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21년』

채 무 관 리 계 획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7년~2021년 채무관리계획

Ⅰ. 지방채무 현황 및 전망

□ 2015, 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백만원/ 원금기준)

2014년말 잔 액	2015년			2016년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6,050	0	2,350	3,700	0	1,350	2,350

□ 지방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최근 5년간 지방채무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원금기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0	450	8,350	0	1,150	7,200	0	1,150	6,050	0	2,350	3,700	0	1,350	2,350

※ 연평균 △26.3% 감소

❍ 지방채무 증감 추세

- 지방채무액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무의 감소 원인

- 2009년 이후 신규발행한 지방채가 없으며,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정상 상환하고 있으며, ‘16년 10월 市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전액상환

Ⅱ. 지방채무 전망

□ 2017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지방채무 차입계획은 없으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원금 350백만원 상환 예정

□ 2017∼2021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으며,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에 의거 정상적인 상환 계획에 따라 지방채무는 지속적 감소 전망

※ 향후 5년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단위:백만원/ 2017.12.31 원금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0	350	2,000	0	350	1,650	0	350	1,300	0	350	950	0	350	600

Ⅲ. 지방채무 관리방안

□ 지방채무 관리목표

❍ 지방채무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없는 전액상환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

❍ 2016년말 기준 지방채 내역

(단위:백만원/ 원금기준)

사 업 명	발 행 연 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상 환 완료일
			당 초 차입액	잔 액 (2016년말기준)
계		19,445	3,500	2,350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13	5,620	800	400	2021.09.09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13	6,040	700	350	2021.09.09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2013	7,785	2,000	1,600	2024.09.09

□ 지방채무 관리방안

❍ 신규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고, 채무상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상환

(단위:백만원/ 원금기준)

사업명	총채무액 (A)	기상환액 (B)	연도별 상환 예정액 (C=A-B)
			합계 (c )	‘17~’21년						‘22년 이후
				소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3,500	1,150	2,350	1,750	350	350	350	350	350	600
신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06~’21)	800	400	400	400	80	80	80	80	80	-
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06~’21)	700	350	350	350	70	70	70	70	70	-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09~’24)	2,000	400	1,600	1,000	200	200	200	200	200	600

❍ 우발채무(보증채무, 제3자 채무변제부담)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