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정운영 결과에 따른

2017 지 방 재 정 공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   차

Ⅰ. 공시문	2

Ⅱ. 공통공시

① 공통공시 총괄	5

② 결산규모	7

③ 재정여건	15

④ 부채/채무/채권	18

⑤ 주요예산집행결과	27

⑥ 지방세/세외수입	38

⑦ 복지/민간지원	42

⑧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47

⑨ 재정성과/평가	51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82

Ⅲ. 특수공시

① 장동 고갯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9

②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도로건설	91

③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3

④ 이현동 심곡 소하천 정비사업	95

⑤ 연축·상서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97

⑥ 장동·이현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99

Ⅳ. 별첨자료

①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101

② 민간경상보조(307-02) 집행내역	107

③ 민간행사보조(307-04) 집행내역	110

④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112

⑤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117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7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기준 재정공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공시 제2017-682호(2017. 8. 31.)

2017. 8. 31.

대덕구청장 (인)

◈ 우리 구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30억원으로, 전년대비 27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1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2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89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2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23.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2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6년도에 도로, 하천 등 232건 (119억원)을 취득하고, 35건(6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24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구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28억원) 보다  343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49억원)보다 67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20억원)보다 169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억원)보다 0.5억원 많고,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천원)보다 1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863억원)과 비교하여 380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 살림규모 및 자체수입은 유사지방자치단체보다 많으며, 재정규모나 재정여건에 비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경상경비 절감,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daedeok.go.kr/ftp/FTP.do)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수렴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수아(042-608-6053)

									2017년 재정공시
Ⅱ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3,930	3,653	277		3,528	3,185	343
	세출결산	3,410	3,134	276		2,854	2,662	192
	기금운영현황	303	195	108		106	86	2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31	245	△14		154	168	△14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	-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3.5	37	△13.5		23	16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	-		-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	-	-
	채권현황	-	-	-		31	33	△2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2	12	0		26	25	1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10	488	22		477	464	1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5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1	8	3		11	10	1
	연말지출비율	79	74	5		70	58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414	409	5		331	305	26
	지방세지출현황	153	162	△9		131	130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85	92	△7		92	91	1

재정운영 결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635	1,548	87		1,441	1,367	74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06	372	34		402	395	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5	3	2		8	7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5,243	5,190	53		4,863	4,868	△5
	물품 현재액		38	34	4		47	47	0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	-		1	2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0,499	10,317	182		7,264	7,065	199
		부채총계	231	245	△14		154	168	△14
		수익총계	3,115	3,024	91		2,843	2,622	221
		비용총계	2,921	2,776	145		2,525	2,398	12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	3	0		21	20	1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 : 구-(4) / 부산 동래구, 대구 서구, 인천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등 22개의 자치구가 해당되며, 이는 2016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임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대덕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대덕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3,046	365,287	-	5,020	22,73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74,326	308,916	347,441	365,253	393,046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구의 세입규모는 2012년 ~ 2016년 간 약 9.4%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임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1,353	100	293,418	100	327,222	100	346,972	100	365,287	100
지 방 세	33,445	12.80	34,327	11.70	36,880	11.27	40,890	11.78	41,394	11.33
세외수입	38,143	14.59	38,853	13.24	13,919	4.25	14,485	4.17	18,383	5.03
지방교부세	6,876	2.63	7,815	2.66	6,981	2.13	7,801	2.25	11,751	3.2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7,003	14.16	36,421	12.41	42,385	12.95	46,701	13.46	52,336	14.33
보 조 금	145,887	55.82	172,802	58.89	195,823	59.84	195,732	56.41	183,167	50.14
지 방 채	-	-	3,200	1.09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31,234	9.55	41,363	11.92	58,256	15.95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6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 등으로 2015년 대비 5.28% 증가함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33,444,852	34,326,993	36,880,068	40,890,217	41,394,417
인구수(명)	205,688	204,360	201,558	196,839	192,68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63	168	183	208	215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대덕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0,950	314,981	-	3,230	22,73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48,369	274,473	305,195	313,407	340,950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구의 세입규모는 2012년 ~ 2016년 간 약 8.2%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임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7,206	100	262,184	100	286,733	100	296,716	100	314,981	100
일반공공행정	12,874	5.43	14,964	5.71	12,791	4.46	13,187	4.44	13,893	4.41
공공질서･안전	365	0.15	432	0.16	573	0.20	598	0.20	737	0.23
교 육	3,865	1.63	4,642	1.77	5,525	1.93	4,894	1.65	4,250	1.35
문화 및 관광	4,666	1.97	4,028	1.54	5,091	1.78	3,707	1.25	4,418	1.40
환경보호	8,764	3.69	8,847	3.37	9,654	3.37	9,421	3.17	9,597	3.05
사회복지	110,197	46.46	127,824	48.75	141,641	49.40	154,848	52.19	163,460	51.90
보 건	4,631	1.95	5,086	1.94	5,837	2.04	5,898	1.99	6,247	1.98
농림해양수산	2,676	1.13	3,400	1.30	3,501	1.22	3,524	1.19	3,670	1.17
산업･중소기업	604	0.25	726	0.28	441	0.15	187	0.06	455	0.14
수송 및 교통	26,553	11.19	29,980	11.43	29,152	10.17	25,246	8.51	32,517	10.32
국토･지역개발	17,724	7.47	15,724	6	24,258	8.46	25,214	8.50	23,497	7.4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44,287	18.67	46,530	17.75	48,268	16.83	49,994	16.85	52,240	16.58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수송 및 교통분야 28.8%, 공공질서․안전 분야 23.24%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전년 대비 143.3%로 대폭 증가함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37,205,738	262,184,337	286,733,169	296,716,394	314,981,089
인구수(명)	205,688	204,360	201,558	196,839	192,688
주민 1인당 세출액	1,153	1,283	1,423	1,507	1,635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대덕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9,481	10,820	11,173	353	30,301
통합관리기금	8,088	3,677	3,849	172	11,765	2021까지
자활기금	2,336	138	168	30	2,474	2017까지
환경보전기금	564	-18	12	30	546	2018까지
청사건립기금	1,513	3,516	3,516	0	5,029	2022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73	2	4	2	175	2021까지
노인복지기금	654	0	14	14	654	2021까지
여성복지기금	671	2	14	12	673	2021까지
녹지기금	1,601	36	36	0	1,637	2021까지
재난관리기금	2,029	378	441	63	2,407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437	13	43	30	450	법정기금
주차장조성기금	1,415	3,076	3,076	0	4,491	2021까지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7,720	8,666	16,582	19,481	30,30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구의 기금 조성액은 청사건립기금과 주차장 조성기금의 증가로 2015년 대비 108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2016년 기금은 약 303억 원으로 유사자치단체(105억 원)에 비해 많은 편임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382,542	330,446	52,096	1,049,880	23,051	2.20%
자치단체(a)		382,542	330,446	52,096	1,049,880	23,051	2.20%
지방공공기관(b)	0	0	0	0	0	0	0.00%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0	0	0	0	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2.31%	12.31%	0.00%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76.14%	76.14%	0.00%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9%	0.29%	0.00%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6%	0.16%	0.00%	0.00%	0.00%	0.00%
	세입결산액 계	382,542	382,542	0	0	0	0
	자체수입	61,873	61,873	0	0	0	0
	세출결산액 계	330,446	330,446	0	0	0	0
	인건비결산액	47,107	47,107	0	0	0	0
	행사관련경비	948	948	0	0	0	0
	업무추진비	519	519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2.20%	2.20%	0.00%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28.82%	28.82%	0.00%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3.32%	3.32%	0.00%	0.00%	0.00%	0.00%
	자산	1,049,880	1,049,880	0	0	0	0
	부채	23,051	23,051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79,986	79,986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70,788	70,788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350	2,350	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와 유사 지방자치단체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와 증감 폭이 큰 연도는 사유 및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서 재정자주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주재원과 보조금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	-	-	-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흑자)인 사유,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031,738	1,049,880	18,142
통합부채		24,509	23,051	-1,458
	유동부채	10,077	7,980	-2,097
	장기차입부채	2,350	2,000	-350
	기타비유동부채	12,082	13,071	989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1,031,738	1,049,880	18,142
부채(B)	24,509	23,051	-1,45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38	2.2	-0.1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5, 201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대덕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700	1,350	0	1,350	2,350
일 반 회 계	3,700	1,350	0	1,350	2,350

