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29.

대덕구청장 (인)

◈ 우리 구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2,94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2,596억원)보다 351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89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19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87억원 입니다.

◈ 우리 구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6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4.01%입니다.

◈ 우리 구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 살림 규모보다 크며, 기준통합 재정수지가 19억원 흑자로 재정규모나 여건에 비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aedeok.go.kr/ftp/FTP.do)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태광(042-608-605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2,947	2,802	145	2,596	2,422	174
	세출예산	2,947	2,802	145	2,596	2,422	174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7.66	17.22	0.44	16.57	16.35	0.22
	재정자주도[당초]	34.01	31.74	2.27	35.35	34.68	0.67
	통합재정수지[당초]	19	20	-1	1.54	5.01	3.47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구-4(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4,705	276,708	0	3,840	14,1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23,187	244,081	279,558	280,234	294,7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1,500	100.00	230,700	100.00	263,300	100.00	264,400	100.00	276,708	100.00
지 방 세	31,085	14.70	33,301	14.43	33,758	12.82	34,325	12.98	37,175	13.43
세외수입	14,545	6.88	15,196	6.59	11,326	4.30	11,198	4.24	11,705	4.23
지방교부세	4,300	2.03	4,300	1.86	4,300	1.63	4,500	1.70	4,600	1.66
조정교부금 등	30,010	14.19	31,290	13.56	31,290	11.88	33,900	12.82	40,640	14.69
보 조 금	131,560	62.20	146,613	63.55	178,742	67.89	176,614	66.80	173,912	62.85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3,884	1.48	3,863	1.46	8,676	3.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4,705	276,708	0	3,840	14,1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23,187	244,081	279,558	280,234	294,7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1,500	100.00	230,700	100.00	263,300	100.00	264,400	100.00	276,708	100.00
일반공공행정	11,988	5.67	11,868	5.14	13,556	5.15	12,172	4.60	12,501	4.52
공공질서 및 안전	437	0.21	463	0.20	326	0.12	619	0.23	655	0.24
교 육	3,472	1.64	4,543	1.97	4,992	1.90	4,487	1.70	4,332	1.57
문화 및 관광	3,582	1.69	3,386	1.47	4,340	1.65	3,415	1.29	3,834	1.39
환경보호	5,452	2.58	5,112	2.22	6,252	2.37	6,172	2.33	6,282	2.27
사회복지	103,002	48.70	116,983	50.71	136,920	52.00	145,776	55.13	155,834	56.32
보 건	4,830	2.28	4,871	2.11	5,475	2.08	5,496	2.08	6,093	2.20
농림해양수산	2,481	1.17	3,234	1.40	3,555	1.35	3,416	1.29	3,576	1.29
산업･중소기업	444	0.21	440	0.19	453	0.17	181	0.07	349	0.13
수송 및 교통	22,451	10.62	21,983	9.53	26,119	9.92	22,159	8.38	18,834	6.81
국토 및 지역개발	6,360	3.01	9,472	4.11	14,614	5.55	6,568	2.48	7,511	2.7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996	1.42	2,308	1.00	2,829	1.07	2,716	1.03	2,756	1.00
기 타	44,006	20.81	46,036	19.95	43,869	16.66	51,223	19.37	54,151	19.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34,204	343,634	350,415	355,769	361,874	1,745,896	2.00
	자체수입	51,989	52,376	52,660	53,052	53,416	263,493	0.70
	의존수입	253,623	260,508	267,192	270,046	274,878	1,326,247	2.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592	30,750	30,563	32,671	33,579	156,155	4.10
세 출		334,204	343,634	350,415	355,769	361,874	1,745,896	2.00
	경 상 지 출	79,970	82,359	81,940	86,073	87,579	417,921	2.30
	사 업 수 요	254,234	261,275	268,475	269,695	274,295	1,327,974	1.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80,234	294,705	14,470	4.91
대전광역시 대덕구	280,234	294,705	14,470	4.91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없음”

