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
56-3680000-000008-1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덕 구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현황 1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3
		Ⅱ.	일반현황 8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5
		Ⅰ.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 17
		Ⅱ.	지방재정 여건과 방향 18
		Ⅲ.	지방재정 운용방향 20
		Ⅳ.	중기 세입 전망 24
제3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29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31
		Ⅱ.	재원배분 방향 32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39
		Ⅰ.	중기지방재정 규모 41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65
제5장			주요 투자사업 계획 77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79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 80
		Ⅲ.	주요 투자사업 조서 81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 반영사업 중 제외 사업
	참 고

									2022 ~ 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1. 제도 개요
						2. 계획수립 개요
						Ⅱ.		자치단체 현황
						1. 기본현황
						2. 민선7기 구정방향
						3. 재정운용 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도 개요

1

가. 제도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나. 제도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

다. 연혁 및 근거규정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4년)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제한

❍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계획수립 개요

2

가. 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나. 계획의 성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다. 계획의 내용

❍ 계획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 작성대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주차장)

- 기   금 (통합재정안정화, 저소득주민자녀장학, 자활, 노인복지, 양성평등, 환경보전,

식품진흥, 재난관리, 녹지, 청사건립, 주차장조성, 남북교류협력)

❍ 작성기준

- (´22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1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23년도 이후) 중기계획의 ´22년 규모 및 지역내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라. 수립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④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⑤	행정안전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⑥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마. 단계별 접근 방법

❍ 1단계 :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재정환경의 추이, 행정수요 변화 등의 예측을 통한 비교분석

- 현행 조세제도 및 개별법령 연혁 등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집행상의          문제점 도출

❍ 2단계 : 목표의 설정

- 전략목표 및 중점목표의 설정과 실현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추진과제 제시

❍ 3단계 : 재원배분계획 수립

- 자체세입 추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추계, 사업예산 중 경상사업 및 투자         사업 추계, 투자가용 재원 판단 및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

❍ 4단계 : 투자계획서 작성

- 투자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수반한 사업비 및          기타 비용 산출

- 재원 범위 내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 5단계 :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 수립

- 사업과 관련 조달 가능한 국비 및 시비보조금 등 재원 확보

-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의 경우, 상환조건 등 고려, 최소한의 지방채 도입

Ⅱ.

일반현황

대덕구 기본현황

1

가. 인구와 면적

(2021. 9. 30. 현재)

연도	세대수	인 구 수 (명)			세대당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	인구밀도 (명/㎢)
		계	남	여
2021	79,159	174,791	88,904	85,887	2.21	68.69	2,544

※ 대전시 전체인구의 12.01%

나. 행정구역

구 분	행정동	통	반	면적(㎢)	법정동
계	12개동	357	1,874	68.69	26개동
1	오정동	37	182	3.06	오정동
2	대화동	22	104	3.16	대화동
3	회덕동	40	135	16.82	읍내동,연축동, 신대동,와동,장동
4	비래동	30	176	3.35	비래동
5	송촌동	43	253	1.93	송촌동
6	중리동	43	228	1.50	중리동
7	법1동	25	146	0.77	법동
8	법2동	28	203	1.86	법동
9	신탄진동	27	120	22.99	신탄진동,삼정동, 용호동,이현동,갈전동, 부수동,황호동,미호동
10	석봉동	23	125	1.23	석봉동
11	덕암동	26	142	6.23	덕암동,상서동,평촌동
12	목상동	13	60	5.79	목상동,신일동,문평동

다. 대덕구 행정조직(‘21. 9. 30. 현재)

- 기구 : 4국, 2실, 1단, 22과, 1의회, 1직속기관(보건소), 1사업소(복합문화센터), 12동

- 정원 및 현원 : 정원 762명 / 현원 751명

라. 2021 재정운용 현황(본예산 기준)

• 총 예산규모 : 510,8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10,896	100	456,906	100	53,990	11.82
일반회계	461,510	90.33	421,900	92.34	39,610	9.39
특별회계	4,060	0.80	3,997	0.87	63	1.58
기 금	45,326	8.87	31,009	6.79	14,317	46.17

• 일반회계 : 461,5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지방세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보조금	보 전 수 입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기타
461,510	51,215	12,562	17,000	53,176	307,310	20,247		461,510	66,042	22,999	316,102	56,367

• 특별회계 : 4,0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계	의료급여 기금운영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주차장	발전소주변 지역자원사업
4,060	1,106	1,685	1,269		4,060	647	911	1,225	1,251	26

• 기    금 : 45,32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 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녹지 기금	청사조성기금	주차장조성 기금
45,326	34,582	6	141	13	28	30	96	2,890	28	4,765	2,747

민선7기 구정비전

2

재정운용 현황 (‘20회계 결산)

3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A)	실 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계 (A-B)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619,142	634,060	626,126	7,934	873	7,061
일반 회계	소계	566,375	578,537	573,076	5,461	436	5,025
	지방세	48,950	52,217	51,429	788	52	736
	세외수입	16,173	22,875	18,202	4,673	384	4,289
	지방교부세	18,583	18,744	18,744	-	-	-
	조정교부금등	57,667	59,586	59,586	-	-	-
	보조금	363,825	363,750	363,751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1,177	61,365	61,364	-	-	-
특별 회계	특별회계	10,577	13,333	10,860	2,473	437	2,036
기금	기금	42,190	42,190	42,190	-	-	-

☞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입결산	393,046	420,654	449,212	526,630	626,126

※ 5개년(2016~2020) 실제수납액 평균 증감율 : 12.48%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합계		619,142	567,080	26,344	25,718
일반 회계	소계	566,375	518,581	24,661	23,133
	일반공공행정	22,927	19,029	2,074	1,824
	공공질서및안전	1,775	1,570	-	205
	교육	2,216	2,035	-	181
	문화및관광	20,966	11,327	8,718	921
	환경보호	14,962	14,593		369
	사회복지	318,632	306,160	4291	8,181
	보건	10,922	10,069	154	699
	농림해양수산	8,208	7,568	4	636
	산업․중소기업	14,980	12,966	954	1060
	수송및교통	32,771	29,921	2,327	523
	국토및지역개발	45,552	38,246	6139	1,167
	과학기술	26	22	-	4
	예비비	3,296		-	3,296
	기타	69,142	65,075	-	4,067
특별 회계	특별회계	10,577	6,309	1,683	2,585
기금	기금	42,190	42,190	-	-

☞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	340,950	361,268	381,926	459,820	567,080

※ 5개년(2016~2020) 지출액 평균증감율 : 13.84%

다.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	-	-	-	-	-	-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 2020년 채무결산 보고서의 원금기준, 인구수 2020. 12. 31. 기준

☞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2,350	-	-	-	-

									2022 ~ 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2 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Ⅰ.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
						Ⅱ.		지방재정 여건과 방향
						Ⅲ.		지방재정 운용방향
						Ⅳ.		중기세입전망
						1. 지방세 추계
						2. 세외수입 추계
						3. 의존재원 추계
						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추계

Ⅰ.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

대내외 경제여건

1

□ (세계경제) ’21년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각 국가의 추가적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 예상

○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연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치료 보급이 확대되며 2분기 이후 모멘텀 강화(IMF, ’21.1.)

* 주요국 1/4분기 GDP(전기비, %) : (미국)1.6 (유로존)△0.6 (일본)△1.3 (중국)0.6

○ 향후 세계경제는 백신보급 확대․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나,

- 정책여력·백신보급 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회복속도는 상이(OECD, ’21.5.)

※ 변종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신흥·개도국의 높은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WB, ’21.6.)

□ (국내경제) ‘코로나19’에 위기 극복으로 경제 여건 개선 기대

○ (’20년) △1.0%에 이어 (’21년) 4.0%, (‘22년) 3.0% 성장 전망(전년비)

*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1.5.)

※ ’21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 3.6, (OECD) 3.8, (한은) 4.0, (KDI) 3.8

○ 국내경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진폭 최소화하며, 금년 중 위기전 경제규모 회복(OECD, ’21.3.)

※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수요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금년중 국제유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다 경기회복세 강화로 수요측 물가압력 다소 확대

Ⅱ.