※ 지방채무는 2016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6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6년에 1,350백만 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기준 2,350백만 원의 채무액이 남아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8,350	7,200	6,050	3,700	2,350
인구수	205,688	204,360	201,558	196,839	192,688
주민 1인당채무(천원)	41	35	30	19	1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5,200	1,600	1,700	1,700	1,8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 「‘16~‘2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153, ‘16.10.10.) 문서의 양식을 준수하여 별지로 작성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3,128	267,141	296,153	301,859	322,269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2,580	2,892	2,854	2,918	2,98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4,981	1,236	0.39%
일반운영비		574	0.18%
여 비		215	0.07%
업무추진비		293	0.09%
직무수행경비		81	0.03%
자산취득비		73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37,206	262,184	286,733	296,716	314,981
기본경비	1,201	1,269	1,181	1,162	1,236
비율	0.51	0.48	0.41	0.39	0.3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대덕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365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088	6,453	-2,365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14,981	50,993	16.19%
인건비(101)		41,450	13.16%
직무수행경비(204)		1,126	0.36%
포상금(303)		1,907	0.61%
연금부담금 등 (304)		6,510	2.0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37,206	262,184	286,733	296,716	314,981
인건비(B)	43,073	45,259	47,072	48,824	50,993
인건비비율(B/A)	18.16	17.26	16.42	16.45	16.19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4,981	331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0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37,206	262,184	286,733	296,716	314,981
업무추진비	304	314	310	308	331
비율	0.13	0.12	0.11	0.10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첨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 16. ~ 2. 24.	선진국 지방행정 및 주민 편익을 위한 정책 등 현장 체험	유럽4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2	8
5. 17. ~ 5. 19.	해외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중국 이우시 공무국외 출장/ 경제교류 활성화 논의	중국	4	4
6. 12. ~ 6. 19.	2016년 공무 국외 정책연수 / 선진 우수사례 구정 접목 및 글로벌 마인드함양	홍콩, 싱가폴, 말레이지아, 일본, 등	20	20
8. 30. ~ 9. 2.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 선진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 국외 정책연수	중국	5	5
10. 15. ~ 10. 21.	해외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연수	일본	1	1
10. 17. ~ 10. 22.	제18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	일본	3	5	단체장
11. 5. ~ 11. 13.	주요정책사업(마을공동체 사업, 중리행복벼룩시장 활성화, 트램, 지역축제 등) 정책연수	스페인	3	18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대덕구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14,981	471	0.15%	9	52,33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37,206	262,184	286,733	296,716	314,981
의회경비	417	434	408	463	471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8	0.17	0.14	0.16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371	48,180	45,366	51,434	52,330

☞ 지방의회경비란 지방의회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9	9	2,09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 16. ~ 2. 24.	선진국 지방행정 및 주민 편익을 위한 정책 등 현장 체험	유럽4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4(2)	17,833
5. 17. ~ 5. 19.	중국 이우시와 우호교류 추진에 따라 우호교류 및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중국	1(0)	999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대덕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27	314,981	1,119	0.36	1,2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695	696	686	692	927
세출결산액 (B)	237,206	262,184	286,733	296,716	314,981
맞춤형 복지비 (C)	819	820	868	826	1,119
비율(C/B)	0.35	0.31	0.30	0.28	0.3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78	1,178	1,265	1,193	1,207

☞ 2016년 맞춤형 복지비 집행액은 1,119백만원이며 1인당 평균배정액은 1,207만원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5년까지 대상인원에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부터 공무직, 청원경찰 등 우리 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함. 이에 맞춤형 복지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결산액 대비 비율은 0.36%로 평균비율임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대덕구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7,010	7,898	29.24%
시설비 (401-01)	26,912	7,863	29.22%
감리비 (401-02)	16	12	77.33%
시설부대비 (401-03)	82	23	28.1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25,800	26,424	34,017	30,446	27,01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6,860	6,663	9,012	7,358	7,898
비율(B/A)	26.59%	25.22%	26.49%	24.17%	29.2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대비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하나은행	‘14.01.01~ ’17.12.31.	400	100 (당초)	100	100 (‘16.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은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대덕구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1,39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34,327	36,880	40,890	41,394	100	6.44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4,174	4,745	7,216	6,310	15.24	14.77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996	7,341	7,981	8,841	21.36	107.05
지방소득세	6,111	-	-	-	-	-
재 산 세	22,683	24,388	25,401	26,043	62.92	4.71
자동차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364	406	293	200	0.48	-18.1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6회계연도 지방세징수액 구성을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면 등록면허세와 주민세는 높은 편이며 재산세와 지난년도수입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대덕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2,645	12,941	14,052	16,202	15,256
	비과세	9,323	9,501	10,151	10,780	11,010
	감면	3,322	3,440	3,901	5,422	4,246
지방세 징수액 (B)		33,445	34,327	36,880	40,890	41,394
비과세･감면율 (A/A+B)		27.44%	27.38%	27.59%	28.38%	26.9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202	100%	15,256	100%	△946	△5.84%
일반공공행정	7,014	43.29%	7,110	46.61%	96	1.38%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육	1,589	9.81%	1,589	10.41%	0	△0.02%
문화 및 관광	749	4.62%	756	4.95%	7	0.90%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817	5.04%	828	5.43%	11	1.33%
보건	25	0.16%	26	0.17%	0	0.98%
농림해양수산	54	0.33%	54	0.36%	0	0.50%
산업･중소기업	1,771	10.93%	721	4.72%	△1,050	△59.31%
수송 및 교통	398	2.46%	410	2.69%	12	2.89%
국토 및 지역개발	307	1.90%	304	1.99%	△4	△1.20%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435	21.20%	3,406	22.33%	△29	△0.84%
외국	0	0%	0	0%	0	0%
기타	42	0.26%	52	0.34%	10	24.8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256	11,010	4,239	8	-	-
보통세	소 계	15,256	11,010	4,239	8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745	33	712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1,581	1,046	535	-	-	-
	재산세	12,930	9,931	2,992	8	-	-
	자동차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대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9,155	8,465	-690
지방세	721	761	40
세외수입	8,434	7,704	-7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 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대비 690백만 원이 감소함.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대비 40백만 원이 증가한 761백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730백만 원이 감소한 7,704백만 원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1,937	10,851	10,430	9,155	8,465
지방세	1,178	1,345	1,180	721	761
세외수입	10,758	9,505	9,250	8,434	7,704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년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예금 및 채권 압류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63,461	29,998	31,746	45,126	48,077	862	578	-	7,072
국 비	96,253	26,712	15,893	23,139	27,347	417	-	-	2,744
시･도비	41,823	2,303	13,649	9,330	12,176	347	415	-	3,603
시･군･구비	25,385	983	2,204	12,657	8,554	98	163	-	7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37,206	262,184	286,733	296,716	314,981
사회복지분야(B)	110,197	127,824	141,641	154,848	163,460
사회복지분야비율(B/A)	46.46	48.75	49.4	52.19	51.9
인구수 (C)	205,688	204,360	201,558	196,839	192,68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36	625	703	787	84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6년회계연도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비는 51.9%(163,460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 및 복지 수요 증가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14,981	40,564	12.88%
민간경상보조 (307-02)		1,400	0.4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91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482	0.1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2,843	7.2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393	4.25%
민간자본보조 (402-01)		2,055	0.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별첨2, 3】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37,206	262,184	286,733	296,716	314,981
지방보조금(민간)	2,312	33,971	35,213	37,205	40,564
비율	0.97%	12.96%	12.28%	12.54%	12.88%

