만원) 구매 등으로 전년대비 41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덕구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01,617	0	0	684	0.11
일 반 회 계	534,225	0	0	684	0.13
특 별 회 계	7,096	0	0	0	0
기 금	60,295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61,268	381,926	459,821	567,080	601,61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	6	6	107	684
출연금 비율 (D/A)	0	0	0	0.02	0.1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구의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경제재단 설립,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으로 전년대비 57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684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6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대전신용보증재단	1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1년 대덕뱅크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대덕문화관광재단	28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재)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대덕경제재단	9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재)대덕경제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대전신용보증재단	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시구협력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지원) 사업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9	378	2,217	68
출연 기관	소계	9	378	2,217	68
	(재)대덕문화관광재단	7	280	119	68
	(재)대덕경제재단	2	98	2,098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 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