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건전성관리계획(’22~’26)

2022.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채관리관	설 재 균 (인)
담당자	김 희 영 (인)

III. ’22~’26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2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2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56	256	-	-	256	256	-	-
1. 유동부채		111	111	-	-	111	111	-	-
	․이자부금융부채	0	0	-	-	0	0	-	-
	․기타유동부채	111	111	-	-	111	111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	-	0	0	-	-
3. 기타비유동부채		145	145	-	-	145	145	-	-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56	256	-	-	256	256	-	-
1. 유동부채		111	111	-	-	111	111	-	-
	․이자부금융부채	0	0	-	-	0	0	-	-
	․기타유동부채	111	111	-	-	111	111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	-	0	0	-	-
3. 기타비유동부채		145	145	-	-	145	145	-	-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1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1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급보증)			해		당		없		음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2~’26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해당없음

□ 우발부채(‘22~’26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