지방재정 여건과 방향

세 입 전 망

1

□ (자체수입)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

○ (지방세) 효과적인 방역조치, 백신 보급 등으로 내수 증가, 투자 확대 등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적 성장은 불투명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코로나19’ 여파 극복 시 국세 증가세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도 확대가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 기대

- 다만,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국제적인 백신 상용화 상황 등의 변동요인은 감안할 필요

세 출 전 망

2

□ (지역경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및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

□ (일자리․복지)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대응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등 복지안전망 구축

□ (혁신투자․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속 및 백신 접종 적극 지원 등 대응 철저

○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 적극 지원,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민 안전 강화 필요

Ⅲ.

지방재정 운용방향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

1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

(재정운용)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① 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②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④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예정)
(방향1)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1-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1-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1-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1-④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2-②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 대응 2-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④ 정보기술 활용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
(방향3)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3-①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3-② 노후시설·생활SOC 등 투자 확대 3-③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2022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2

□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① 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적극적 본예산 편성

❍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 확장적 재정 운용

❍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신장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

재정분권 확충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확충된 지방소비세 재원이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기 투입 되도록 적극 활용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 시설비 사업에 대해 연도 개시 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 추경 전 “성립전 예산 사용” 제도 등 활용

②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확보

지출구조조정으로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정비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절감재원은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지방세 지출 재설계

❍ 지역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지역 특화정책 지원과 지방세 감면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활용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

❍ 자치단체 체납관리 역량 강화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의 내실 있는 운영

④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 확대

❍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를 전면 공개하고, 기초자료 개방

□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 코로나19로 매출 등이 급감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굴·추진

❍ 소상공인 교육,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자영업ㆍ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혁신 지원

고용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 코로나19 여파 최소화를 위한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강화 지원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중소기업 육성‧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스마트 공장 확산, 업종별 R&D 지원 강화 등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

❍ 중소기업 기술 혁신 ‧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③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한국판 뉴딜 추진

디지털, 그린, 고용안정 등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 디지털뉴딜(비대면 산업 육성), 그린뉴딜(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 발굴·추진

❍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운영 관련 예산편성 확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지원 확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투자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지원,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② 양극화 심화에 선제 대응

양극화 해소 관련 사업 추진

❍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맞춤형 소득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가치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읍면동 주민 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수립 계획(자치계획 등)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강화로 공공성 및 지속성 확보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강화

❍ 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 시 사회적 가치 관련 영향 및 효과를 고려하고 투자 확대

④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지역 여건에 맞는 감염병 대응

❍ 감염병ㆍ가축전염병 대응 및 보건 관련 사업 등 투자 확대

미세먼지 대응․저감 사업 발굴, 기후변화 대응 등 안전환경 조성

❍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등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 지원

❍ 홍수․가뭄 등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

Ⅳ.

중기세입전망

지방세 추계

1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59,895	60,161	60,485	60,748	61,016	302,305	100	0.5
등록면허세	6,230	6,317	6,406	6,495	6,586	32,034	10.6	1.4
주민세	11,396	11,487	11,579	11,672	11,765	57,899	19.2	0.8
재산세	32,889	32,922	32,954	32,988	33,021	164,774	54.5	0.1
지 방 소 비 세	9,080	9,134	9,245	9,292	9,342	46,093	8.6	0.7
지난년도수입	300	301	301	301	302	1,505	0.5	0.1

나. 지방세 추계 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신규 인․허가에 따라 소폭 증가 예상 •등록분은 부동산 경기 및 대출규제 정책 등에 따라 세수 변동 폭이 커서 최근 3년간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1.4%대의 상승 전망
주민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개인사업 및 법인균등분)의 구세 전환에 따라 소폭 증가
재산세	•주택가격 상승 및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세 감안하여 0.1%대 상승 전망
지방소비세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 예정에 따라 전환보전분 등 증가 전망
지난연도수입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으로 매년 소폭 상승.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0.1%대 상승 전망

세외수입 추계

2

가. 세외수입(총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17,576	17,676	17,773	44,472	22,069	119,566	100	5.9
경상적 세외수입	13,968	14,047	14,127	14,208	14,289	70,639	59.1	0.6
임시적 세외수입	3,608	3,629	3,646	30,264	7,780	48,927	40.9	164.2

나. 경상적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경상적세외수입	13,968	14,047	14,127	14,208	14,289	70,639	100	0.6
재산임대수입	160	162	163	165	167	817	1.2	0.9
사용료수입	1,097	1,104	1,113	1,122	1,131	5,567	7.9	0.8
수수료수입	7,055	7,088	7,119	7,152	7,184	35,598	50.4	0.5
징수교부금수입	4,463	4,496	4,529	4,562	4,596	22,646	32.1	0.7
이자수입	1,193	1,197	1,203	1,207	1,211	6,011	8.5	0.4

세 목 별		추 계 기 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공유재산의 임대예정 현황 분석에 따라 소폭 증가 예상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점용허가 발생분 및 공시지가 상승률로 증가 예상
	수수료 수 입	•쓰레기봉투 발급 및 기타 수수료는 소폭 증가 예상
	징수교부금 수입	•부동산 거래 소폭 증가 및 급여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지속적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여 0.7%대 성장 예상
	이 자 수 입	•유휴 자금액 변동이 크지 않고,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 유지로 0.4% 소폭 증가 예상

다. 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임시적세외수입	3,608	3,629	3,646	30,264	7,780	48,927	100	34.6
재산매각수입	72	72	73	26,674	4,174	31,065	63.5	176.3
부담금	482	482	483	482	484	2,413	4.9	0.1
과징금 및 과태료	1,314	1,322	1,331	1,341	1,351	6,659	13.6	0.1
기타수입	1,018	1,023	1,025	1,028	1,030	5,124	10.5	0.3
지난년도수입	722	730	734	739	741	3,666	7.5	0.6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2025년 ~ 2026년 청사매각 예정. 이에 따라 해당기간 재산매각 수입 대폭 증가 예상
	부담금	•개발사업 전망 등을 반영하여 예년 수준 유지 예상
	과징금 및 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및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 비중이 크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소폭 증가 예상
	기타수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등의 요인으로 소폭 증가 예상
	지난연도수입	•이월체납액 전망 등을 반영하여 예년 수준 예상

이전재원 추계

3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464,766	449,203	461,976	465,538	494,114	2,335,597	100	1.6
지방교부세	26,576	26,710	26,845	26,981	27,118	134,230	5.7	0.5
조정교부금	72,684	73,738	74,811	75,701	76,961	373,895	16.0	1.6
국고보조금	220,744	212,296	219,085	219,648	239,951	1,111,724	47.6	2.2
시비보조금	144,762	136,459	141,235	143,208	150,084	715,748	30.6	0.9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특별대책 등으로 소폭 증가 예상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인 시세(보통세) 중 취득세,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상승 예상
국고보조금 (국고,균특,기금)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추세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고보조금은 꾸준한 증가 전망
시비보조금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의무적 보조율 증가 •시책사업 증가 추세로 시비보조금 지속적 증가 전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추계

4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75,230	61,629	71,292	55,472	52,642	316,265	100	△8.5
순세계잉여금	21,444	22,832	23,019	21,492	22,935	111,722	35.3	1.7
전년도이월금	80	80	80	80	80	400	0.1	0
예치금회수	40,463	21,072	18,649	14,155	14,180	108,519	34.3	△23.1
전입금	12,555	16,957	28,857	19,058	14,760	92,187	29.1	4.1
예탁금 예수금	688	688	687	687	687	3,437	1.1	0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순세계잉여금	•구의 특별한 자체사업이 없어 예년 수준의 집행 잔액과 소폭의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전년도이월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큼
예치금회수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 예상
전입금	•청사건립기금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른 증액분 반영
예탁금 예수금	•개별기금의 예탁금은 예년 수준 유지

									2022 ~ 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3 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Ⅱ.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운용 목표

1

가. 세입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세입	617,467	588,669	611,526	626,230	629,841	3,073,733	100	0.5
일반회계	565,391	550,881	564,153	593,086	600,847	2,874,358	93.5	1.5
특별회계	4,919	5,021	5,129	5,191	5,313	25,573	0.8	1.9
기 금	47,157	32,767	42,244	27,953	23,681	173,802	5.7	△15.8

나. 세출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세출	617,467	588,669	611,526	626,230	629,841	3,073,733	100	0.5
일반회계	565,391	550,881	564,153	593,086	600,847	2,874,358	93.5	1.5
특별회계	4,919	5,021	5,129	5,191	5,313	25,573	0.8	1.9
기 금	47,157	32,767	42,244	27,953	23,681	173,802	5.7	△15.8

다. 연도별 지방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년말 잔액	′21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가율
지방채잔액	-	-	-	-	-	-	-	-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	-	-	-	-	-	-	-
지방채 상환계획	-	-	-	-	-	-	-	-

Ⅱ.