※ ’12 ~ ’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대덕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4】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4,981	464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37,206	262,184	286,733	296,716	314,981
행사･축제경비	652	274	227	323	464
비율	0.27%	0.1%	0.08%	0.11%	0.1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 경비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사자치단체(827백만 원) 대비 43.9% 적은 지출을 보임.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7,055	518,997	232	11,933	35	6,643	37,252	524,286
토지	3,056	368,983	95	2,297	32	2,468	3,119	368,812
건물	126	62,013	5	3,998	3	4,176	128	61,835
입목죽	29,518	2,469	1	19	0	0	29,519	2,488
공작물	4,310	84,768	131	5,620	0	0	4,441	90,388
기계기구	1	43	0	0	0	0	1	43
무체재산	42	561	0	0	0	0	42	561
용익물권	2	160	0	0	0	0	2	160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은 11,933백만 원(232건)이 증가하고 6,643백만 원(35건)이 감소하여 ‘16년도 현재액은 52486백만 원으로, 토지 및 공작물의 증가로 전년 대비 5,289백만 원(197건) 증가함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80	3,441	38	527	14	129	504	3,839
구 매	165	524	37	524	8	104	194	943
관리전환	10	3	1	3	0	0	11	6
양 여	1	23	0	0	0	0	1	23
기 타	304	2,892	0	0	6	25	298	2,867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446,448	400,662	467,874	518,997	524,286
물 품	4,450	5,062	4,346	4,397	3,83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덕구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0,950	0	0%	6	0%
일 반 회 계	314,981	0	0%	6	0%
특 별 회 계	3,230	0	0%	0	0%
기 금	22,739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248,369	274,473	305,195	313,407	340,95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78	121	85	5	6
출연금 비율 (D/A)	0.07%	0.04%	0.03%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6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6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대덕구는 본 회계연도의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7개)-정책사업목표(67개)-단위사업(12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대덕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7	67	174	9	144	18	318,211	299,865	18,346
기획감사실	1	4	9	0	9	0	2,232	3,681	-1,449
자치행정국	1	14	38	4	30	4	53,502	49,503	3,999
경제복지국	1	23	63	4	49	7	180,703	172,036	8,667
안전도시국	1	19	45	0	41	4	64,596	58,381	6,216
직속기관	1	2	7	1	5	1	9,016	8,501	514
사업소	1	4	11	0	9	2	3,755	3,685	70
의회사무과	1	1	1	0	1	0	1,512	1,472	40
동주민센터	0	0	0	0	0	0	2,896	2,607	28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daedeok.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031,738	1,049,880	18,143	726,382
부채 총계	24,509	23,051	-1,458	15,370
비용 총계	277,567	292,064	14,497	252,519
수익 총계	302,377	311,477	9,100	284,28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daedeok.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대덕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Ⅲ. 책임성	20. 재정법령 준수
	21. 재정공시 노력도
	22. 재정분석 대응도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HWP 등)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대덕구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9,299	17,950	93.01
여성정책추진사업	1,983	1,696	85.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108	16,065	93.91
자치단체 특화사업	208	189	90.92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daedeok.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대덕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10	317,835	7	304,935	304,935	3	12,900	12,900
전년도(‘15)	11	317,260	6	293,960	293,960	5	23,300	23,300
증감	△1	575	1	10,975	10,975	△2	△10,400	△10,4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②	경관농업단지 코스모스 축제	2016.10.01. ~2016.10.09.	조랑말타기, 전통놀이, 전통공예만들기 등, 앱으로 하는 코스모스사진전, 포토존3개소, 특산물 판매 등	20,960	0	20,960	경제과	042-608-6943
2	③	금강로하스 축제	2016.05.20. ~2016.05.22.	개막식, 전국로하스대학생영화제, 로하스워킹앤티어링, 반려동물슈퍼페스티벌, 대한민국드론페스티벌, 슈퍼패밀리대회 등	150,000	0	150,000	문화 체육과	042-608-6732
3	③	대청호마라톤대회	2016.10.23. ~2016.10.23.	건강코스(5km) 미니코스(10km) 하프코스 등 3개 부문으로 운영	39,995	0	39,995	문화 체육과	042-608-6592
4	⑥	대덕시낭송대회	2016.11.01. ~2016.11.01.	시낭송 경연 및 축하 공연	3,600	0	3,600	문화체육과	042-608-6573
5	④	들말두레 소리 공연	2016.10.23. ~2016.10.23.	풍물놀이 및 들말두레소리 시연	10,000	0	10,000	문화 체육과	042-608-6572
6	④	회덕향교 석전대제 (춘추)	2016.03.16. ~2016.09.02.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 대한 제사 의식을 통해 전통 문화 계승 발전	3,000	0	3,000	문화 체육과	042-608-6572
7	④	동춘당문화제	2016.04.22. ~2016.04.23.	대덕구민 화합의 장, 전통문화의 장, 문화예술 체험의 장	50,000	0	50,000	문화 체육과	042-608-6573
8	⑥	1박2일 로하스캠핑축제	2016.05.19. ~2016.05.20.	체험부스 운영, 별빛 음악회,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영화관람 등	18,000	0	18,000	문화 체육과	042-608-6733
9	④	민속보존 마을행사	2016.06.11. ~2016.11.04.	장승제 및 산신제	6,300	0	6,300	문화 체육과	042-608-6574
10	①	어린이날 행사	2016.05.05. ~2016.05.05.	기념식, 무대공연, 체험부스 및 벼룩시장 운영	15,980	0	15,980	여성 가족과	042-608-656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경관농업단지 코스모스 축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계족산, 삼림욕장, 황톳길, 캠핑장 등 주변의 관광인프라에 경관농업의 볼거리 제공으로 도시민에게 힐링 공간 제공

-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하여 마을의 경관을 보전함으로써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10.01 ~ 2016.10.09 (9일)  /  2014  /  3

□ 사업내용

- (공연‧행사) 개막식, 동아리 및 동호회 공연, 시낭송회 등 / (체험프로그램) 조랑말타기, 전통놀이, 전통공예만들기 등

- (먹거리부스) 마을기업 등 주민 운영 / (기타내용) 앱으로 하는 코스모스사진전, 포토존3개소, 특산물 판매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대덕구 / (장동경관농업추진위원회)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20,96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960)	20,000
집 행 액	20,96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960)	2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5%*	수탁기관 95%*
계			20,960	960	20,000	계		0	20,96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0	0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960	960	0
	시설 장비비	소 계	17,500	0	17,50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17,500	0	17,50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2,500	0	2,50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2,500	0	2,50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60,0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30명 (근거) 먹거리, 체험료, 농특산물 등 판매	□ 지역경제파급효과 : 60,0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30명 (근거) 먹거리, 체험료, 농특산물 등 판매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금강로하스 축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통과 화합,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주민참여형, 가족형, 건강축제 개최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05.20 ~ 2016.05.22 (3일)  /  2011  /  5

