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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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17,647	588,669	611,526	626,230	629,841	3,073,733	0.50
	자체수입	77,471	77,837	78,259	105,220	83,084	421,871	1.80
	이 전 수 입	464,766	449,203	461,976	465,538	494,114	2,335,597	1.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230	61,629	71,292	55,471	52,643	316,265	-8.50
세 출		617,467	588,669	611,526	626,230	629,841	3,073,733	0.50
	경 상 지 출	136,194	124,322	136,279	124,555	123,222	644,572	-2.50
	사 업 수 요	481,273	464,348	475,247	501,674	506,619	2,429,161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덕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8	52,51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14,889
성별영향평가사업	32	36,00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1,62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9	11,996	16	131	2	33	161	11,832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1,996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획홍보실	박장대소 정책마당	77	계속
〃	〃	조직진단 연구용역	62	신규
〃	〃	주민소통프로그램운영	16	계속
〃	〃	행복드림아카데미	9	〃
〃	〃	협업 문화 조성	30	신규
〃	〃	그래픽컴퓨터구입	7	계속
〃	〃	노트북 구입(2대)	5	신규
〃	〃	필름스캐너구입	1	〃
〃	자치분권과	온-나라 문서 2.0 전환	493	〃
〃	〃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교체	102	〃
〃	〃	주민생활안전지원	4	계속
〃	〃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	신규
〃	민원봉사과	민원실 통합순번대기 시스템 구입	19	계속
〃	복합문화센터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 인문학	10	신규
〃	〃	자료실 노후장비 교체	20	계속
〃	〃	찾아가는 BOD 공연	18	신규
〃	〃	빡세게 독서하기	20	계속
〃	〃	리딩리딩도서관축제	18	계속
〃	〃	독서문화캠페인 작가초청 북토크	10	〃
〃	공동체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21	〃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동체과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799	계속
〃	〃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40	신규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255	계속
〃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12	〃
〃	〃	마을축제 활성화 사업	84	〃
〃	〃	사회적경제활성화사무 민간위탁금	104	신규
〃	〃	좋은마을만들기 미디어기록사업	25	〃
〃	〃	좋은마을만들기 성과공유회	9	〃
〃	〃	마을자치 박람회	20	〃
〃	미래교육과	대덕마을교육공동체역량강화	18	계속
〃	〃	민주시민교육	31	〃
〃	〃	평생학습동아리공모사업	10	〃
〃	〃	대덕학 시즌2	25	〃
〃	〃	대덕구 청소년정책 연구 용역 추진	22	신규
〃	〃	그린뉴딜형 청년창업사업 모델발굴	22	〃
〃	〃	1인가구대응 외부전문가 초청 워크숍	2	〃
〃	〃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	7	계속
〃	〃	성인문해글꽃한마당	7	〃
〃	〃	청년의날기념행사운영	18	〃
〃	〃	평생학습공동체역량강화	7	〃
〃	〃	평생학습동아리성과공유회	5	〃
〃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덕구지구위원회 활동사업비 지원	13	〃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덕구지회 활동사업비 지원	2	〃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2022.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230	계속
〃	〃	제21회 대청호마라톤 대회	63	〃
〃	〃	구민화합대잔치	70	〃
〃	〃	김호연재여성문화축제	40	〃
〃	〃	공정생태관광 지역상생 네트워크	36	〃
〃	〃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 공모	80	〃
〃	〃	공정생태관광 전문가 양성과정	18	〃
〃	〃	생태캠핑페스티벌	45	〃
〃	〃	생태여행프로그램	18	〃
〃	〃	2023년 해맞이 행사	28	〃
〃	〃	구청장기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72	〃
〃	〃	대덕구 혁신로드	45	신규
〃	〃	대덕 레지던스 사업	50	〃
〃	〃	대덕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30	〃
〃	〃	대덕구 문 스팟 음악회	20	〃
〃	〃	동 체육회 활성화 사업	15	〃
〃	복지정책과	어르신채움돌봄서비스	35	계속
〃	〃	복지만두레 활성화 지원사업	5	〃
〃	〃	동네 돌봄 핫라인 건강리더 양성	5	〃
〃	〃	커뮤니티케어 주민역량강화교육	6	〃
〃	사회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 인력통신비지원	17	〃