재원배분 방향

재원 배분

1

1.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단위 : 백만원, %)

분 야	연도별 투자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계	617,467	588,669	611,526	626,230	629,841	3,073,733	100	0.5
일반공공행정	61,748	34,536	32,462	28,393	30,369	187,508	6.1	△16.3
공공질서및안전	5,677	5,722	5,757	5,531	5,574	28,261	0.9	△0.5
교육	4,217	4,222	4,226	4,231	4,235	21,131	0.7	0.1
문화및관광	37,059	17,684	15,501	9,114	9,218	88,576	2.9	△29.4
환경보호	17,547	18,573	18,941	19,862	20,831	95,754	3.1	4.4
사회복지	291,405	328,784	347,853	380,018	385,611	1,733,671	56.5	7.3
보건	10,505	10,639	10,789	10,941	11,099	53,973	1.8	1.4
농림해양수산	7,801	8,616	7,160	7,204	7,248	38,029	1.2	△1.8
산업ㆍ중소기업	22,633	17,684	17,493	17,547	17,629	92,986	3	△6.1
수송및교통	37,498	30,098	30,216	29,433	29,451	156,696	5.1	△5.9
국토및지역개발	40,617	28,943	35,591	25,968	17,775	148,894	4.8	△18.7
과학기술	166	167	167	168	168	836	0	0.3
예비비	3,229	3,257	3,285	3,314	3,342	16,427	0.5	0.9
기타	77,365	79,744	82,085	84,506	87,291	410,991	13.4	3.1

2. 분야별 지역발전 및 개발지표

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기본현황	인 구		천명		174,525	174,183	173,980	173,560	173,110
	가 구		가구		76,522	75,522	75,790	75,100	74,500
	면 적		㎢		68.71	68.71	68.71	68.71	68.71
일반행정	공무원 수 (정원)		명		782	802	819	831	842
	공무원 수 (현원)		명		751	751	751	751	751
	공무원1인당 인구수(정원기준)		명		223	217	212	209	206
	공무원1인당 인구수(현원기준)		명		232	232	232	231	231
	공무원교육훈련(연인원)		명		5,490	5,510	5,520	5,575	5,600

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민방위	민방위대피시설수		개소		149	149	149	149	149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		28	28	28	28	28
	민방위 경보시설		개소		13	13	13	13	13
	방독면 확보보급		개		300	300	800	850	600

다. 교육분야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교육기반	대 학 교		개교		1	1	1	1	1
	고 등 학 교		개교		5	5	5	5	5
	중 학 교		개교		12	12	12	12	12
	초 등 학 교		개교		21	21	21	21	21

라. 문화관광 분야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문화시설	공공도서관(이동포함)		개소		3	4	4	4	4
			(좌석)		2,380	2,780	2,780	2,780	2,780
	문 화 예 술 회 관		개소		1	1	1	1	1
	문화재관리(국가지정)		개소		7	7	7	7	7
	문화재관리(지방지정)		개소		25	25	25	25	25
체육시설	축 구 전 용 구 장		개소		1	1	1	1	1
	실 내 체 육 관		개소		1	1	1	1	1
	실 내 수 영 장		개소		2	2	2	2	2
	실 외 수 영 장		개소		1	1	1	1	1
	궁 도 장 ․ 양 궁 장		개소		1	1	1	1	1
	국 민 체 육 센 터		개소		1	1	1	1	1
	동 네 체 육 시 설		개소		72	75	78	81	84

마. 환경보호 분야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대 기 질 개 선	아황산가스(기준:0.02)		ppm		0.003	0.003	0.003	0.003	0.003
	이산화질소(기준:0.05)		ppm		0.016	0.016	0.016	0.016	0.016
	일산화탄소(기준 : 9)		ppm		0.4	0.4	0.4	0.4	0.4
	오존(기준 : 0.06)		ppm		0.021	0.021	0.021	0.021	0.021
	미세먼지(기준 : 70)		ug/㎥		37	37	37	37	37
	대기오염측정망		개소		13	13	13	13	13
하 수 도	하수도 보급률		%		95.3	95.3	95.3	95.3	95.3
	하수관거 보급률		%		95.7	95.7	95.7	95.7	95.7
하 천	하천개수율(A/B)		%		86.00	87.15	88.46	89.62	90.77
	- 개수연장(A)		㎞		26.00	26.00	26.00	26.00	26.00
	- 요개수연장(B)		㎞		22.36	22.66	23.00	23.30	23.60
	소하천 정비		㎞		26.00	26.00	26.00	26.00	26.00
쓰레기 감 량	생활폐기물 수거율(A/B)		%		97	97	97	97	97
	- 생활폐기물 수거량(A)		톤/일		81	81.5	82	82.5	83.5
	- 생활폐기물 배출량(B)		톤/일		83	84	84.5	85	85.5
공 원 녹 지	공원시설률(A/B)		%		50	51	51	51	51
	- 시설공원면적(A)		㎢		5.3	5.4	5.4	5.4	5.4
	- 공원계획면적(B)		㎢		10.5	10.5	10.5	10.5	10.5
	1인당 공원조성면적		㎡		12.5	12.6	12.6	12.6	12.6
	조 림 사 업		ha		10	10	10	10	10
	육 림 사 업		ha		100	100	100	100	100

바. 사회복지 분야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시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12,960	13,960	14,460	14,960	15,460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4	4	4	4	4
장 애 인 보 호	등록 장애인 수		명		10,939	10,949	10,959	10,969	10,979
	수화통역센터		개소		1	1	1	1	1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34	34	34	34	34
노 인 복 지	노인인구(65세이상)		명		28,812	29,810	30,810	31,812	32,812
	노인복지시설		개소		48	48	48	48	48
영 유 아 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개소		32	32	32	32	32
	보 육 시 설		개소		120	120	120	120	120
여 성	여성보호시설		개소		3	3	3	3	3
	위원회 여성 참여율		%		54%	54%	54%	54%	54%

사. 보건 분야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보 건 의 료 서 비 스	공공진료시설		개소		2	2	2	2	2
	- 보 건 소		개소		1	1	1	1	1
	- 보 건 지 소		개소		-	-	-	-	-
	- 보 건 진 료 소		개소		1	1	1	1	1
	의사 1인당 인구수		명		600	600	600	600	600
	민간응급의료기관		개소		222	222	222	222	222
식 품 위 생	음 식 점 수		개소		2,930	2,950	3,000	3,050	3,100
	모범음식점 수		개소		60	55	50	45	40

아. 농업분야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농업개발	농업부문종사 가구수		호		6,789	6,789	6,789	6,789	6,789
	경 지 정 리 율		%		20	20	20	20	20
	수 리 안 전 답 률		%		96	96	96	96	96

자. 산업․중소기업 분야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재래시장 활 성 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개소		0	0	0	0	0
	재 래 시 장		개소		4	4	4	4	4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소		2	2	2	2	2

차. 수송 및 교통분야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도 로	도 로 연 장		㎞		277	280	284	286	288
	도 로 면 적		㎢		2.22	2.24	2.26	2.28	2.30
	도로개설연장		㎞		2	3	4	2	2
	도 로 율		%		78	79	80	81	81
	도 로 포 장 율		%		100	100	100	100	100
교 통	자 동 차 수		천대		93	93.2	93.4	93.6	93.8
	자동차 증가율		%		0.2	0.2	0.2	0.2	0.2
	주 차 장 수		개소		6,540	6,640	6,740	6,840	6,940
	주 차 장 용 량		천대		94.5	95.5	96.5	97.5	98.5
	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		%		101	102	103	104	105

카. 국토 및 지역개발

구 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소		2	2	2	2	2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		41.15	41.15	41.15	41.15	41.15
지역개발	도시개발사업		개소		2	2	1	1	1
	도시정비사업		개소		5	4	4	4	3
	재건축사업		개소		2	6	6	5	5
주 택	주택보급률(A/B)		%		105	105	105	105	105
	- 주택수(A)		천호		78	79	79	80	80
	- 가구수(B)		천가구		74	75	75	76	76

									2022 ~ 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4 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지방재정 규모
						1. 회계별 재정규모
						2. 재정계획
						3. 통합재정지수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총괄
						2. 분야별 투자계획

Ⅰ.