□ 사업내용 : 개막식, 전국로하스대학생영화제, 로하스워킹앤티어링, 반려동물슈퍼페스티벌, 대한민국드론페스티벌, 슈퍼패밀리대회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대덕구  /  (대덕문화원, 대덕구 생활체육회)  /  KT&G신탄진공장,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새마을금고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15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50,000)	135,000
집 행 액	15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50,000)	135,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67%*	수탁기관 33%*
계			150,000	100,000	50,000	계		0	150,000
인건비			2,000	0	2,00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76,508	32,330	44,178
		인쇄비	433	0	433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3,330	3,33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72,745	29,000	43,745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20,782	16,960	3,822
	시설 장비비	소 계	50,710	50,71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47,630	47,630	0
		임차료	3,080	3,08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참여인원: 100,000여명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대청호마라톤 대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음가득 사랑담고 달리자' 모토로 대청호 천혜의 자원에서 전국 마라토너들이 참가, 물사랑, 건강사랑, 사람사랑을 주제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최고 청정마라톤대회 구축으로 대덕구 브랜드 제고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10.23 ~ 2016.10.23 (1일)  /  1999  /  16

□ 사업내용 : 건강코스(5km) 미니코스(10km) 하프코스 등 3개 부문으로 운영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대덕구  /  대덕구 체육회(대덕구체육회, 대전광역시육상경기연맹)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택1)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5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50,000)	50,000
집 행 액	4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40,000)	5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39,995	0	39,995	계		0	39,995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3,988	0	13,988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1,663	0	1,663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12,325	0	12,325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15,126	0	15,126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15,126	0	15,126
	참가자 보상비	소 계	10,880	0	10,88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10,880	0	10,88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참여인원 : 5,000여명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대덕시낭송대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덕의 시 낭송인을 발굴, 배출함으로써 지역 문학 인구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11.01 ~ 2016.11.01 (1일)  /  2000  /  17

□ 사업내용 : 시낭송 경연 및 축하 공연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대덕구 / 대덕문화원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3,6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3,600)	3,600
집 행 액	3,6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3,600)	3,6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3,600	0	3,600	계		0	3,6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2,900	0	2,900
		인쇄비	1,300	0	1,300
		소모품비	560	0	56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1,040	0	1,04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700	0	70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700	0	70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들말두레소리 공연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속놀이 보존 및 전통 계승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10.23 ~ 2016.10.23 (1일)  /  1996  /  연1회

□ 사업내용 : 풍물놀이 및 들말두레소리 시연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대덕구 / 대덕문화원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택1)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5,000, 시군구비 5,000)	5,000
집 행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5,000, 시군구비 5,000)	5,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10,000	0	10,000	계		0	10,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5,140	0	5,14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2,725	0	2,725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2,415	0	2,415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400	0	400
	시설 장비비	소 계	250	0	25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250	0	25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3,950	0	3,95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3,950	0	3,95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260	0	26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회덕향교 석전대제(춘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교적 전통 문화 계승 발전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03.16 ~ 2016.09.02 (171일)  /  미확인  /  연2회

□ 사업내용 :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 대한 제사 의식을 통해 전통 문화 계승 발전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대덕구 / 회덕향교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택1)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3,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3,000)	3,000
집 행 액	3,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3,000)	3,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3,000	0	3,000	계		0	3,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000	0	3,00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3,000	0	3,00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동춘당문화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선비정신을 알리고, 문화가 숨쉬는 대덕을 만들어 구민이 하나되는 단결과 소통의 화합한마당 자리 마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04.22 ~ 2016.04.23 (2일)  /  1996  /  20

□ 사업내용 : 대덕구민 화합의 장(마당극,개막축하공연,도전골든벨), 전통문화의 장(숭모제례,문정공시호행렬,전국휘호대회 등), 문화예술 체험의 장(동춘당 생애그리기, 소망양 만들기, 전래놀이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대덕구 / 대덕문화원, 회덕향교, 대덕서화가협회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50,000 (국비 0, 시도비 16,000, 시군구비 34,000)	50,000
집 행 액	50,000 (국비 0, 시도비 16,000, 시군구비 34,000)	5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50,000	0	50,000	계		0	50,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8,100	0	18,10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223	0	223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1,577	0	1,577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16,300	0	16,30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4,900	0	4,900
	시설 장비비	소 계	10,000	0	10,00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10,000	0	10,00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17,000	0	17,00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17,000	0	17,00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1박2일 로하스캠핑축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의 날 기념, 문화 생활의 취약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구민이 하나되는 '통합과 섬김의 한마당 축제' 마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05.19 ~ 2016.05.20 (2일)  /  2015  /  2

□ 사업내용 : 체험부스 운영, 별빛 음악회,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영화관람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대덕구 / 대덕구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18,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8,000)	18,000
집 행 액	18,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8,000)	18,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18,000	18,000	0	계		0	18,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8,000	18,000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18,000	18,000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민속보존마을행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의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하고 세시풍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보존을 추구하고자 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06.11 ~ 2016.11.04 (147일)  /  미확인  /  미확인

□ 사업내용 : 장승제 및 산신제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대덕구 / (대덕문화원)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택1)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6,3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6,300)	5,300
집 행 액	6,3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6,300)	5,3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6,300	0	6,300	계		0	6,3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6,300	0	6,30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6,300	0	6,30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어린이날 행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통한 아동인권 중요성 강조 및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05.05 ~ 2016.05.05 (1일)  /  2000  /  16

□ 사업내용 : 기념식, 무대공연, 체험부스 및 벼룩시장 운영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대덕구 /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16,56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6,560)	16,560
집 행 액	16,54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6,540)	16,56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15,980	15,980	0	계		0	15,980
인건비			1,696	1,696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5,905	5,905	0
		인쇄비	980	98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436	436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4,489	4,489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560	560	0
	시설 장비비	소 계	7,819	7,819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2,300	2,300	0
		임차료	5,519	5,519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금강로하스 축제

해당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합계	지자체 67%*	수탁기관 33%*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150,000	100,000	50,000	135,000	135,000	0
인건비				2,000	0	2,00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76,508	32,330	44,178	14,554	14,554	0
			인쇄비	433	0	433	0	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3,330	3,330	0	2,962	2,962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72,745	29,000	43,745	11,592	11,592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20,782	16,960	3,822	30,294	30,294	0
	시설 장비비		소 계	50,710	50,710	0	61,352	61,352	0
			행사관련 시설비	47,630	47,630	0	43,609	43,609	0
			임차료	3,080	3,080	0	17,743	17,743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28,800	28,80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28,800	28,80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150,000			135,0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 참여인원 : 100,000여명	□ 참여인원 : 70,000여명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대청호마라톤대회

해당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39,995	0	39,995	50,000	50,00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3,988	0	13,988	10,985	10,985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0	0	0	7,456	7,456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1,663	0	1,663	1,643	1,643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12,325	0	12,325	1,886	1,886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5,706	5,706	0
	시설 장비비		소 계	15,126	0	15,126	21,339	21,339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15,126	0	15,126	21,339	21,339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10,880	0	10,880	11,970	11,97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10,880	0	10,880	11,970	11,97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39,995			39,995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 참여인원 : 5,000여명	□ 참여인원 : 4,000여명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대덕시낭송대회