〃	〃	장애인이송차량운영	63	〃
일반참여예산사업	사회복지과	대한노인회대덕구지회 운영비지원	73	계속
〃	〃	소규모공중이용시설 경사로설치지원	10	〃
〃	〃	장애인민원상담실운영	26	〃
〃	〃	경로당개보수	245	〃
〃	〃	경로당및구지회기능보강	110	〃
〃	〃	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	74	〃
〃	〃	사회복지생활시설위문	16	〃
〃	〃	경로당프로그램강사비	96	〃
〃	〃	노인의날행사	20	〃
〃	〃	지역봉사지도원	44	신규
〃	〃	장애인 행사 지원	19	계속
〃	〃	구민과함께하는 장애인어울림한마당	10	〃
〃	〃	청춘(노인)대학	7	〃
〃	〃	장애인채용박람회	8	〃
〃	〃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5	〃
〃	〃	대덕e로움배 치매예방놀이문화경연대회	15	〃
〃	〃	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	15	신규
〃	〃	대전광역시어르신체육대회 참가지원	8	계속
〃	〃	경로당회장역량강화사업	7	〃
〃	〃	노인복지관 시설장비냉동고지원	3	신규
〃	〃	노인게이트볼대회	3	계속
〃	〃	경로당활성화지원 (세미나및회계교육)	3	〃
〃	〃	경로당회장교육비지원	3	〃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종사자 건강증진비	107	신규
〃	〃	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지원	20	〃
〃	〃	아동친화도 조사 및 영향평가 연구용역	35	〃
〃	〃	기후위기대응환경관련플리마켓지원	27	〃
〃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10	계속
〃	〃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추가)	80	〃
〃	〃	지역아동센터연합발표회지원	5	〃
〃	〃	한자녀더갖기대덕구지회 사업비 지원	4	〃
〃	〃	대덕구 보육인 한마음대회	5	〃
〃	〃	대덕구여성단체사업비 지원	2	〃
〃	〃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료지원	5	〃
〃	〃	양성평등리더십아카데미 운영	6	〃
〃	〃	다문화 아동 문화예술 활동지원	20	〃
〃	〃	원장 처우개선수당(추가)	45	〃
〃	보건행정과	해충퇴치기 설치	13	〃
〃	일자리경제과	대덕사랑상품권할인율보전금	2,000	〃
〃	〃	대덕형공공일자리	1,512	신규
〃	〃	대덕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	195	계속
〃	〃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	355	〃
〃	〃	대덕사랑상품권 마케터인부임	30	〃
〃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	60	〃
〃	〃	도시농업육성연구용역	20	신규
〃	〃	중리시장CCTV서버등보수	45	〃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등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25	계속
〃	〃	오정동공구상가홍보탑리모델링	20	신규
〃	〃	대덕사랑상품권 이벤트참여자보상금	50	계속
〃	〃	상설라이브커머스운영	36	신규
〃	〃	통신판매업 역량강화교육	6	계속
〃	〃	대덕뱅크	203	계속
〃	〃	경관농업단지 조성 및 관광자원화	20	〃
〃	기후환경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12	신규
〃	〃	탄소중립생활체험 프로그램	8	〃
〃	〃	탄소다이어터 이벤트	11	〃
〃	〃	랜선채식교실 운영	8	〃
〃	에너지과학과	넷제로사이언스스쿨운영	50	〃
〃	〃	대덕특구협업기관교류사업	9	계속
〃	〃	과학교육체험프로그램	9	〃
〃	〃	가족체험형 과학캠프	45	〃
〃	〃	과학기술진로지원프로그램	9	〃
〃	〃	노트북컴퓨터 구입	1	신규
〃	공원녹지과	가로수 테마전정 사업	70	계속
〃	〃	산지구분도정비 용역	20	신규
〃	〃	도시공원 관리용 작업차량 구입	70	〃
〃	〃	도시공원 잔디유지관리	170	계속
〃	〃	은행나무 열매 채취사업	40	〃
일반참여예산사업	공원녹지과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20	계속
〃	〃	공원녹지 밀식목 정비사업	30	〃
〃	〃	어린이놀이터 모래 및 놀이시설 소독	32	〃
〃	〃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사업	40	〃
〃	〃	대청공원 유지관리사업	129	〃
〃	〃	공원시설 정비사업	100	〃
〃	〃	체육시설 교체사업	81	〃
〃	〃	공원등 기능보강 및 정비사업	100	〃
〃	〃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 둘레길 정비	20	신규
〃	〃	녹지관리용 장비구입	3	계속
〃	〃	공원관리용 장비구입	4	〃
〃	〃	산림관리용 장비구입	1	〃
〃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30	〃
〃	교통과	모범운전자대덕지회 보조금지원	6	〃
〃	〃	대덕구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원	3	〃
〃	〃	귀성차량무상점검의날 행사 보조금 지원	4	〃
〃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	12	〃
〃	〃	방독면구입	8	〃
〃	〃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구입	15	〃
〃	건설과	도로건설	120	〃
〃	〃	도로·교량유지보수	470	〃
〃	〃	화정초교 보도육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20	신규
〃	〃	區구정구호홍보시설물정비	10	〃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과	보안등신설공사	154	계속
〃	〃	도시조명유지보수공사	100	〃
〃	〃	취약지역(1인가구거주지역)정비공사	60	〃
〃	〃	가로등·공원등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230	〃