중기지방재정 규모

회계별 재정규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중 기 재 정 계 획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3,073,733	617,467	588,669	611,526	626,230	629,841
일반회계			2,874,358	565,391	550,881	564,153	593,086	600,847
특별회계			25,573	4,919	5,021	5,129	5,191	5,313
	기타특별회계		25,573	4,919	5,021	5,129	5,191	5,3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32	26	28	26	26	26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753	950	950	951	951	951
		수질개선특별회계	5,923	1,063	1,127	1,199	1,225	1,30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231	1,206	1,226	1,246	1,266	1,287
		주차장특별회계	8,534	1,674	1,690	1,707	1,723	1,740
기 금			173,802	47,157	32,767	42,244	27,953	23,68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424	35,215	16,400	13,948	9,430	9,431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0	6	6	6	6	6
		자활기금	1,014	203	202	203	203	203
		노인복지기금	67	14	13	13	13	14
		양성평등기금	141	29	28	28	28	28
		환경보전기금	150	30	30	30	30	30
		식품진흥기금	516	106	105	103	102	100
		재난관리기금	20,421	4,027	4,055	4,085	4,113	4,141
		녹지기금	119	23	24	24	24	24
		청사건립기금	56,800	5,000	10,000	21,900	12,100	7,800
		주차장조성기금	9,620	2,404	1,804	1,804	1,804	1,804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100	100	100	100	100

가용재원

2

가. 가용재원 판단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3,073,733	617,467	588,669	611,526	626,230	629,841
지방세		302,305	59,895	60,161	60,485	60,748	61,016
세외수입		119,566	17,576	17,676	17,773	44,472	22,069
	경상적세외수입	70,639	13,968	14,047	14,127	14,208	14,289
	임시적세외수입	48,927	3,608	3,629	3,646	30,264	7,780
이 전 재 원		2,335,597	464,766	449,203	461,976	465,538	494,114
	지방교부세	134,230	26,576	26,710	26,845	26,981	27,118
	조정교부금	373,895	72,684	73,738	74,811	75,701	76,961
	국고보조금	1,111,724	220,744	212,296	219,085	219,648	239,951
	시비보조금	715,748	144,762	136,459	141,235	143,208	150,08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6,265	75,230	61,629	71,292	55,472	52,642
Ⅱ. 경상지출		644,572	136,194	124,322	136,279	124,555	123,222
행정운영비		410,537	77,274	79,654	81,994	84,415	87,200
	인력운영비	400,876	75,445	77,791	80,096	82,483	85,061
	기본경비	9,661	1,829	1,863	1,898	1,932	2,139
재무활동		211,153	54,457	40,149	49,710	35,508	31,329
	내부거래지출	90,085	25,743	13,785	27,752	13,441	9,364
	보전지출	121,068	28,714	26,364	21,958	22,067	21,965
예비비		22,882	4,463	4,519	4,575	4,632	4,693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2,429,161	481,273	464,348	475,247	501,674	506,619
Ⅳ. 투자수요		2,429,161	481,273	464,348	475,247	501,674	506,619
Ⅴ. 부족재원 (Ⅳ-Ⅲ)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민자 및 기타)		34,550	958	723	723	27,323	4,823
Ⅵ. 재정규모 (Ⅰ+Ⅴ)		3,073,733	617,467	588,669	611,526	626,230	629,841

나. 가용재원 판단(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2,874,358	565,391	550,881	564,153	593,086	600,847
지방세		302,305	59,895	60,161	60,485	60,748	61,016
세외수입		111,287	15,948	16,035	16,118	42,803	20,383
	경상적세외수입	68,076	13,463	13,539	13,615	13,692	13,767
	임시적세외수입	43,211	2,485	2,496	2,503	29,111	6,616
이 전 재 원		2,324,245	462,618	446,990	459,690	463,227	491,720
	지방교부세	134,230	26,575	26,710	26,846	26,981	27,118
	조정교부금	373,894	72,684	73,738	74,810	75,701	76,961
	국고보조금	1,102,421	219,002	210,491	217,208	217,749	237,971
	시비보조금	713,700	144,357	136,051	140,826	142,796	149,6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6,521	26,930	27,695	27,860	26,308	27,728
Ⅱ. 경상지출		462,018	87,388	89,846	92,265	94,817	97,702
행정운영비		407,770	76,760	79,107	81,420	83,860	86,623
	인력운영비	398,109	74,931	77,244	79,521	81,928	84,485
	기본경비	9,661	1,829	1,863	1,899	1,932	2,138
재무활동		37,670	7,370	7,452	7,529	7,614	7,705
	내부거래지출	2,503	491	497	498	503	514
	보전지출	35,167	6,879	6,955	7,031	7,111	7,191
예비비		16,578	3,258	3,287	3,316	3,343	3,374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2,412,340	478,003	461,034	471,889	498,269	503,145
Ⅳ. 투자수요		2,412,340	478,003	461,034	471,889	498,269	503,145
Ⅴ. 부족재원 (Ⅳ-Ⅲ)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민자 등)		34,550	958	723	723	27,323	4,823
Ⅵ. 재정규모 (Ⅰ+Ⅴ)		2,874,358	565,391	550,881	564,153	593,086	600,847

다. 가용재원 판단(특별회계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25,573	4,919	5,021	5,129	5,191	5,313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6,198	1,213	1,226	1,239	1,253	1,267
	경상적세외수입	743	142	145	148	152	156
	임시적세외수입	5,455	1,071	1,081	1,091	1,101	1,111
이 전 재 원		11,352	2,148	2,213	2,286	2,311	2,394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9,304	1,743	1,806	1,876	1,899	1,980
	시비보조금	2,048	405	407	410	412	4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23	1,558	1,582	1,604	1,627	1,652
Ⅱ. 경상지출		11,357	2,167	2,225	2,292	2,308	2,365
행정운영비		2,767	515	547	574	555	576
	인력운영비	2,767	515	547	574	555	576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2,286	447	448	458	464	469
	내부거래지출	1,000	200	200	200	200	200
	보전지출	1,286	247	248	258	264	269
예비비		6,304	1,205	1,230	1,260	1,289	1,32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4,216	2,753	2,795	2,837	2,883	2,948
Ⅳ. 투자수요		14,216	2,753	2,795	2,837	2,883	2,948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25,573	4,919	5,021	5,129	5,191	5,313

다-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132	27	27	27	27	27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132	26	26	26	26	26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	-	-	-
Ⅱ.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32	26	26	26	26	26
Ⅳ. 투자수요		132	26	26	26	26	26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32	26	26	26	26	26

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4,753	950	950	951	951	951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4,119	823	824	824	824	824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3,295	659	659	659	659	659
	시비보조금	824	164	165	165	165	16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34	127	126	127	127	127
Ⅱ. 경상지출		400	80	80	80	80	80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400	80	80	80	80	80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400	80	80	80	80	80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4,353	870	870	871	871	871
Ⅳ. 투자수요		4,353	870	870	871	871	871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4,753	950	950	951	951	951

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5,923	1,063	1,127	1,199	1,225	1,309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47	5	7	9	11	15
	경상적세외수입	47	5	7	9	11	15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5,876	1,058	1,120	1,190	1,214	1,294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5,876	1,058	1,120	1,190	1,214	1,294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	-	-	-
Ⅱ. 경상지출		1,892	321	357	399	391	424
행정운영비		779	125	154	177	153	170
	인력운영비	779	125	154	177	153	170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799	150	150	160	167	172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799	150	150	160	167	172
예비비		314	46	53	62	71	82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4,030	741	770	800	834	885
Ⅳ. 투자수요		4,030	741	770	800	834	885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5,923	1,063	1,127	1,199	1,225	1,309

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6,231	1,206	1,226	1,246	1,266	1,287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600	120	120	120	120	120
	경상적세외수입	85	17	17	17	17	17
	임시적세외수입	515	103	103	103	103	103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31	1,086	1,106	1,126	1,146	1,167
Ⅱ. 경상지출		6,123	1,185	1,204	1,225	1,244	1,265
행정운영비		214	42	42	43	43	44
	인력운영비	214	42	42	43	43	44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5,909	1,143	1,162	1,182	1,201	1,221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08	22	22	22	22	22
Ⅳ. 투자수요		108	22	22	22	22	22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6,231	1,206	1,226	1,246	1,266	1,287

