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별도 첨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대덕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5.50	78.81	100
분석항목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2.00	16.73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9.00	13.45	15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전년도 기준)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 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2.0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3.50	3.8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00	16.91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11.00	11.36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와 기금 총 지출액 간 격차를 당초 계획한 사업비로 나눈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2.00	4.18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1.00	0.23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대덕구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79%	5.03%	4.72%
	2. 경상수지비율	94.57%	67.09%	94.23%
	3. 관리채무비율	0.00%	8.06%	0.43%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1.29%	46.42%	16.56%
	5. 통합유동부채비율	6.01%	23.14%	1.12%
	6. 공기업부채비율	0.00%	41.58%	73.4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68%	-4.00%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0.75%	24.63%	13.60%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4.79%	9.27%	5.96%
	9. 경상세외수입비율	2.63%	1.79%	4.3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91%	7.91%	9.22%
	10. 지방세징수율	98.71%	97.69%	98.62%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86	1.0027	0.9998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2%	1.68%	0.53%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6.42%	17.67%	19.1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51%	1.01%	3.40%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04%	5.03%	8.89%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1.0000
	14. 지방보조금비율	12.52%	6.31%	15.60%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2.69%	-10.62%	3.05%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0%	2.52%	1.26%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0.79%	10.10%	812.13%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6.79%	8.67%	12.43%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3.86%	19.65%	22.16%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30%	0.42%	0.42%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66%	-7.21%	-4.40%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27.21%	-15.85%	-4.66%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등으로 발행했던 지방채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각종 인센티브 확보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전액상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대책 추진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기타 자세한 분석 결과는 ‘2017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분석’ 참고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