▸ 출자출연기관 :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edeok.go.kr/ftp/ftp01/FTP0105_cmmBoardView.do?msgCode=cmm.message.board.001&boardId=FTP_000010&ntatcSeq=1016085)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66%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0.80 (17.66)	276,708 (276,708)	57,556 (48,880)	219,152	0	0 (8,676)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1.57	21.02	18.60 (17.12)	18.68 (17.21)	20.80 (17.66)
최종예산	24.35	21.18	19.19 (15.50)	19.90 (15.42)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의존재원(국․시비 보조금)의 비중이 크고, 2014년에 세입과목 개편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으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5.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7.15 (34.01)	276,708 (276,708)	102,796 (94,120)	173,912	0	0 (8,67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37.80	36.45	32.11 (30.64)	33.20 (31.74)	37.15 (34.01)
최종예산	41.50	36.45	34.90 (31.20)	36.50 (32.02)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4년에 세입과목 개편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아졌으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자동차면허세감소분보전금의 조정교부금 세입증가로 재정 자주도가 다소 증가함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당초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75,249	278,401	30	1,050	1,020	6,041	279,421	-4,172	1,870
일반회계	271,680	275,013	0	1,000	1,000	5,028	276,013	-4,333	695
기타 특별회계	2,827	3,140	0	0	0	1,013	3,140	-313	700
기 금	742	248	30	50	20	0	268	474	47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011	-2,261	-4,285	-2,678	-4,172
통합재정수지 2	3,062	2,573	374	2,022	1,870