해당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3,600	0	3,600	3,600	3,60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2,900	0	2,900	2,900	2,900	0
			인쇄비	1,300	0	1,300	1,300	1,300	0
			소모품비	560	0	56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1,040	0	1,040	1,600	1,600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700	0	700	700	70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700	0	700	700	70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3,600			3,6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 참여인원 : 100,000여명	□ 참가자 : (예선)22명 / (본선)13명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들말두레소리 공연

해당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10,000	0	10,000	5,000	5,00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5,140	0	5,140	3,041	3,041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2,725	0	2,725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2,415	0	2,415	3,041	3,041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400	0	400	99	99	0
	시설 장비비		소 계	250	0	25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250	0	25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3,950	0	3,950	1,860	1,86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3,950	0	3,950	1,860	1,86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260	0	26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10,000			5,0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회덕향교 석전대제(춘추)

해당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3,000	0	3,000	3,000	3,00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000	0	3,000	3,000	3,000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3,000	0	3,000	3,000	3,000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3,000			3,0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동춘당문화제

해당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50,000	0	50,000	50,000	50,00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8,100	0	18,100	11,200	11,200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223	0	223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1,577	0	1,577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16,300	0	16,300	11,200	11,200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4,900	0	4,900	4,500	4,500	0
	시설 장비비		소 계	10,000	0	10,000	10,700	10,700	0
			행사관련 시설비	10,000	0	10,000	7,500	7,500	0
			임차료	0	0	0	3,200	3,20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17,000	0	17,000	23,600	23,60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17,000	0	17,000	23,600	23,60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50,000			50,0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1박2일 로하스캠핑축제

해당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18,000	18,000	0	18,000	18,00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8,000	18,000	0	2,324	2,324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218	218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18,000	18,000	0	2,106	2,106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560	56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6,186	6,186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6,186	6,186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8,930	8,93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8,930	8,93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18,000			18,0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 참여 : 200명(50개팀) / 문화취약계층 참여(48명)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민속보존마을행사

해당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6,300	0	6,300	5,300	5,30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6,300	0	6,300	5,300	5,300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6,300	0	6,300	5,300	5,300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6,300			5,3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대덕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53	28,892	24	330	5.3%	1.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9	28	19	19	24
	금액	458	607	308	278	33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4	-	-	4	-	2	2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64,500	36,400	45,000	69.77	123.63

※ 조기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대덕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대전광역시	2016. 2. 23.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수급 부적정	부정수급분 환수 (18,466천원)	완결 징수결의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대덕구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총 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계	46,307	10,147	5,536	30,524
1	신탄진동동청사 부지매입	2,918	1,888	100	830	2024	2007	74
2	신탄진뉴타운사업 (신탄진재정비촉진 지구기반시설설치사업)	32,495	8,259	5,436	18,800	2020	2011	100
3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911	-	-	6,911	2018	2014	40
4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 사업	3,983	-	-	3,983	2018	2015	5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신탄진동청사 부지 매입

담당자

자치행정과

정용석(☎608-65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유재산의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산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로 이관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인 토지로 활용성이 높음.

○ 지자체 자산으로 등록함으로 행정의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05. 4. ~ 2024. 4.

○ 위 치 : 신탄진동청사 부지 매입

○ 규 모 : 2,818백만원(부지 2,06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16. 12월말 현재)

○ 총사업비 : 2,8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818	1,988	98	98	634
국 비	-	-	-	-	-
시 도 비	181	181	-	-	-
구 비	2,637	1,807	98	98	634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4%)

○ 현재 부지매입금액의 74% 납부

사업명

신탄진뉴타운사업

담당자

도시과 김영후(☎608-53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침체된 신탄진 부도심 상권회복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20

○ 위 치 :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동 일원

○ 규 모 : 467,57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4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2,495	23,146	6,911	2,438
국 비	17,079	14,910	2,137	32
시 도 비	14,967	7,787	4,774	2,406
시군구비	449	44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4. 08. 14. : 중로1-217호선 도로확장공사 준공

○ ’15. 12. 04. : 중로2-609호선 도로확장공사 준공

○ ’16. 02. 03. : 중로2-610호선 도로확장공사 준공

○ ’16. 12. 26. : 석봉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준공

○ ’17. 05. 25. : 신탄진역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준공

○ ’17. 07. 25. : 중로3-293호선 도로확장공사 준공

□ 향후계획

○ 국시비보조금 정산 및 반납

사업명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자

도시과 김영후(☎608-53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거지내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8

○ 위 치 : 대덕구 장동 344-5번지 일원

○ 규 모 : 98,95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9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6,911	217	3,358	753	2,583
국 비	3,455	109	1,679	377	1,290
시 도 비	1,728	54	840	188	646
시군구비	1,728	54	839	188	64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15. 11. 06.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 `15. 12. 11. : 사업시행자(대덕구청장) 지정

○ `16. 06. 10. : 사업시행계획 고시

○ `16. 09. 30. : 지장물철거공사(1차분) 발주

○ `17. 01. 24. : 2차분 사업 보상협의 실시

○ ‘17. 04. 27. :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기각

(※ 금년 교부예산이 보상협의로 소진됨에 따라 추가 예산확보 시까지 사업정지)

□ 향후계획

○ `17. 09. : 지장물철거공사(1차분) 준공

○ `18. 07. : 지장물철거공사(2차분) 착공(`18. 12. 준공)

○ `19. 01. : 본공사(도로개설, 주차장 등) 착공

사업명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담당자

도시과 김영후(☎608-53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노후시설 보완,       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 취약 지역 변화 유도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

○ 위 치 : 대덕구 장동 344-5번지 일원

○ 규 모 : 98,95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983	0	1,016	452	2,515
국 비	2807	0	711	316	1780
시 도 비	354	0	91	41	222
시군구비	822	0	214	95	51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15. 03. 24.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 `16. 07. 27. : LPG배관망구축사업 위탁수행기관 업무협약

○ `16. 11. 30.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6. 12. 20. : 공동홈 신축공사 착공(419.09㎡ / 8세대 / 지상3층)

○ `17. 06. 26. :  LPG배관망구축사업 착공 / 한국이엔지

□ 향후계획

○ `17. 08. : 지역역량강화 용역 발주

○ `17. 10. : 공동홈 신축공사 준공

○ `18. 06. : LPG배관망구축사업 및 안전확보사업 완료

○ `18. 12. :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완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대덕구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대덕구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2017년 재정공시
Ⅲ					특수공시

1. 장동 고갯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사 업 목 적
노폭 협소 및 굴곡이 심한 장동고갯길 정비로 차량통행 불편해소 도로정비로 교통사고 감소 등 주민편의 증진과 계족산 관광 활성화

사 업 개 요

위    치 : 회덕 과선교(장동고개 진입교차로)~장동 예비군훈련장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1.2㎞, B=8.0m→12.0m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000, 구비 2,000)

사업진행 현황

‘14. 01. 27 : 실시설계용역 착수

‘14. 08. 28 : 실시설계용역 완료

‘15. 01. 16 : 실시계획 고시(대덕구 고시 제2015-5호)

‘15. 09. 01 : 1차분 사업 착공(장기계속공사)