〃	〃	보안등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	110	〃
〃	〃	전기안전부적합개소정비	20	〃
〃	공공청사과	구청사본관옥상방수공사	145	신규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엄	오정동	우성빌딩 한밭대로 앞 육교 계단 미끄럼방시 시설 설치	20	〃
〃	신탄진동	해충퇴치기 설치	13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오정동	햇빛체조	10	〃
〃	대화동	대화가필요해 대화동기자단	10	〃
〃	회덕동	회덕동 주민자치 머선129	11	〃
〃	비래동	살기좋은비래, 미래를 디자인하다	15	〃
〃	송촌동	송촌동자치UP프로젝트	13	〃
〃	중리동	안전한 밤거리, 훈훈한 밤거리 Ⅱ	10	〃
〃	법1동	행복을 나누는 법1동 ‘이웃의 맛’	10	계속
〃	법2동	법동아!놀자	10	〃
〃	신탄진동	이심전심 프로젝트	12	〃
〃	석봉동	나눔냉장고	3	〃
〃	〃	찾아가는 음악회	7	〃
〃	덕암동	행복한문화만남 어린이구연동화	1	〃
〃	〃	아름드리사진공모전	4	〃
〃	〃	신박한 마을 쾌적한 삶을 위한 정리와 수납	5	〃
〃	목상동	야외힐링공간 조성사업	5	〃
〃	〃	우리마을 안전UP 캠페인	5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주민참여포털>주민참여커뮤니티)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덕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86	189	155	518,960	465,570	53,390
기획홍보실	1	6	8	9	9,590	11,323	-1,733
감사실	1	1	2	1	107	115	-8
행정지원국	1	9	29	17	64,359	59,463	4,896
공동체복지국	1	26	46	39	302,666	266,111	36,555
기후경제국	1	20	51	38	70,128	71,155	-1,027
도시안전국	1	16	34	26	43,316	32,533	10,783
직속기관	1	3	7	11	17,739	14,258	3,481
사업소	1	4	11	11	4,535	4,572	-37
의회사무과	1	1	1	2	2,316	1,957	359
동행정복지센터	-	-	-	1	4,204	4,084	12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43	30.84	57.14	12.53	71.62	84.5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 포털>예산>지방재정공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18,960	150	24	126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56,871	380,390	425,898	465,570	518,960
국외여비 총액 (B=C+D)	129	152	186	152	150
국외업무여비(C)	16	20	24	24	24
국제화여비(D)	113	132	162	128	126
비율	0.04	0.04	0.04	0.03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15,450	3,278	0.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47,500	374,800	421,900	461,510	515,450
행사･축제경비	1,100	1,169	2,567	2,727	3,278
비율	0.32	0.31	0.61	0.59	0.6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40	195	58	41	96	81.2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9	99	99	191	19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3	221	90.7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96	217	218	219	22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8	162	41	63	34	24	85.91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58	158	158	158	16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3,140	2,983	2,983	0	95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842	1,716	2,153	2,357	2,983
한도 내	1,842	1,716	2,153	2,357	2,983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34	2,102,485	1,854
공무원 일‧숙직비	1,886	113,1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64	1,703,520	4,680

☞ 기준경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총 1,134명)

- 맞춤형복지제도 수당	1,490,000원 * 1,134인	1,689,660천원

- 직원건강검짐	250,000원 * 1,127인 * 60%	169,050천원

- 단체보장보험	215,000원 * 1,127인	242,305천원

- 단체보장보험	210,000원 * 7인	1,47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총 1,886명)

- 청사 당직비

·일직	60,000원 * 5인 * 118일	35,400천원

·숙직(일반직)	60,000원 * 3인 * 365일	65,700천원

·숙직(운전원)	60,000원 * 1인 * 183일	10,980천원

·명절연휴당직보강	60,000원 * 2인 * 9일	1,080천원

○ 통장수당 (총 364명)

- 기본수당	300,000원 * 364인 * 12월	1,310,400천원

- 상 여 금	300,000원 * 364인 * 2회	218,400천원

- 회의수당	20,000원 * 364인 * 2회 * 12월   174,72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