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9년 채무관리계획

Ⅰ. 지방채무 현황 및 전망

□ 2013, 2014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백만원/ 원금기준)

2012년말 잔 액	2013년			2014년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8.350	0	1,150	7,200	0	1,150	6,050

□ 지방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최근 5년간 지방채무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원금기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0	100	8,900	0	100	8,800	0	450	8,350	0	1,150	7,200	0	1,150	6,050

※ 연평균 △6.3% 감소

❍ 지방채무 증감 추세

- 지방채무액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무의 감소 원인

- 2009년 이후 신규발행한 지방채가 없으며,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상환하고 있어 지방채가 감소하고 있음

Ⅱ. 지방채무 전망

□ 2015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지방채무 차입계획은 없으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원금 1,350백만원 상환 예정

□ 2015∼2019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으며,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에 의거 상환 계획으로 지방채무는 지속적 감소 전망

※ 향후 5년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단위:백만원/ 2015.12.31 원금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0	1,350	4,700	0	1,350	3,350	0	1,350	2,000	0	350	1,650	0	350	1,300

Ⅲ. 지방채무 관리방안

□ 지방채무 관리목표

❍ 지방채무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없는 전액상환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

❍ 2014년말 기준 지방채 내역

(단위:백만원/ 원금기준)

사 업 명	발 행 연 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상 환 완료일
			당 초 차입액	잔 액 (2014년말기준)
계		24,445	8,500	6,050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6	5,620	800	560	2021.09.09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6	6,040	700	490	2021.09.09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2009	7,785	2,000	2,000	2021.09.09
재정보전	2009	5,000	5,000	3,000	2017.12.31

□ 지방채무 관리방안

❍ 신규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고, 채무상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상환

(단위:백만원/ 원금기준)

구	총채무액 (A)	기상환액 (B)	연도별 상환 예정액 (C=A-B)
			합계 (c )	‘15~’19년						‘20년 이후
				소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 계	8,500	2,450	6,050	4,750	1,350	1,350	1,350	350	350	1,300
신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06~21)	800	240	560	400	80	80	80	80	80	160
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06~21)	700	210	490	350	70	70	70	70	70	140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09~24)	2,000	-	2,000	1,000	200	200	200	200	200	1,000
재정보전분 (09~17)	5,000	2,000	3,000	3,000	1,000	1,000	1,000

❍ 우발채무(보증채무, 제3자 채무변제부담)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