다-⑤.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8,534	1,674	1,690	1,707	1,723	1,74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5,551	1,088	1,099	1,110	1,121	1,133
	경상적세외수입	611	120	121	122	123	125
	임시적세외수입	4,940	968	978	988	998	1,008
이 전 재 원		1,224	240	242	245	247	250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1,224	240	242	245	247	2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59	346	349	352	355	357
Ⅱ. 경상지출		2,942	581	585	588	592	596
행정운영비		1,774	348	351	355	358	362
	인력운영비	1,774	348	351	355	358	362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087	217	218	217	218	217
	내부거래지출	1,000	200	200	200	200	200
	보전지출	87	17	18	17	18	17
예비비		81	16	16	16	16	17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5,592	1,093	1,106	1,118	1,131	1,144
Ⅳ. 투자수요		5,592	1,093	1,106	1,118	1,131	1,144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8,534	1,674	1,690	1,707	1,723	1,740

라. 기금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173,802	47,157	32,767	42,244	27,953	23,681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2,082	415	415	416	417	419
	경상적세외수입	1,820	362	363	364	365	366
	임시적세외수입	262	53	52	52	52	53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1,720	46,742	32,352	41,828	27,536	23,262
Ⅱ. 경상지출		171,197	46,640	32,249	41,723	27,430	23,155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71,197	46,640	32,249	41,723	27,430	23,155
	내부거래지출	86,581	25,050	13,088	27,055	12,738	8,650
	보전지출	84,616	21,590	19,161	14,668	14,692	14,505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2,606	517	519	521	523	526
Ⅳ. 투자수요		2,606	517	519	521	523	526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73,802	47,157	32,767	42,244	27,953	23,681

라-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84,424	35,215	16,400	13,948	9,430	9,431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421	283	283	284	285	286
	경상적세외수입	1,421	283	283	284	285	286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003	34,932	16,117	13,664	9,145	9,145
Ⅱ. 경상지출		84,424	35,215	16,400	13,948	9,430	9,431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84,424	35,215	16,400	13,948	9,430	9,431
	내부거래지출	28,524	19,319	2,956	5,023	507	719
	보전지출	55,900	15,896	13,444	8,925	8,923	8,712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	-	-	-	-	-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84,424	35,215	16,400	13,948	9,430	9,431

라-1 . 저소득층주민장학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30	6	6	6	6	6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	6	6	6	6	6
Ⅱ.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30	6	6	6	6	6
Ⅳ. 투자수요		30	6	6	6	6	6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30	6	6	6	6	6

라-1 . 자활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1,014	203	202	203	203	203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4	3	2	3	3	3
	경상적세외수입	14	3	2	3	3	3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	200	200	200	200	200
Ⅱ. 경상지출		14	3	2	3	3	3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4	3	2	3	3	3
	내부거래지출	14	3	2	3	3	3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000	200	200	200	200	200
Ⅳ. 투자수요		1,000	200	200	200	200	20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014	203	202	203	203	203

라-1 . 노인복지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67	14	13	13	13	14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	14	13	13	13	14
Ⅱ.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67	14	13	13	13	14
Ⅳ. 투자수요		67	14	13	13	13	14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67	14	13	13	13	14

라-1 .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141	29	28	28	28	28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1	29	28	28	28	28
Ⅱ.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41	29	28	28	28	28
Ⅳ. 투자수요		141	29	28	28	28	28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41	29	28	28	28	28

라-1 . 환경보전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150	30	30	30	30	3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	30	30	30	30	30
Ⅱ.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50	30	30	30	30	30
Ⅳ. 투자수요		150	30	30	30	30	3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50	30	30	30	30	30

라-1 . 식품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516	106	105	103	102	10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250	50	50	50	50	50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250	50	50	50	50	50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6	56	55	53	52	50
Ⅱ. 경상지출		173	42	38	35	31	27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73	42	38	35	31	27
	내부거래지출	24	5	5	5	5	4
	보전지출	149	37	33	30	26	23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342	64	66	68	71	73
Ⅳ. 투자수요		342	64	66	68	71	73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516	106	105	103	102	100

라-1 . 재난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20,421	4,027	4,055	4,085	4,113	4,141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285	57	57	57	57	57
	경상적세외수입	285	57	57	57	57	57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136	3,970	3,998	4,028	4,056	4,084
Ⅱ. 경상지출		19,545	3,852	3,880	3,909	3,938	3,966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9,545	3,852	3,880	3,909	3,938	3,966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9,545	3,852	3,880	3,909	3,938	3,966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875	175	175	175	175	175
Ⅳ. 투자수요		875	175	175	175	175	175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20,421	4,027	4,055	4,085	4,113	4,141

라-1 . 녹지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119	23	24	24	24	24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2	2	2	2	2	2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12	2	2	2	2	2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7	21	21	21	21	21
Ⅱ. 경상지출		119	23	24	24	24	24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19	23	24	24	24	24
	내부거래지출	119	23	24	24	24	24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	-	-	-	-	-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19	23	24	24	24	24

라-1 . 청사건립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56,800	5,000	10,000	21,900	12,100	7,80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800	5,000	10,000	21,900	12,100	7,800
Ⅱ. 경상지출		56,800	5,000	10,000	21,900	12,100	7,800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56,800	5,000	10,000	21,900	12,100	7,800
	내부거래지출	56,800	5,000	10,000	21,900	12,100	7,800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	-	-	-	-	-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56,800	5,000	10,000	21,900	12,100	7,800

라-1 . 주차장조성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9,620	2,404	1,804	1,804	1,804	1,804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00	20	20	20	20	20
	경상적세외수입	100	20	20	20	20	20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520	2,384	1,784	1,784	1,784	1,784
Ⅱ. 경상지출		9,620	2,404	1,804	1,804	1,804	1,804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9,620	2,404	1,804	1,804	1,804	1,804
	내부거래지출	600	600	0	0	0	0
	보전지출	9,020	1,804	1,804	1,804	1,804	1,804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	-	-	-	-	-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9,620	2,404	1,804	1,804	1,804	1,804

라-1 ⑫.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Ⅰ. 세 입		500	100	100	100	100	10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	100	100	100	100	100
Ⅱ. 경상지출		500	100	100	100	100	100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500	100	100	100	100	100
	내부거래지출	500	100	100	100	100	100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	-	-	-	-	-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500	100	100	100	100	100

라-2 기금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비 유형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215	16,400	13,948	9,430	9,431	유지	2025.06.30.
자활기금	203	202	203	203	203	유지	2022.10.05.	법정기금
환경보전기금	30	30	30	30	30	유지	2023.08.30.
청사건립기금	5,000	10,000	21,900	12,100	7,800	유지	2022.12.31.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6	6	6	6	6	유지	2026.06.30.
노인복지기금	14	13	13	13	14	유지	2026.06.30.
양성평등기금	29	28	28	28	28	유지	2026.06.30.
녹지기금	23	24	24	24	24	유지	2026.06.30.
재난관리기금	4,027	4,055	4,085	4,113	4,141	유지	-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106	105	103	102	100	유지	-	법정기금
주차장조성기금	2,404	1,804	1,804	1,804	1,804	유지	2026.06.30.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0	100	100	100	유지	2026.12.31

※ 기금 통ㆍ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금명	정비유형				사유
	통합	폐지	연장	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효율성 도모
자활기금				○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환경보전기금				○	각종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지원
청사건립기금				○	대덕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교생에게 장학금지급
노인복지기금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양성평등기금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녹지기금				○	도심 내 대규모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적립
재난관리기금				○	법정기금으로 존속기한 X
식품진흥기금				○	법정기금으로 존속기한 X
주차장조성기금				○	중장기적인 기금조성으로 주차수급 안전 도모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협력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제, 문화,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통합재정수지

3

가. 통합재정수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당초예산)	중 기 전 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①통합재정규모	429,334	531,686	459,915	553,011	538,520	551,816	582,296	588,511
②총 수 입	440,137	536,610	465,426	559,851	546,042	559,424	589,993	596,304
③총 지 출	429,264	531,616	459,845	552,811	538,320	551,616	582,096	588,311
④융자지출(a)	70	70	70	200	200	200	200	200
⑤융자회수(b)	0	0	0	0	0	0	0	0
⑥순융자(c=a-b)	70	70	70	200	200	200	200	200
통합재정수지	10,803	4,924	5,511	6,840	7,522	7,608	7,697	7,793

