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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77,910	590,759	597,601	626,367	643,155	3,035,793	2.70
	자체수입	70,231	70,869	71,509	72,161	72,815	357,585	0.90
	이 전 수 입	433,611	445,648	447,074	463,710	482,062	2,272,106	2.70
	지방채	0	0	0	0	0	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068	74,241	79,018	90,496	88,279	406,102	4.50
세 출		577,910	590,759	597,601	626,367	643,155	3,035,793	2.70
	경 상 지 출	132,914	135,687	141,268	157,507	154,103	721,479	3.80
	사 업 수 요	444,996	455,072	456,333	468,860	489,052	2,314,313	2.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덕구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40,78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4,71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34,99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1,08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성인지·성과계획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대덕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7,531	120	404	7,007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7,531
일반 참여예산	기획홍보실	대덕e 정책박람회 개최	90			신규
〃	〃	방송 및 사진실 운영	8			〃
〃	〃	주민소통프로그램운영	5			계속
〃	〃	그래픽편집시스템구입	8			신규
〃	〃	비디오프로젝터구입	17			〃
〃	새로운 대덕추진단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7			계속
〃	〃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5			신규
〃	〃	행복드림 아카데미	9			〃
〃	〃	1인가구 집담회	3			〃
〃	〃	대덕구 청년의 날 기념 행사	15			〃
〃	〃	대덕e 함께하는 1인가구 탐구생활 운영	7			〃
〃	총무과	구청사석면텍스교체공사	39			계속
〃	〃	구청사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설치	75			신규
〃	〃	서서일하는책상보급	10			〃
〃	교육 공동체과	대덕구 주민자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2			〃
〃	〃	주민총회(1단계/3개동)	27			〃
〃	〃	주민자치역량강화워크숍	8			계속
〃	〃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4			신규
〃	〃	신탄진동청사부지매입	350			〃
〃	〃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운영	213			〃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9			계속
〃	〃	대덕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16			계속
〃	〃	대덕혁신교육지구 청소년기자단 운영	6			신규
〃	〃	2022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	10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일반 참여예산	교육 공동체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6			신규
〃	〃	민주시민교육	32			계속
〃	〃	대덕학	25			신규
〃	〃	평생학습동아리공모사업	10			계속
〃	〃	평생학습공동체역량강화	7			신규
〃	〃	성인문해글꽃한마당	7			계속
〃	〃	평생학습동아리성과공유회	5			〃
〃	문화관광체육과	2021 대청호 대덕 뮤직페스티벌	267			〃
〃	〃	제20회 대청호마라톤 대회	63			〃
〃	〃	생태관광프로그램운영	27			신규
〃	〃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공모	80			계속
〃	〃	구민의 날 기념 행사	70			계속
〃	〃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방수공사	200			신규
〃	〃	2022년 해맞이 행사	28			계속
〃	〃	공정생태관광 여행가 양성과정	40			신규
〃	〃	대덕문화체육관 장애인 승강기 교체공사	49			〃
〃	회계정보과	시-구간 및 인터넷 백본스위치 교체	50			〃
〃	〃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스토리지 증설	17			〃
〃	〃	노후 컴퓨터 교체	250			계속
〃	〃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통합관리)	40			〃
〃	〃	공공 빅데이터 포털 구축	150			신규
〃	〃	인터넷망 방화벽 교체	21			〃
〃	민원봉사과	민원실 통합순번대기 시스템 구입	12			〃
〃	복합 문화센터	무선인터넷 보안장비 구입	82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일반 참여예산	복합 문화센터	빡세게 독서하기	18			신규
〃	〃	독서문화캠페인	41			〃
〃	〃	이동식서가(모빌랙)구축 사업	62			〃
〃	〃	바퀴달린도서관운영	14			〃
〃	〃	전산실 노후장비 교체	8			〃
〃	〃	AI개별맞춤도서추천 키오스크 구입	17			〃
〃	〃	송촌도서관 다목적실 바닥 누수 공사	15			〃
〃	경제정책과	대덕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	216			〃
〃	〃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	408			계속
〃	〃	대덕사랑상품권 이벤트참여자보상금	20			신규
〃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	60			계속
〃	〃	경관농업단지 조성 및 관광 자원화(경관농업주민행사지원)	20			〃
〃	〃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25			〃
〃	〃	안심일터 지원사업	4			신규
〃	〃	통신판매업자 역량강화교육	6			〃
