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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대덕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1,42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42,559	44,048	45,836	51,429	100	6.51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5,954	5,469	6,036	6,489	12.62	2.91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	-	-	4,060	7.89	-
주 민 세	9,323	9,727	10,134	10,243	19.92	3.19
지방소득세	-	-	-	-	-	-
재 산 세	26,860	28,360	29,342	30,290	58.90	4.09
자동차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422	492	324	346	0.67	-6.4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전반적으로 비슷하나, 주민세의 비율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대덕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5,256	14,688	15,083	15,651	16,197
	비과세	11,010	11,158	11,515	11,993	12,393
	감면	4,246	3,530	3,568	3,658	3,804
지방세 징수액 (B)		41,394	42,559	44,048	45,836	51,429
비과세･감면율 (A/A+B)		26.93	25.66%	25.51	25.45	23.9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651	100.00	16,197	100	546	3.49
일반공공행정	7,832	50.04	8,145	50.29	313	3.99
공공질서 및 안전	-	-	58	0.36	58	-
교육	1,769	11.30	1,836	11.33	67	3.80
문화 및 관광	830	5.30	840	5.19	10	1.23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682	4.36	707	4.37	25	3.69
보건	18	0.11	18	0.11	-	1.06
농림해양수산	40	0.26	45	0.28	5	11.53
산업･중소기업	65	0.42	45	0.28	△20	△30.85
수송 및 교통	447	2.86	470	2.90	22	5.01
국토 및 지역개발	315	2.01	284	1.75	△31	△9.95
과학기술	-	-	-	-	-	-
국가	3,600	23.0	3,696	22.82	96	2.66
외국	-	-	-	-	-	-
기타	53	0.34	54	0.34	1	1.8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197	12,393	3,744	60	-	-
보통세	소 계	16,197	12,393	3,744	60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64	32	32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1,505	1,000	505	-	-	-
	재산세	14,628	11,361	3,207	60	-	-
	자동차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대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860	5,461	△399
지방세	730	789	59
세외수입	5,130	4,673	△4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연말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 39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8,465	6,780	6,787	5,860	5,461
지방세	761	856	713	730	789
세외수입	7,704	5,924	6,074	5,130	4,67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CMS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였고,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차량 압류 등으로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