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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06,160	43,527	62,877	46,839	86,801	6,314	1,121	0	58,681
국 비	200,269	39,205	35,584	22,451	53,025	4,623	0	0	45,382
시･도비	78,543	3,032	22,750	17,223	21,393	1,247	714	0	12,183
시･군･구비	27,348	1,290	4,543	7,165	12,383	444	407	0	1,1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14,981	329,373	353,684	411,055	518,581
사회복지분야(B)	163,460	173,451	181,984	217,396	306,160
사회복지분야비율(B/A)	51.9	52.66	51.45	52.89	59.04
인구수 (C)	192,688	186,902	181,991	177,031	176,38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48	928	1,000	1,228	1,73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희망일자리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등 신규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조금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분야비율이 6.15%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24,889	78,371	14.93
민간경상보조 (307-02)		4,332	0.8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88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186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4,920	6.6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8,116	7.26
민간자본보조 (402-01)		130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4,981	329,373	357,424	419,720	524,889
지방보조금(민간)	40,564	41,801	53,082	65,616	78,371
비율	12.88	12.69	14.85	15.63	14.9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첨2, 3】참고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별첨4】참고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 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 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덕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18,581	784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4,981	329,373	353,684	411,055	518,581
행사･축제경비	464	574	1,040	2,035	784
비율	0.15	0.17	0.29	0.49	0.15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로 행사·축제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행사·축제 경비가 전년대비 1,25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