〃	〃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사업	6			〃
〃	에너지 과학과	지역에너지계획 구민보고회 및 비전선포	10			〃
〃	〃	대덕e 기업e 살아나는 RE100 포럼	13			〃
〃	〃	과학기술진로지원프로그램	9			〃
〃	〃	가족체험형 과학캠프	9			〃
〃	〃	과학교육체험프로그램	9			〃
〃	〃	드론 전시ㆍ체험전	27			〃
〃	기후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단속장비 설치	24			계속
〃	〃	자연보호활동지원	2			신규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일반 참여예산	기후환경과	그림자 홍보 조명기 설치사업(CCTV설치 대체)	12			신규
〃	복지정책과	노인채움돌봄서비스	25			〃
〃	〃	동네 돌봄 핫라인 건강리더 양성	5			〃
〃	〃	커뮤니티케어 주민역량 강화교육	6			〃
〃	〃	복지만두레 활성화 지원사업	5			계속
〃	〃	보훈단체사업비지원	64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4			〃
〃	〃	재향군인회사업비 지원	7			〃
〃	〃	보훈단체 사무용 비품 구입	3			〃
〃	사회복지과	소규모공중이용시설경사로설치지원	10			신규
〃	〃	장애인이송차량운영	59			계속
〃	〃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26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통신비 지원	17			신규
〃	〃	경로당 개보수	179			계속
〃	〃	경로당 및 노인지회 기능보강	110			〃
〃	〃	경로당프로그램강사비	96			신규
〃	〃	청춘(노인)대학	7			계속
〃	〃	노인의 날 행사	20			〃
〃	〃	대전광역시어르신체육대회참가지원	9			〃
〃	〃	구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10			〃
〃	〃	장애인 행사 지원	19			〃
〃	〃	장애인채용박람회	8			〃
〃	〃	경로당활성화지원 (세미나 및 회계교육)	5			〃
〃	〃	노인 게이트볼대회	3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일반 참여예산	사회복지과	경로당회장교육비지원	3			신규
〃	〃	경로당회장역량강화사업	7			계속
〃	여성가족과	양성평등리더쉽아카데미 운영	6			신규
〃	〃	다문화청소년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7			〃
〃	〃	다문화 아동 문화예술 활동지원	20			계속
〃	〃	원장 처우개선수당(추가)	48			신규
〃	〃	2021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5			계속
〃	〃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추가)	90			〃
〃	〃	대덕구여성단체사업비 지원	2			〃
〃	〃	법사랑위원대덕구지구 협의회 활동사업비 지원	13			〃
〃	〃	한자녀더갖기대덕구지회 사업비 지원	4			〃
〃	〃	대덕구 보육인 한마음대회	5			〃
〃	〃	워킹맘의 날 운영	15			〃
〃	〃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료지원	5			〃
〃	보건행정과	시약냉장고 구입(대체)	11			신규
〃	〃	백신냉장고 구입(대체)	11			〃
〃	〃	당화혈색소분석기구입(대체)	3			〃
〃	〃	해충유인살충기(추가)	9			〃
〃	공원녹지과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20			〃
〃	〃	은행나무 열매 채취사업	40			〃
〃	〃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사업	40			〃
〃	〃	어린이놀이터 모래 및 놀이시설 소독	40			계속
〃	〃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	33			〃
〃	〃	대청문화전시관 냉․난방기 교체사업	170			신규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일반 참여예산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유지관리사업	51			신규
〃	〃	대청공원 유지관리사업	100			계속
〃	〃	공원녹지 밀식목 이식 및 정비	30			〃
〃	〃	체육시설 교체 사업	81			〃
〃	〃	공원시설 정비사업	100			〃
〃	〃	공원등 기능보강 및 정비사업	100			〃
〃	〃	을미기체육공원 둘레길 조성	30			신규
〃	〃	계족산로 17번길 보행로 수목 식재	40			〃
〃	〃	대청대교 진입도로 스톤블럭(축대)이용 꽃길 조성	10			〃
〃	〃	명품꽃길조성사업	15			〃
〃	건축과	법동소류지 환경정비	6			〃
〃	교통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 개선	10			〃
〃	〃	제4차 대덕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45			〃
〃	〃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원	6			계속
〃	〃	귀성차량 무상점검의날 행사 보조금 지원	4			〃
〃	〃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원	3			〃
〃	안전총괄과	방독면 구입	13			〃
〃	〃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구입	14			〃
〃	〃	오정동 새마을금고 오정지점 앞 그늘막 설치	2			신규
〃	건설과	현도교 보행로(계단) 설치공사	50			〃
〃	〃	신탄진로738번길 보도신설공사	100			〃
〃	〃	홍도로135번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100			〃
〃	〃	법1동 국세청옆~법동 새마을금고 인도 보수공사	100			〃
〃	〃	장동 도로포장공사	20			〃
〃	〃	계족로511번길 도로정비공사	65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일반 참여예산	건설과	도로시설 유지보수	470			신규
〃	〃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20			〃
〃	〃	보행지역 보도블럭 개선	30			〃
〃	〃	평촌1길 도로정비공사	125			〃
〃	〃	문평서로 노후보행로 정비공사	0			〃
〃	〃	대전산단 내 도로정비공사	130			〃
〃	〃	방두말3길 도로정비공사	70			〃
〃	〃	대청호수길 배수로 정비공사	65			〃
〃	〃	KT&G 뒷길 도로포장 정비	170			계속
〃	〃	자전거도로 재포장	3			〃
〃	〃	대덕대로1524번길 보안등 정비개선	3			신규
〃	〃	삼호아파트~주공3단지 도로등 설치	6			〃
주민참여형	오정동	오정동 새마을금고 오정지점 앞 그늘막 설치	2			〃
