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 채무관리계획

Ⅰ. 지방채무 현황 및 전망

□ 2012, 2013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백만원/ 원금기준)

2011년말 잔 액	2012년			2013년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8,800	0	450	8,350	0	1,150	7,200

※ 2013.10.14에 기존 발행한 고금리 지방채(이율 4.49%, 5.2%)를 저금리 금융기관채

(이율 3.6%)로 차환 : 32억원 ⇨ 2013년 발행액 및 상환액에는 차환액 미포함

□ 지방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최근 5년간 지방채무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원금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7,000	100	9,000	0	100	8,900	0	100	8,800	0	450	8,350	0	1,150	7,200

❍ 지방채무 증감 추세

- 지방채무액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무의 감소 원인

- 2009년 이후 신규발행한 지방채가 없으며,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상환하고 있어 지방채가 감소하고 있음

Ⅱ. 지방채무 전망

□ 2014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지방채무 차입계획은 없으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원금 1,150백만원

상환 예정

□ 2015∼2018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으며,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에 의거 상환 계획으로 지방채무는 지속적 감소 전망

※ 향후 5년간 지방채무연도별 발행 및 상환계획

(단위:백만원/ 2013.12.31원금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잔 액
0	1,150	6,050	0	1,350	4,700	0	1,350	3,350	0	1,350	2,000	0	350	1,650

Ⅲ. 지방채무 관리방안

□ 지방채무 관리목표

❍ 지방채무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없는 전액상환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

□ 지방채무 관리방안

❍ 신규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고, 채무상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상환

<참고 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발 행 연 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상 환 완료일
			당초차입액	잔 액 (2013년말기준)
계		23,745	8,500	7,200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6	5,620	800	640	2021.09.09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6	6,040	700	560	2021.09.09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2009	7,085	2,000	2,000	2024.09.09
재정보전	2009	5,000	5,000	4,000	2017.12.31

<참고 2> 우발채무(보증채무, 제3자 채무변제부담, BTO사업의 MRG)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