‘17. 01. 09 : 중장기계획 변경 승인 / 총사업비 20억→40억

‘17. 02. 21 : 1차분 사업 준공

‘17. 04. 06 : 2차분 사업 착공

기대효과

노폭 협소 및 굴곡이 심한 장동고갯길 정비로 주민편의 증진

도로정비로 교통사고 감소 등 주민편의 증진과 계족산 관광 활성화

		공사 전

		공사 중

2.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도로건설

	사 업 목 적
상서․평촌지구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후되고 불량한 기반시설(도로)의 조기 개설로 주민편익 증진

사 업 개 요

위    치 : 상서동~평촌동, 신탄진동 일원(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

사 업 량 : 도로개설(10개 노선) L=3,575m, B=10~25m

사 업 비 : 348억원

사업진행 현황

2009. 06. 26 :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0 ~ 2016 : 기반시설(도로) 6개 노선 준공

－ 소로1-상서4호선, 소로1-신탄진7호선, 중로2-600호선, 소로1-평촌4호선, 소로1-상서9호선, 소로1-상서12호선

2016. 12. : 상서평촌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 市 주택정책과

－ 대로3-85호선(L=247m, B=25~28m) 노선변경

☞ 사업비 : 57억원(*30억원 확보, 27억원 미확보)

* 30억원 확보 : 22억원(‘15~‘16년 이월) + 8억원(‘17년)

2017. 07. : 부족사업비(27억원) 지원 건의

기대효과

상서ㆍ평촌 공업지역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입주업체 생산활동 불편 해소

산업생산활동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공사 전

		공사 후

3.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 업 목 적
장동지역의 오수가 용호천으로 유입되어 금강 수질오염 가중 용호천 오수유입 차단으로 수질 개선 도모 ⇒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

사 업 개 요

위    치 : 대덕구 장동 일원(욕골, 진골, 텃골, 새뜸, 산디마을)

사업기간 : 2016년 4월 ~ 2018년 12월

사 업 량 : 오수관로(D=80~200mm) 신설 L=10.8km, 배수설비정비 269가구 등

사 업 비 : 6,203백만원(국비 1,861 / 시비 4,342)

사업진행 현황

’13. 02. : ’13년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16. 04. ~ 05. : 실시설계 착수, 착수보고

’16. 09. :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 환경부 재원조달 협의

’17. 01. 25. : 공공하수도 인가신청에 따른 관계기관(부서) 협의

’17. 02. 24. ~ 3. 30. : 재원협의(6회) / 금강청, 시

’17. 03. 31. : 재원협의 결과 통보  / 4.8. : 용역준공

’17. 04. 13.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62호)

’17. 04. 21. : 사업시행 검토보고

’17. 06. 29. : 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 / 7.3. 전기공사착공

’17. 07. 18. : 공사착공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18. 12.   . : 공사 준공(예정)

기대효과

하수처리 외 구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여 인근 공공하천 수질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위 치 도

4. 이현동 심곡 소하천 정비사업

	사 업 목 적
소하천 본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소하천 보존과 방재를 통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사 업 개 요

위    치 : 이현동 210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6년

사 업 량 : 하천 확폭(L=250m, B=4.0m→7.0m), 교량신설 1식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100, 구비 200)

사업진행 현황

‘16. 01. 22 : 소하천 시행계획 공고

‘16. 03. 08 : 이현동 심곡 소하천 정비사업 착공

‘16. 09. 03 : 이현동 심곡 소하천 정비사업 준공

기대효과

기존 소하천의 재해방지 측면의 불리한 요소 개선

소하천의 침수범람 등 피해방지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공사 전

		공사 후

5. 연축·상서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 업 목 적
소하천 본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소하천 보존과 방재를 통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사 업 개 요

위    치 : 연축동 신대천, 상서동 덕암천

사업기간 : 2016년

사 업 량 : 호안정비(L=230m, B=8.0m)

사 업 비 : 600백만원(특별교부세)

사업진행 현황

‘16. 02. 15 : 실시설계용역 완료

‘16. 04. 11 : 공사착공

‘16. 12. 20 : 공사준공

기대효과

기존 소하천의 재해방지 측면의 불리한 요소 개선

소하천의 침수범람 등 피해방지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공사 전

		공사 후

6. 장동·이현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 업 목 적
소하천 본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소하천 보존과 방재를 통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사 업 개 요

위    치 : 장동 진골천, 이현동 배오개천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사 업 량 : 호안정비(L=500m, B=2.0m⇒4.0m)

사 업 비 : 765백만원(특별교부세)

