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21~’25) 작성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1~’25)

2021. 12.

대전광역시(대덕구)

부채관리관	전 효 진 (인)
담당자	김 지 은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739명   * ’20년말 기준

○ (예산) 4,656억원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3.82%, 재정자주도 29.02%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통합자산		11,110	11,184
통합부채		216	261
1. 유동부채		88	100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88	100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28	161
통합자본		10,894	10,923

○ (증감내용) 유동부채가 100억원(38.31%)이고, 기타비유동부채가 161억원(61.69%)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61.69%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해에 비해 45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유동부채 12억원 비유동부채 33억원 증가 등에 의한 것임. 유동부채의 총액은 1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일반미지급금 증가에 의한 것임. 비유동부채의 총액은 16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의한 것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통합자산		11,110	11,184
통합부채		216	261
1. 유동부채		88	100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88	100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28	161
통합자본		10,894	10,923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20년 결산부터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

※ ’20년 결산부터 ‘계약상 약정’ 대신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용어 통일

※ ’20년 결산부터 세부항목을 1)매입확약, 2)비용부담계약, 3) 기타비용부담으로 분류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OO 출자출연기관

③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8	‘19	‘20
OO 자치단체							발생금액 (실지급액)
OO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OO 출자출연기관

④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OO 출자출연기관

*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1년 상환)	2년 (’22년 상환)	3년 (’22년 상환)	4년 (’23년 상환)	5년 이상 (‘24년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0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	당	없	음
OO도
OO공사
								V
OO출연기관
								V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대전_대덕구_일반회계	219901 일반미지급금	1	대전광역시_일반회계	-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21~’25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1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1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61	261	-	-	261	261	-	-
1. 유동부채		100	100	-	-	100	100	-	-
	․이자부금융부채	0	0	-	-	0	0	-	-
	․기타유동부채	100	100	-	-	100	100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	-	0	0	-	-
3. 기타비유동부채		161	161	-	-	161	161	-	-

○ 내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61	261	-	-	261	261	-	-
1. 유동부채		100	100	-	-	100	100	-	-
	․이자부금융부채	0	0	-	-	0	0	-	-
	․기타유동부채	100	100	-	-	100	100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	-	0	0	-	-
3. 기타비유동부채		161	161	-	-	161	161	-	-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0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0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지급보증 (보증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1~’25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우발부채(‘21~’25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