나. 통합재정 개념

○ 최근 3년간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향후 5년간의 수지 전망

- (개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 (산정식) 순수입 - {순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산정방법) 통합재정수지 산정 각 항목의 최근 3년간 추세 및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치 등을 반영하여 작성

다. 통합재정 수지 산정 체계도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 괄

1

(단위 : 백만원, %)

분 야				연도별 투자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비율
계	예산액			617,467	588,669	611,526	626,230	629,841	3,073,733	100
			의무	506,486	500,690	518,271	547,829	559,095	2,632,371
			재량	110,981	87,979	93,255	78,401	70,746	441,362
일반공공행정	예산액			61,748	34,536	32,462	28,393	30,369	187,508	6.1
			의무	15,554	10,294	10,556	10,938	12,753	60,095
			재량	46,195	24,242	21,906	17,455	17,615	127,413
공공질서 및안전	예산액			5,677	5,722	5,757	5,531	5,574	28,261	0.9
			의무	4,908	4,947	4,978	4,797	4,836	24,466
			재량	769	775	779	734	738	3,795
교육	예산액			4,217	4,222	4,226	4,231	4,235	21,131	0.7
			의무	3,567	3,567	3,567	3,567	3,567	17,835
			재량	650	655	659	664	668	3,296
문화및관광	예산액			37,059	17,684	15,501	9,114	9,218	88,576	2.9
		의무		30,749	11,387	9,020	2,474	2,531	56,161
		재량		6,311	6,297	6,481	6,639	6,687	32,415
환경	예산액			17,547	18,573	18,941	19,862	20,831	95,754	3.1
		의무		15,199	16,189	16,517	17,398	18,330	83,633
		재량		2,347	2,384	2,424	2,465	2,501	12,121
사회복지	예산액			291,405	328,784	347,853	380,018	385,610	1,733,670	56.4
		의무		278,990	317,156	336,102	368,480	373,942	1,674,670
		재량		12,415	11,628	11,751	11,537	11,669	59,000
보건	예산액			10,505	10,639	10,789	10,941	11,099	53,973	1.8
		의무		7,662	7,779	7,899	8,022	8,147	39,509
		재량		2,843	2,860	2,890	2,920	2,951	14,464
농림해양수산	예산액			7,801	8,616	7,160	7,204	7,248	38,029	1.2
		의무		6,715	7,549	6,087	6,125	6,165	32,641
		재량		1,085	1,068	1,073	1,078	1,084	5,388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예산액			22,633	17,684	17,493	17,547	17,629	92,986	3.0
		의무		18,524	13,597	13,396	13,440	13,509	72,466
		재량		4,108	4,086	4,097	4,108	4,121	20,520
수송 및 교통	예산액			37,498	30,098	30,216	29,433	29,451	156,696	5.1
		의무		29,244	25,928	25,930	25,932	25,933	132,967
		재량		8,255	4,170	4,286	3,501	3,517	23,729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액			40,617	28,943	35,591	25,968	17,775	148,894	4.8
		의무		21,027	5,659	5,332	5,437	5,474	42,929
		재량		19,590	23,284	30,259	20,530	12,302	105,965
과학기술	예산액			166	167	167	168	168	836	0.1
		의무		0	0	0	0	0	0
		재량		166	167	167	168	168	836
예비비	예산액			3,229	3,257	3,285	3,314	3,343	16,428	0.5
		의무		3,136	3,164	3,193	3,221	3,250	15,964
		재량		93	93	93	93	93	465
기타	예산액			77,365	79,744	82,085	84,506	87,291	410,991	13.4
		의무		71,211	73,474	75,695	77,997	80,658	379,035
		재량		6,154	6,270	6,390	6,509	6,632	31,955

분야별 투자계획

2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구민과 함께하는 대덕건설을 위한 미래설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성과창출 시스템 중심으로 효율성 높은 내부행정 관리 사람중심 공감행정으로 공동체 활성화
주 요 사 업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대덕구민의 공유공간 조성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 발로 뛰는 현장 소통행정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공공행정		187,508	61,748	34,536	32,462	28,393	30,369
	입법및선거관리	7,268	2,402	756	767	890	2,45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6,147	1,254	1,234	1,197	1,220	1,242
	재정ㆍ금융	84,432	35,216	16,401	13,950	9,433	9,432
	일반행정	89,661	22,876	16,145	16,548	16,850	17,24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를 통한 피해 없는 안전 대덕 건설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사전 재난대응 능력 향상 민방위교육 역량강화로 통합방위태세 확립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민․관 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
주 요 사 업
을지태극연습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재난관리기금 조성			선진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주민 “생활안전체험교육” 및 “찾아가는 주민 생활안전 문화교육”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공공질서 및 안전		28,261	5,677	5,722	5,757	5,531	5,574
	재난방재ㆍ민방위	28,261	5,677	5,722	5,757	5,531	5,574

교육 및 문화ㆍ관광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지역 문화진흥 컨트롤타워 구축 위한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세대․계층별 맞춤형 교육혁신도시 구현 축제운영 내실화 및 고품격 문화행사 추진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친환경 관광 인프라 활성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격조 있는 문화도시 조성
주 요 사 업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도서관 문화시설 확충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동춘당 문화제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 대청호가그린영화제			대청호마라톤대회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덕실버스포츠센터 건립 구민건강증진 생활체육지원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교육		21,131	4,217	4,222	4,226	4,231	4,235
	유아및초중등교육	18,835	3,767	3,767	3,767	3,767	3,767
	평생ㆍ직업교육	2,295	450	455	459	464	468
문화 및 관광		88,576	37,059	17,684	15,501	9,114	9,218
	문화예술	48,640	27,794	4,977	5,148	5,295	5,426
	관광	19,769	4,132	7,496	7,100	524	517
	체육	17,171	4,545	4,619	2,654	2,690	2,663
	문화재	2,996	588	592	599	605	612

환경보호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브랜드 확립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친환경 대덕 조성
주 요 사 업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사업 대덕 넷제로(Net-Zero) 에너지카페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자원재활용 위탁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채식데이 등 기후위기 대응 실천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친환경의 일상화, 환경의식 개선 교육 추진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환경보호		95,754	17,547	18,573	18,941	19,862	20,831
	상하수도ㆍ수질	7,400	1,432	1,455	1,479	1,504	1,530
	폐기물	82,335	14,963	15,941	16,254	17,128	18,049
	대기	3,118	574	597	627	649	671
	환경보호일반	2,901	578	580	581	581	581

사회복지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洞복지허브화 수요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저출산고령화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아동 투자 확대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미혼모,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통합지원 강화
주 요 사 업
기초생활보장지원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자원 서비스연계 (희망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장애인, 노인 활동 지원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 유아,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계층 지원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회복지		1,733,670	291,405	328,784	347,853	380,018	385,610
	기초생활보장	275,033	45,051	52,497	56,251	59,139	62,095
	취약계층지원	313,689	58,329	60,845	62,552	64,756	67,207
	보육∙가족 및 여성	337,820	62,833	66,934	68,011	69,484	70,558
	노인ㆍ청소년	705,052	97,980	128,741	142,601	168,405	167,325
	노동	31,495	6,494	6,186	6,228	6,272	6,315
	보훈	8,543	1,704	1,706	1,709	1,711	1,713
	사회복지일반	62,038	19,014	11,875	10,501	10,251	10,397

보건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통합서비스 제공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 주민감동 건강증진서비스 구현 질병예방 및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확대 수준높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 관리체계 확립
주 요 사 업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사업 등) 건강지원사업(희귀난치성질환, 정신보건사업 등)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 진료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 등) 보건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보건		53,973	10,505	10,639	10,789	10,941	11,099
	보건의료	49,691	9,649	9,783	9,933	10,084	10,242
	식품의약안전	4,282	856	856	856	857	857

농림해양수산

정책 및 투자방향	환경친화적인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휴양 문화 서비스 증대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제공 도시농업 저변확대 및 경관농업 활성화로 지역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농상생의 신 부가가치 창출
주 요 사 업
도시농업. 경관농업 육성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학교우유급식 및 유기질 비료 지원 가축질병예방관리사업			도시 숲 및 가로 녹지환경 조성 미세먼저 차단 숲 조성 새로운어린이공원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농림해양수산		38,029	7,801	8,616	7,160	7,204	7,248
	농업ㆍ농촌	12,797	2,495	2,527	2,559	2,591	2,625
	임업ㆍ산촌	25,232	5,306	6,089	4,601	4,613	4,623