사업진행 현황

‘16. 02. 2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기대효과

기존 소하천의 재해방지 측면의 불리한 요소 개선

소하천의 침수범람 등 피해방지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공사 전

		공사 후

추진 중

									2017년 재정공시
Ⅳ					별첨자료

별첨 1	2016년 시책추진업무추진(203-03)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07,899
1월	75건 소계	9,988
	전통문화 활성화 간담회 외 13건	1,938
	지역기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간담회 외 13건	1,603
	대덕구단체장협의회 간담회 외 16건	3,314
	구정현안 시책논의 위한 만찬간담회 외 12건	1,389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관련 간담회 외 16건	1,744
2월	66건 소계	9,064
	구정주요사업 및 시책 홍보를 위한 간담회 외 12건	3,120
	대덕구민 초청의 날 행사 원활한 추진방안 모색 간담회 외 14건	1,373
	축제 TF 등 주요시책 논의 간담회 외 17건	2,225
	석유판매관련 관계자 간담회 외 10건	921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자를 위한 격려간담회 외 8건	1,425
3월	78건 소계	12,101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기자와의 간담회 외 8건	2,826
	노인일자리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관련 논의 외 12건	1,093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업무협의 외 8건	1,012
	구청장 연두방문 관련 간담회 외 13건	2,085
	발딱행정 등 홍보 간담회 외 12건	1,837
	5개구 합동 특별영치 담당자 간담회 외 5건	1,057
	장동공방 사업단 관계자 간담회 외 6건	1,102
	대덕구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외 6건	1,089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4월	105건 소계	13,836
	구정시책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외 18건	2,253
	2016 금강로하스축제 반려동물문화제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 및 협의 외 12건	1,926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외 8건	514
	건강한 도시만들기 관련 간담회 외 12건	1,880
	동춘당문화제 행사관련 간담회 외 12건	1,816
	구-옥천간의 간담회 외 6건	1,538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계자 협의 외 16건	1,954
	어린이집연합회장 및 지역아동센터 임직원 간담회 외 5건	723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 현안문제 협의 유관기간 회의 외 7건	1,232
5월	91건 소계	12,607
	금강로하스축제 언론 홍보협의 간담회 외 22건	2,028
	통합체육회 추진위원회 개최 등 협의 외 7건	1,049
	금강로하스축제 홍보 간담회 외 13건	2,010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간담회 외 12건	2,681
	퇴임통장과의 간담회 외 3건	1,698
	일천원 이웃사랑회 활성화 방안 논의 외 7건	729
	담장미관사업 업무 협의 외 13건	1,156
	장애인채용박람회 관계자 간담회 외 6건	1,256
6월	125건 소계	18,444
	특별교부금 재원 관련 간담회 외 20건	2,739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관리자와의 간담회 외 12건	2,351
	노인여가활동 시설 효율적 운영 간담회 외 10건	1,243
	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외 9건	1,371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로하스축제 현장업무 직원 간담회 외 18건	3,032
	구정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외 18건	3,471
	대덕구치안협의회와의간담회외6건	1,817
	공원녹지분야 평가관련 업무협의 외 9건	891
	보행활동지킴이간담회 외 14건	1,529
7월	103건 소계	16,613
	민선6기 2주년 기념 주요 현장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 외 12건	1,440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사례발표 평가간담회 외 5건	1,179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협약기관 간담회 외 8건	1,110
	미호동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 외 8건	1,44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보건소 관계자 간담회 외 8건	880
	구청장 할아버지 만나는날 추진 간담회 외 17건	2,530
	목요 현장대화의날 추진 간담회 외 17건	3,762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 외 6건	2,247
	환경관리요원 격려 간담회 외 4건	1,128
	수상레저관광 체험교실 운영 홍보영상 촬영 외 8건	892
8월	73건 소계	9,584
	구정 시책 홍보 위한 기자간담회 외 13건	1,113
	사회적기업 애로사항 청취 외 9건	94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소통 간담회 외 2건	860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계자와 간담회 외 6건	854
	동 복지허브화 간담회 외 8건	937
	희망티움센터 운영 관련 간담회 등 14건	1,72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13건	2,17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와의 간담회 외 2건	986
9월	78건 소계	11,611
	구정시책 홍보 위한 기자간담회 외 15건	2,134
	중리행복길 상가번영회 간담회 외 10건	1,233
	신탄진지구 재정비사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12건	1,396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참여자 격려 외 11건	1,137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 외 10건	1,328
	대덕 4계절 테마축제 등 홍보 간담회 외 10건	3,003
	학관협력사업 실무협의를 위한 한남대 장학팀과의 간담회 외 3건	1,380
10월	91건 소계	13,525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간담회 외 12건	1,393
	제16회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업무협의 외 5건	1,486
	복지만두레 사업방향 논의 외 13건	1,454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관련 간담회 외 18건	1,927
	구민화합 큰잔치 행사 관련 간담회 외 14건	2,043
	민원행정자원봉사자 소통간담회 외 14건	3,029
	통장협의회와의간담회외8건	2,193
11월	93건 소계	17,087
	통합체육회 활성화 방안 및 송년회 준비 외 6건	1,367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순회모금 행사 홍보 등 7건	1,083
	오정동민 화합건강대회 추진 간담회 등 17건	2,983
	사회공헌활동 생생협력 간담회 등 17건	5,159
	구태권도연합회,구자원봉사센터와의간담회등4건	2,305
	구 도시정비사업관련 지역의원와의 간담회 외 21건	1,79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지역아동센터장 소통간담회 외 5건	1,097
	동절기 도로제설 대책 관련 업무협의 외 11건	1,303
12월	141건 소계	26,439
	2017 지역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 설명 간담회 외 4건	1,678
	대덕시낭송협회 활성화 방안 모색 외 17건	3,390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 사업장 지원시책 안내 외 10건	1,362
	푸드마켓 1일 명예점장체험 행사추진 간담회 외 2건	1,030
	장애인 복지증진 등 위한 간담회 외 20건	4,414
	경로당 운영 관련 간담회 외 20건	4,217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간담회 외 3건	1,622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외 20건	1,814
	건축행정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외 10건	1,873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업무협의 외 12건	2,289

※ 집행액은 사사오입한 금액으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별첨 2	2016년 민간경상보조사업(307-02)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예산액
총 계		1,399	1,400
대덕구 재향군인회 지원	대덕구 재향군인회	6	6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사업비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부	4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사업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	4	4
새마을운동대덕구지회사업비	새마을운동대덕구지회	47	47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사업비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	24	24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법동종합사회복지관	6	6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	2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	40	40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	60	60
대덕문화원 진흥(보조)	대덕문화원	47	47
문화예술교실운영	대덕문화원	4	4
문화예술지원	대덕문화원	6	6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대덕구체육회	288	288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대덕구체육회	79	79
대덕스포츠클럽 운영	대덕구체육회	10	10
생활체육교실운영	대덕구체육회	77	77
구체육회 운영지원	대덕구체육회	3	3
들말두레전수회관 운영	들말두레소리보존회	7	7
문화예술지원	대덕구청소년수련관	6	6
2016년도 대전농업인의 날 큰잔치	(사)농촌지도자연합회대덕구지회	3	3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예산액
2016년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0.3	0.3
2016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유)행복한밥상	12	12
2016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레딕스 외 1	23	23
2016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레딕스 외 2	102	102
2016년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주)파란세상	1	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파란세상 외 1	2	2
2016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23	23
전통식문화체험행사지원사업	대청호두메마을추진위원회	3	3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지원사업	대청호두메마을추진위원회	0.1	0.2
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 (도자기가마설치)사업	대청호두메마을추진위원회	21	21
수리계유지관리비	박희성외 1	0.4	0.4
대전농업경영인대회	신탄진지역회	0.8	0.8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	이선원	14	14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지원	㈜레딕스 외 4	60	60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지원	㈜레딕스 외 5	98	98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지원	㈜레딕스 외 6	88	88
201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지원	㈜레딕스 외 7	23	2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파란세상 외 1	11	1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파란세상 외 2	3	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파란세상 외 3	19	19
전통식문화체험행사지원사업	황부월	2	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예산액
2016년 장동 마을경관보전활동비	황태문(경관)	0.6	0.6
상이군경회대덕구지회사업비지원	상이군경회대덕구지회	4.84	4.84
전몰군경유족회대덕구지회사업비지원	전몰군경유족회대덕구지회	4.66	4.66
전몰군경미망인회대덕구지회사업비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대덕구지회	4.60	4.60
무공수훈자회대덕구지회사업비지원	무공수훈자회대덕구지회	4.66	4.66
6.25참전유공자회대덕구지회사업비지원	6.25참전유공자회대덕구지회	10.68	10.68
고엽제전우회대덕구지회사업비지원	고엽제전우회대덕구지회	7.20	7.20
특수임무유공자회대덕구지회사업비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대덕구지회	1.90	1.90
월남참전자회대덕구지회사업비지원	월남참전자회대덕구지회	2.04	2.04
전통 장담그기 사업비 지원	대덕구여성단체협의회	2	2
도전 육아골든벨 및 체험놀이 사업비 지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대덕구지부	3	3
청소년 선도 보호 사업비 지원	법사랑위원대덕구지구협의회	10	1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사업비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덕구지회	1	1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 지급	(사)한국외식업중앙회대전대덕구지부	15	15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용호동 농기계운영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4	4
2016년 목상동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전영진 목상동안심마을만들기협의회	15	15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모범운전자회 대덕구지회	4.1	4.1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및 홍보	대덕구 녹색어머니회	2.4	2.4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상안전점검 행사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 조합 대덕지회, 북부지회	2.4	2.4
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	공예를사랑하는 모임등25개단체	16	17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대전시민문화센터 등5개단체	27	27
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지원(사립)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등5개단체	26	26