☞ 지역개발기금, 청사매입금 등 조기상환 및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 완료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 유지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5	17,953
여성정책추진사업	1	1,98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15,77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96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edeok.go.kr/ftp/ftp02/FTP0202_cmmBoardView.do?boardId=FTP_000003&pageIndex=1&ntatcSeq=1016053)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모델 2(1,2,3 중 하나)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76,708	3,034	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034
기획감사실	통계상황실 냉난방기 구입	2
총무과	공용차량 대체구입	20
자치행정과	인증기 구입(오정동 외 5개동)	13.8
“	전자문서시스템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구축	28
“	사업소, 동 UPS시스템 교체	21
“	IPT(인터넷전화기)구입	20
“	노후컴퓨터 교체	117
“	마을아카데미 운영	7
“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워크숍	5
“	북한이탈주민의 날 “북한음식나눔한마당”	4
“	2016 금강로하스축제	140
“	제20회 동춘당문화제	50
“	제16회 대청호마라톤 대회	50
“	구민의 날 화합큰잔치	50
“	관광안내지도 제작	30
“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45
“	해맞이행사	17
“	1동1체육시설 확충	40
“	종목별 생활체육 시 대회 참가	21
“	회덕정신문화교육원 운영	3
“	어르신 생활체육 시 대회 참가	5
자치행정과	노인게이트볼 교실 운영	21.6
“	1박2일 가족캠핑	18
“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7.2
“	구정홍보 기자재구입	2.2
“	대전시민생활체육대축전	20
“	대덕스포츠클럽 운영(강사수당)	10
“	민속보존마을 행사	5.3
“	생활체육 어울림캠프	4
“	문화예술 교실운영	4
홍보문화체육과	제16회 대덕시낭송대회	3.6
“	어린이 및 여성축구단 운영지원	4
“	회덕향교 석전대제	3
“	여성생활체육교실 운영	3
“	대덕구 어린이 풋살대회	3
“	실버댄스 교실 운영	2.5
“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2.4
“	레이저 프린터 구입	1.2
민원지적과	민원실 환경개선(수유실 설치)	6.5
“	중요기록물 DB구축 도면 스캐너 구입	7.2
“	바닥형 도로명주소 안내표식 설치	2.
“	기저귀 교환대 구입	0.5
“	“희망”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1
“	평생학습센터 학습실 책상, 의자 구입	15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센터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 보수	9
“	행복학습마을 조성사업	20
“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에어컨 설치공사	18
“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구내식당 물품 구입	2.6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9.6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16.8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3.2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및 대전 평생학습 축제 참가	9.
“	안산평생학습도서관 노트북 구입	1.5
경제과	경관농업단지 조성 및 관광자원화	53
“	유기동물 보호관리(포획비)	11.5
“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리	32
“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9.2
“	장동 관정 정비공사	11
“	소류지(배수로)풀깍기 및 준설공사	5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9.6
사회복지과	경로당 개보수	40
“	노인의 날 행사	8
“	장애인 이송차량 운영	38
“	경로당 및 노인지회 기능보강	40
“	장애인 행사 지원	11.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용 카메라 구입	1
“	노인대학 운영	7
사회복지과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4
“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2.4
“	충․효․예 교실 운영	5.5
“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1.4
여성가족과	첫째아출산 장려금 지원	50
“	어린이집 전기․가스 안전점검	13.4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92.5
“	어린이날 기념행사	16
“	대덕구 보육인한마음대회	3.7
“	전통장 담그기	2
보건소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ACS) 유지보수	6.7
“	물리치료실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구입	15
“	방역소독 대행사업비	64.6
“	한방진료실 운영 실비보상	27
도시과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91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제초관리 사업	138.9
“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	50
“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유지관리사업	100
“	대청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	30
“	물놀이형 수경시설 보완사업	20
“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공원등 교체 및 정비사업	59.5
“	공원녹지 조경수 보호사업	50
“	도시공원 내 공원등 기능 보강사업	33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용 장비구입	7.7
“	녹지관리용 장비 구입	2.4
“	산림 관리용 장비구입	4.9
“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쉼터 조성	20
“	대청공원 유지관리 장비 구입	2
건축과	본관 2동 보수·보강공사	88
“	담장미관개선사업	20
“	별관화장실 환경개선공사	43.2
“	승강기(기계실)에어컨 설치공사	3.1
“	서고(세무,건축) 소화가스설비 공사	20
“	자동인증기 구입	2.3
“	벽화마을조성사업(상서동)	100
교통과	노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교체 사업	62
“	귀성차량 무상점검의 날 행사	2.4
안전총괄과	도시조명시설(가로,공원등) 유지보수공사(연간 단가계약)	105
“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	100
“	도시조명유지보수공사	46
“	보안등 신설공사	48
“	재난종합상황실 근무환경개선	2
건설과	도로교량 유지보수	200
“	도로부지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6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edeok.go.kr/ppp/ppp04/PPP0403_cmmBoardView.do?boardId=PPP_000003&pageIndex=1&ntatcSeq=1016175)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67	176	122	273,955	265,738	8,218
기획감사실	1	3	7	6	4,729	5,480	-751
자치행정국	1	15	41	25	53,119	49,364	3,756
경제복지국	1	24	65	42	166,465	159,750	6,714
안전도시국	1	18	44	30	35,067	37,458	-2,391
직속기관	1	2	7	7	9,127	8,329	799
사업소	1	4	11	10	3,857	3,835	22
의회사무과	1	1	1	2	1,591	1,522	7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edeok.go.kr/ftp/ftp02/FTP0202_cmmBoardView.do?boardId=FTP_000003&pageIndex=1&ntatcSeq=1016176)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66	34.01	56.32	9.11	70.67	88.6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aedeok.go.kr/ftp/goContents.do?link=/ftp/ftp02/FTP0201&menuId=FTP0201)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2	-6
	부단체장	41	37	-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	193	-4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1	51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6	56	0
	의원국외여비	25	25	0
지방보조금		2,345	909	-1,43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58	1,158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92	1,209	-183
공무원 일‧숙직비		108	108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의정운영 공통경비 : 4,800천원(의정활동수행 공통경비) + 1,000천원(예결특위운영비)

통장활동 보상금   : 2,400천원(기본수당) + 400천원(상여금) + 480천원(회의수당)

공무원 일‧숙직비  : 50천원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7
수입징수태만	숙박 및 접객업 소독관리 업무 소홀	57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우수사례 제안	(벤치마킹 분야) 2015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 사례 발표	1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