산업 중소기업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중장기적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설립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스마트플랫폼 조성을 통한 관내 산업단지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
주 요 사 업
지역화폐(대덕e로움) 발행 및 운영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저소득층 실업대책 추진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업∙중소기업		92,986	22,633	17,684	17,493	17,547	17,629
	무역 및 투자유치	38	7	8	8	7	8
	산업진흥∙고도화	57,238	14,803	10,591	10,609	10,608	10,627
	에너지 및 자원개발	35,710	7,823	7,085	6,876	6,932	6,994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조성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운동 지속 추진
주 요 사 업
신탄진IC-덕암로 도로정비공사 대청호수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석봉로 일원 열선 설치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설치 공영주차장 다수 조성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송 및 교통		156,696	37,498	30,098	30,216	29,433	29,451
	도 로	22,770	9,478	3,645	3,747	2,949	2,951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33,926	28,020	26,453	26,469	26,484	26,500

국토ㆍ지역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새로운 도시기능 정립,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 추진 연축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복합타운 기반 마련 연축지구 혁신도시와 연계한 과학벨트, 창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여건에 맞는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로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
주 요 사 업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 회덕동(장동) ~ 상서간 도로개설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국토 및 지역개발		148,894	40,617	28,943	35,591	25,968	17,775
	수자원	15,215	4,995	2,488	2,528	2,572	2,632
	지역 및 도시	133,679	35,622	26,455	33,063	23,396	15,143
과학기술		836	166	167	167	168	168
	과학기술연구지원	836	166	167	167	168	168

									2022 ~ 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5 장					주요 투자사업 계획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
						1. 분 야
						2. 투자재원 내역
						Ⅲ.		주요 투자사업 조서
						1. 총 괄
						2. 투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3. 투자사업 세부조서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투자사업 구성비

1

가. 분야별 투자 배분은

○ 일반공공행정 2.5%, 문화및관광 9.2%, 환경보호 24.8%, 사회복지 3.3%, 농림해양 수산 1.4%, 산업·중소기업 16.1%, 국토 및 지역개발 42.6%

▶ 2022~ 2026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구성비
합 계	284,896	73,695	49,873	54,270	68,271	38,787	100
일반공공행정	7,195	3,775	855	855	855	855	2.5
교육	0	0	0	0	0	0	0.0
문화및관광	26,297	21,837	2,560	600	640	660	9.2
환경보호	70,647	12,553	13,299	14,071	14,914	15,810	24.8
사회복지	9,483	5,386	2,815	1,282	0	0	3.3
보건	0	0	0	0	0	0	0.0
농림해양수산	4,000	500	1,500	1,000	1,000	0	1.4
산업·중소기업	46,006	11,758	8,562	8,562	8,562	8,562	16.1
수송 및 교통	0	0	0	0	0	0	0.0
국토및지역개발	121,268	17,886	20,282	27,900	42,300	12,900	42.6
과학기술	0	0	0	0	0	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

분        야

1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중 기 투 자 계 획						향후 투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26	429,809	144,913	284,896	73,695	49,873	54,270	68,271	38,787	0
일반공공행정	2	12,475	5,280	7,195	3,775	855	855	855	855	0
문화및관광	5	43,034	16,737	26,297	21,837	2,560	600	640	660	0
환경보호	4	70,647	0	70,647	12,553	13,299	14,071	14,914	15,810	0
사회복지	1	9,483	0	9,483	5,386	2,815	1,282	0	0	0
농림해양수산	1	5,700	1,700	4,000	500	1,500	1,000	1,000	0	0
산업․중소기업	5	70,872	24,866	46,006	11,758	8,562	8,562	8,562	8,562	0
국토및지역개발	8	217,598	96,330	121,268	17,886	20,282	27,900	42,300	12,900	0

투자재원내역

2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429,809	144,913	284,896	73,695	49,873	54,270	68,271	38,787	0
일반국고	36,666	15,832	20,834	8,080	3,483	3,245	3,257	2,769	0
균특보조	43,430	26,759	16,671	8,871	4,000	2,500	1,300	0	0
기금보조	2,400	1,600	800	800	0	0	0	0	0
시 비	88,644	39,927	48,717	22,371	12,698	6,376	4,262	3,010	0
구 비	223,767	59,893	163,874	32,725	29,079	41,536	32,239	28,295	0
민 자	3,902	902	3,000	788	553	553	553	553	0
기 타	31,000	0	31,000	60	60	60	26,660	4,160	0

Ⅲ.

주요 투자사업 조서

총        괄

1

(단위 : 백만원)

연번	분 야 별	사업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사업비	비고
계		26	429,809	144,913	73,695
1	일반공공행정	2	36,666	15,832	8,080
2	문화및관광	5	43,430	26,759	8,871
3	환경보호	4	2,400	1,600	800
4	사회복지	1	88,644	39,927	22,371
5	농림해양수산	1	223,767	59,893	32,725
6	산업․중소기업	5	3,902	902	788
7	국토 및 지역개발	8	31,000	0	60