※ 집행액은 사사오입한 금액으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별첨 3	2016년 민간행사보조사업(307-04)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행 사 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예산액
총 계			482	482
구청장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개최	2월~12월	대덕구체육회	43	43
2016년 대덕구노인게이트볼교실 운영	2월~12월	대덕구체육회	22	22
2016민속보존마을행사(정월대보름)	2월	대덕문화원	3	3
2016년대덕구여성체육교실운영	3월~12월	대덕구체육회	3	3
2016년대덕구실버댄스교실운영	3월~12월	대덕구체육회	2	2
2016년 종목별생활체육대회 참가	4월~12월	대덕구체육회	20	20
2016회덕향교석전대제	3월, 9월	회덕향교(석전대제)	3	3
제20회동춘당문화제	4월	대덕문화원	50	50
2016금강로하스축제	5월	대덕문화원	50	50
제24회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참가	5월	(사)대전지체장애인대덕지회	1	1
2016시어르신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	5월	대덕구체육회	5	5
제27회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참가	6월	(사)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2	2
2016년전통민속놀이계족산무제	6월	대덕문화원	10	10
2016민속보존마을행사(장승제,산신제)	6월	대덕문화원	3	3
2016년수상레저활성화(체험교실운영)사업	7월	(사)대전대덕스포츠클럽	70	70
2016년대덕구생활체육어울림캠프운영	8월	대덕구체육회	4	4
제16회대청호마라톤대회개최	10월	대덕구체육회	40	40
제17회 대덕시낭송대회	10월	대덕문화원	4	4
2016구민화합큰잔치	10월	대덕구체육회	50	50
제13회대전장애인한마음대축제참가	10월	(사)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3	3

(단위 : 백만원)

행 사 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예산액
2016대전시민생활체육대축전참가	10월	대덕구체육회	20	20
2016들말두레소리(전통민속놀이)시연회	10월	들말두레소리보존회	10	10
2016년대덕구어린이풋살대회 개최	11월	대덕구체육회	3	3
2016년대덕구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개최	11월	대덕구체육회	2	2
2016년어린이및여성축구단운영	12월	대덕구체육회	4	4
대청호해맞이행사	12월	대덕문화원	12	12
공동마케팅지원사업보조	9월	중리시장상인회 외2	19	19
장동경관농업 주민행사 지원사업 보조	10월	장동경관농업추진위원회	20	20
2016년 대덕구 장애인 채용박람회	5월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4	4

※ 집행액은 사사오입한 금액으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별첨 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재향군인 선양 및 지역봉사, 대국민 안보의식 함양사업	재향군인회	10,410	6,120	4,290	매우우수
법질서지키기 및 에너지절약캠페인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645	400	245	우수
다문화가족과 우리문화 체험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1,948	1,200	748	보통
대덕사랑시화전 및 사진전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1,250	1,000	250	우수
장애인시설 자매결연 및 야외체험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1,909	1,200	709	우수
이주여성 고추장 담그기 체험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1,369	600	769	우수
어려운 이웃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3,139	1,000	2,139	매우우수
장수사진 촬영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1,440	600	840	보통
수해복구 및 제설작업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803	500	303	보통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2,768	2,000	768	우수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22,884	10,000	12,884	우수
각 동 새마을단체 보조금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52,299	27,600	24,699	우수
법정 운영비 (인건비)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59,118	38,699	20,419	매우우수
녹색생활 나무심기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	971	900	71	우수
충효예절교육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	1,170	870	300	우수
사랑나눔 봉사활동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	410	330	80	우수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각 동 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	6,849	6,760	89	우수
법정 운영비(인건비)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	2,571	2,481	90	매우우수
동조직원 안보교육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3,478	3,405	73	보통
태극기 달아주기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580	500	80	우수
새터민 및 어려운 이웃 돕기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1,080	1,000	80	우수
법정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3,690	3,600	90	매우우수
통일안보견학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	1,078	1,000	78	보통
청소년통일미래체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	1,283	1,200	83	우수
민속보존마을행사	대덕문화원	6,300	6,300	-	매우우수
2016금강 로하스축제	대덕문화원	50,000	50,000	-	매우우수
2016 대덕 문화예술교실	대덕문화원	4,000	4,000	-	매우우수
제17회 대덕시낭송대회	대덕문화원	3,600	3,600	-	매우우수
회덕선비문화 진흥원운영	대덕문화원	3,000	3,000	-	매우우수
대덕문학회 문학집발간	대덕문화원	3,200	3,200	-	매우우수
대덕문화원 인건비	대덕문화원	47,962	27,588	20,374	매우우수
대덕문화원 운영비	대덕문화원	8,142	8,142	-	매우우수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큰잔치	체육회	56,000	50,000	6,000	매우우수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대덕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체육회	16,300	16,300	-	매우우수
생활체육 여건 조성사업	생활체육회	35,4521	176,896	177,625	매우우수
생활체육회 사무실운영 지원	생활체육회	17,950	17,950	-	매우우수
회덕향교석전대제	회덕향교	3,731	3,000	731	매우우수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사)대전지체 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6,718	6,718	-	매우우수
경관농업 주민행사 지원사업(장동계족산 코스모스 축제)	장동경관농업추진위원회	20,000	20,000	-	매우우수
대전농업경영인대회	농업경영인신탄진지역회	1,300	780	520	매우우수
대전농업인의 날	농촌지도자 대덕구지역회	6,000	3,000	3,000	매우우수
전통시장등 공동마케팅지원사업	전통시장등	27,200	19,200	8,000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상이군경회 대덕구지회	6,600	6,600	-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상이군경회 대덕구지회	4,840	4,840	-	매우우수
전몰군경유족회대덕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대덕구지회	6,600	6,600	-	매우우수
전몰군경유족회대덕구지회 사업비	전몰군경유족회대덕구지회	4,660	4,660	-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대덕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대덕구지회	6,600	6,600	-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대덕구지회 사업비	전몰군경미망인회대덕구지회	4,600	4,600	-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 대덕구지회	6,600	6,600	-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무공수훈자회 대덕구지회	4,660	4,660	-	매우우수
6.25참전유공자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대덕구지회	3,950	3,950	-	매우우수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6.25참전유공자회 대덕구지회사업비	6.25참전유공자회 대덕구지회	10,680	10,680	-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대덕구지회운영비	고엽제전우회 대덕구지회	3,350	3,350	-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고엽제전우회 대덕구지회	7,200	7,200	-	매우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특수임무유공자회 대덕구지회	1,900	1,900	-	매우우수
월남전참전자회 대덕구지회 운영비	월남전참전자회 대덕구지회	2,560	2,560	-	매우우수
월남전참전자회 대덕구지회 사업비	월남전참전자회 대덕구지회	2,040	2,040	-	매우우수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169,993	97,930	72,063	미흡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관	10,583	8,000	2,583	매우우수
대덕구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급	대덕구 경로당 116개소	68,534	68,534	0	매우우수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8,219	4,000	4,219	매우우수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3,023	2,000	1,023	매우우수
장애인 극기등반대회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2,810	2,000	810	매우우수
흰지팡이의 날 행사	시각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1,500	1,000	500	매우우수
시각장애인 세상나들이	시각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1,752	998	754	매우우수
대덕구 장애인 채용박람회	대덕구장애인 종합복지관	4,783	4,000	783	매우우수
기타장애인 행사지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1,910	500	1,410	매우우수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장애인전용 이송차량운영	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38,000	38,000	-	매우우수
도전육아골든벨 및 체험놀이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대덕구지부	7,226	2,850	4,376	매우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대덕구 어린이집	78,110	78,110	-	매우우수
전통 장담그기 사업	대덕구 여성단체 협의회	2,200	2,000	200	매우우수
청소년 선도보호 육성	법사랑위원대덕구지구협의회	16,270	10,200	6,070	매우우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대덕구지회	3,960	1,200	2,760	매우우수
교통질서 계도 및 거리질서 캠페인	대덕모범 운전자회	33,100	4,100	29,000	매우우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	녹색어머니회 대덕구지회	3,921	2,421	1,500	매우우수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상안전점검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대덕지회,북부지회)	16,311	2,400	13,911	매우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평생학습동아리	18,981	16,300	2,681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별첨 5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의존수입 (依存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 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 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 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