〃	회덕동	장동 도로포장	20			〃
〃	송촌동	보행지역 보도블럭 개선	30			〃
〃	중리동	자전거도로 재포장	3			계속
〃	법1동	법1동국세청옆~법동새마을금고인도 보수	100			신규
〃	〃	삼호아파트 ~ 주공3단지 도로등 설치	6			〃
〃	법2동	법동소류지 환경정비	6			〃
〃	〃	계족산로 17번길 보행로 수목 식재	40			〃
〃	신탄진동	대청대교 진입도로 스톤블럭(축대)이용 꽃길 조성	10			〃
〃	석봉동	명품꽃길조성사업	15			〃
〃	덕암동	kT&G 뒷 길 도로 포장 정비	170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오정동	야간달빛체조	10			신규
〃	대화동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요리조리	10			〃
〃	회덕동	우리동네 아름다운 배려의자	10			〃
〃	비래동	비래동 꽃길 만들기	10			〃
〃	비래동	주민자치 이야기 – 선진지 탐방	5			〃
〃	송촌동	주민친화형 횡단보도 장수의자 – 디자인 및 추가 설치	10			〃
〃	중리동	2021 음악과 빛이 흐르는 마을축제	10			〃
〃	법1동	법1동 주민자치 바로 알기 – 선진지 탐방	6			〃
〃	법1동	행복을 나누는 법1동 ‘이웃의 맛’	4			〃
〃	법2동	법2동 마을 스토리텔링	4			〃
〃	법2동	男스토랑(요리교실)	6			〃
〃	신탄진동	신탄진동 굴다리에서 갤러리로 프로젝트	10			〃
〃	석봉동	석봉동 “ 볼 곳 ․ 머물 곳” - 마을지도	10			〃
〃	덕암동	함께 나눠요! 덕암동 공유 주방	10			〃
〃	목상동	마을을 사랑하는 청소년	1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주민참여포털>주민참여커뮤니티)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자치단체별 주민의견서 첨부(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덕구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78	184	147	465,570	425,898	39,672
기획홍보실	1	3	6	7	11,220	4,729	6,492
감사평가실	1	1	3	2	133	126	7
새로운 대덕추진단	1	4	6	6	3,187	2,477	709
자치행정국	1	17	38	28	70,753	70,465	288
경제복지국	1	26	66	46	290,127	267,389	22,738
안전도시국	1	19	44	34	65,280	57,566	7,713
직속기관	1	3	9	11	14,258	12,386	1,872
사업소	1	4	11	11	4,572	4,964	-392
의회사무과	1	1	1	2	1,957	1,851	106
동행정복지센터	-	-	-	-	4,084	3,945	13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성인지·성과계획예산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82	29.02	55.54	12.49	70.79	89.7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지방재정공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65,570	152	24	128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09,580	356,871	380,390	425,898	465,570
국외여비 총액 (B=C+D)	75	129	152	186	152
국외업무여비(C)	16	16	20	24	24
국제화여비(D)	59	113	132	162	128
비율	0.02	0.04	0.04	0.04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1,510	2,727	0.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05,377	347,500	374,800	421,900	461,510
행사･축제경비	1,009	1,100	1,169	2,569	2,727
비율	0.33	0.32	0.31	0.61	0.5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9	191	58	41	92	83.45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99	99	99	99	19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2	219	90.6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94	196	217	218	21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4	158	41	59	34	24	85.83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2	158	158	158	15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대덕구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965	2,357	2,357	0	79.4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95	1,842	1,716	2,153	2,357
한도 내	1,195	1,842	1,716	2,153	2,357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75	1,988,750	1,850
공무원 일‧숙직비	2,150	118,050	5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58	1,675,440	4,680

☞ 기준경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총 1,075명)

- 맞춤형복지제도 수당	1,490,000원 * 1,075인	1,601,750천원

- 직원건강검짐	250,000원 * 1,075인 * 60%	161,250천원

- 단체보장보험	210,000원 * 1,075인	225,75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총 2,150명)

- 청사 당직비

·일직	60,000원 * 6인 * 112일	40,320천원

·숙직	60,000원 * 3인 * 365일	65,700천원

·재택(운전직)	30,000원 * 1인 * 365일	10,950천원

·명절연휴당직보강	60,000원 * 2인 * 9일	1,080천원

○ 통장수당 (총 358명)

- 기본수당	300,000원 * 358인 * 12월	1,288,800천원

- 상 여 금	300,000원 * 358인 * 2회	214,800천원

- 회의수당	20,000원 * 358인 * 2회 * 12월   171,84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