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8~’22)

2018.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채관리관	윤 금 성 (인)
담당자	이 고 은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656명  * ’17년말 기준

○ (예산) 3,569억원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16.06%, 재정자주도32.13%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0,499	10,751
통합부채		231	191
1. 유동부채		80	55
	․이자부금융부채	4	-
	․기타유동부채	76	5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0	-
3. 기타비유동부채		131	136
통합자본		10,268	10,560

○ (증감분석) 유동부채가 55억원(28.55%)이고, 기타비유동부채가 136억원(71.45%)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71.45%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해에 비해 40억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2017년 장기차입부채 20억원의 조기상환 및 유동부채 25억 감소에 의한 것임. 유동부채의 총액은 55억으로 작년에 비해 2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감소에 의한 것임. 비유동부채의 총액은 13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증가함.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0,499	10,751
통합부채		231	191
1. 유동부채		80	55
	․이자부금융부채	4	-
	․기타유동부채	76	5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0	-
3. 기타비유동부채		131	136
통합자본		10,268	10,560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해		당		없		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		당		없			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8년 상환)	2년 (’19년 상환)	3년 (’20년 상환)	4년 (’21년 상환)	5년 이상 (‘22년 이후 상환)
	해		당		없	음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7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해		당		없		음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91	191	-	-	191	191	-	-
1. 유동부채		55	55	-	-	55	55	-	-
	․이자부금융부채	0	0	-	-	0	0	-	-
	․기타유동부채	55	55	-	-	55	55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	-	0	0	-	-
3. 기타비유동부채		136	136	-	-	136	136	-	-

○ 내부거래 내용 : 해당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91	191	-	-	191	191
1. 유동부채		55	55			55	55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기타유동부채	55	55			55	5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36	136			136	136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7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7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현황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해			당				없				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해		당		없		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해	당	없	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해		당		없		음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해		당		없		음

-  ‘17년 11월 20억원 채문잔액을 당초 ‘24년까지 상환 예정에서

‘17년 12월 말 전액 조기상환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가용재원 활용을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무건전성 개선/2017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