투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2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26개 사업)													계	429,809	144,913	284,896	73,695	49,873	54,270	68,271	38,787	0
													의무	223,612	91,474	132,138	56,742	24,319	17,353	16,914	16,810	0
													재량	206,197	53,439	152,758	16,953	25,554	36,917	51,357	21,977	0
													국고보조금	36,666	15,832	20,834	8,080	3,483	3,245	3,257	2,769	0
													균특보조금	43,430	26,759	16,671	8,871	4,000	2,500	1,300	0	0
													기금보조금	2,400	1,600	800	800	0	0	0	0	0
													시비	88,644	39,927	48,717	22,371	12,698	6,376	4,262	3,010	0
													구비	223,767	59,893	163,874	32,725	29,079	41,536	32,239	28,295	0
													민자	3,902	902	3,000	788	553	553	553	553	0
													기타	31,000	0	31,000	60	60	60	26,660	4,160	0
일반공공행정														12,475	5,280	7,195	3,775	855	855	855	855	0
	일반행정													12,475	5,280	7,195	3,775	855	855	855	855	0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5,610	2,690	2,920	2,920	0	0	0	0	0
			지역먹거리 육성 지원											5,610	2,690	2,920	2,920	0	0	0	0	0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리동 388-17 연면적 2,231㎡ (지하1층~ 지상2층) (2020 ~ 2023)		Y	N	N	N	Y	N	계	5,610	2,690	2,920	2,920	0	0	0	0	0
													의무	5,610	2,690	2,920	2,920	0	0	0	0	0
													균특보조금	862	500	362	362	0	0	0	0	0
													기금보조금	1,200	800	400	400	0	0	0	0	0
													시비	844	695	149	149	0	0	0	0	0
													구비	2,704	695	2,009	2,009	0	0	0	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방행정역량강화												6,865	2,590	4,275	855	855	855	855	855	0
				자치행정구현											6,865	2,590	4,275	855	855	855	855	855	0
					지속가능한 대덕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관내 12개 동 주민자치회 (2022 ~ 2026)		Y	N	N	N	N	N	계	6,865	2,590	4,275	855	855	855	855	855	0
														재량	6,865	2,590	4,275	855	855	855	855	855	0
														시비	1,838	1,838	0	0	0	0	0	0	0
														구비	5,027	752	4,275	855	855	855	855	855	0
문화 및 관광															43,034	16,737	26,297	21,837	2,560	600	640	660	0
	문화예술														39,534	16,737	22,797	20,337	560	600	640	660	0
		문화도시 조성													36,094	16,737	19,357	16,897	560	600	640	660	0
				지역문화축제											36,094	16,737	19,357	16,897	560	600	640	660	0
					대청호대덕뮤직 페스티벌	대청공원 및 대청호 일원 4월.벚꽃시기 (2022 ~ 2026)		Y	N	N	N	N	N	계	1,780	0	1,780	300	340	360	380	400	0
														재량	1,780	0	1,780	300	340	360	380	400	0
														구비	1,780	0	1,780	300	340	360	380	400	0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대청공원 및 대청호 일원 영화제(10월) 공모·심사 (2022 ~ 2026)		Y	N	N	N	N	N	계	1,180	0	1,180	200	220	240	260	260	0
														재량	1,180	0	1,180	200	220	240	260	260	0
														구비	880	0	880	140	160	180	200	200	0
														기타	300	0	300	60	60	60	60	60	0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5,400㎡ 연면적 12,639㎡ 지하2층 ~ 지상3층 (2020 ~ 2023)		Y	N	N	N	Y	N	계	33,134	16,737	16,397	16,397	0	0	0	0	0
														의무	33,134	16,737	16,397	16,397	0	0	0	0	0
														국고보조금	1,000	1,00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7,068	4,712	2,356	2,356	0	0	0	0	0
														기금보조금	1,200	800	400	400	0	0	0	0	0
														시비	9,869	2,301	7,568	7,568	0	0	0	0	0
														구비	13,997	7,924	6,073	6,073	0	0	0	0	0
		독서문화 환경 조성													3,440	0	3,440	3,440	0	0	0	0	0
				지식정보자료 확보 및 제공											3,440	0	3,440	3,440	0	0	0	0	0
					안산도서관 문화시설 확충	연면적 2,603.9㎡ 지하 1층~ 지상 3층 (2022)		Y	N	N	N	Y	N	계	3,440	0	3,440	3,440	0	0	0	0	0
														의무	3,440	0	3,440	3,440	0	0	0	0	0
														국고보조금	1,720	0	1,720	1,720	0	0	0	0	0
														시비	860	0	860	860	0	0	0	0	0
														구비	860	0	860	860	0	0	0	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체육															3,500	0	3,500	1,500	2,000	0	0	0	0
		생활체육 육성														3,500	0	3,500	1,500	2,000	0	0	0	0
			생활체육여건 조성													3,500	0	3,500	1,500	2,000	0	0	0	0
					대덕실버스포츠센터건립사업		읍내동 517-12 외 2필지 다목적실, 게이트볼장 등 조성 (2022 ~ 2024)		Y	N	N	N	Y	N	계	3,500	0	3,500	1,500	2,000	0	0	0	0
															의무	3,500	0	3,500	1,500	2,000	0	0	0	0
															균특보조금	2,000	0	2,000	1,000	1,000	0	0	0	0
															시비	1,000	0	1,000	0	1,000	0	0	0	0
															구비	500	0	500	500	0	0	0	0	0
환경보호																70,647	0	70,647	12,553	13,299	14,071	14,914	15,810	0
	폐기물															68,607	0	68,607	12,185	12,911	13,663	14,486	15,362	0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68,607	0	68,607	12,185	12,911	13,663	14,486	15,362	0
			생활폐기물 관리													51,689	0	51,689	8,829	9,526	10,278	11,090	11,966	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연 32,000톤 (2022 ~ 2026)		N	N	N	Y	N	N	계	51,689	0	51,689	8,829	9,526	10,278	11,090	11,966	0
															의무	51,689	0	51,689	8,829	9,526	10,278	11,090	11,966	0
															구비	51,689	0	51,689	8,829	9,526	10,278	11,090	11,966	0
			자원재활용 관리													16,918	0	16,918	3,356	3,385	3,385	3,396	3,396	0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연 8,695톤 (2022 ~ 2026)		N	N	N	Y	N	N	계	10,317	0	10,317	2,049	2,067	2,067	2,067	2,067	0
															의무	10,317	0	10,317	2,049	2,067	2,067	2,067	2,067	0
															구비	10,317	0	10,317	2,049	2,067	2,067	2,067	2,067	0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연 15,877톤 (2022 ~ 2026)		N	N	N	Y	N	N	계	6,601	0	6,601	1,307	1,318	1,318	1,329	1,329	0
															의무	6,601	0	6,601	1,307	1,318	1,318	1,329	1,329	0
															구비	6,601	0	6,601	1,307	1,318	1,318	1,329	1,329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대기																	2,040	0	2,040	368	388	408	428	448	0
		대기오염 관리																2,040	0	2,040	368	388	408	428	448	0
				대기오염원 배출원관리														2,040	0	2,040	368	388	408	428	448	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일반 10만원/대 저소득 60만/대 (2022)		N	N	N	Y	N	N	계	2,040	0	2,040	368	388	408	428	448	0
																	의무	2,040	0	2,040	368	388	408	428	448	0
																	국고보조금	1,225	0	1,225	221	233	245	257	269	0
																	시비	815	0	815	147	155	163	171	179	0
사회복지																		9,483	0	9,483	5,386	2,815	1,282	0	0	0
	사회복지일반																	9,483	0	9,483	5,386	2,815	1,282	0	0	0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지원																9,483	0	9,483	5,386	2,815	1,282	0	0	0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9,483	0	9,483	5,386	2,815	1,282	0	0	0
							오정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연면적 1,674㎡ 지상3, 지하1층 (2022 ~ 2024)		Y	N	N	N	Y	N	계	9,483	0	9,483	5,386	2,815	1,282	0	0	0
																	의무	9,483	0	9,483	5,386	2,815	1,282	0	0	0
																	시비	9,483	0	9,483	5,386	2,815	1,282	0	0	0
농림해양수산																		5,700	1,700	4,000	500	1,500	1,000	1,000	0	0
	임업ㆍ산촌																	5,700	1,700	4,000	500	1,500	1,000	1,000	0	0
			푸른 도시 가꾸기															5,700	1,700	4,000	500	1,500	1,000	1,000	0	0
					도시 녹지 공간 조성													5,700	1,700	4,000	500	1,500	1,000	1,000	0	0
								미세먼지차단숲조성	5.7ha (2021 ~ 2025)		Y	N	N	N	Y	N	계	5,700	1,700	4,000	500	1,500	1,000	1,000	0	0
																	의무	5,700	1,700	4,000	500	1,500	1,000	1,000	0	0
																	국고보조금	2,850	850	2,000	250	750	500	500	0	0
																	시비	1,995	595	1,400	175	525	350	350	0	0
																	구비	855	255	600	75	225	150	150	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70,872	24,866	46,006	11,758	8,562	8,562	8,562	8,562	0
	산업진흥ㆍ고도화													37,440	16,230	21,210	6,962	3,562	3,562	3,562	3,562	0
		지역산업진흥												47,509	15,830	31,679	17,431	3,562	3,562	3,562	3,562	0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47,509	15,830	31,679	17,431	3,562	3,562	3,562	3,562	0
				대코 맥주페스티벌 개최	권역별 적의 장소 6월~8월 12회 (2022~ 2026)		Y	N	N	N	N	N	계	2,428	288	2,140	428	428	428	428	428	0
													재량	2,428	288	2,140	428	428	428	428	428	0
													구비	2,428	288	2,140	428	428	428	428	428	0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선불식 전자카드 개인 월 30만원 ~ 50만원 (2019~ 2026)		N	N	N	N	Y	N	계	18,833	8,833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
													재량	18,833	8,833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
													국고보조금	2,150	2,150	0	0	0	0	0	0	0
													균특보조금	500	500	0	0	0	0	0	0	0
													시비	1,785	1,785	0	0	0	0	0	0	0
													구비	14,398	4,398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법동시장, 중리시장 등 4개소 특색있는 거리만들기 등 (2022 – 2026)		N	N	N	N	Y	N	계	5,679	9	5,670	1,134	1,134	1,134	1,134	1,134	0
													재량	5,679	9	5,670	1,134	1,134	1,134	1,134	1,134	0
													시비	4,410	5	4,405	881	881	881	881	881	0
													구비	1,003	3	1,000	200	200	200	200	200	0
													민자	266	1	265	53	53	53	53	53	0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평촌공업지역활성화 토지면적 2,413㎡ 연면적 1,398㎡ (2021 ~ 2022)		Y	N	N	N	Y	N	계	10,500	7,100	3,400	3,400	0	0	0	0	0
													의무	10,500	7,100	3,400	3,400	0	0	0	0	0
													국고보조금	4,000	2,000	2,000	2,000	0	0	0	0	0
													시비	5,300	3,900	1,400	1,400	0	0	0	0	0
													구비	1,200	1200	0	0	0	0	0	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에너지 및 자원개발																33,432	8,636	24,796	4,796	5,000	5,000	5,000	5,000	0
			넷제로도시 대덕기반조성														33,432	8,636	24,796	4,796	5,000	5,000	5,000	5,000	0
					신재생에너지보급												33,432	8,636	24,796	4,796	5,000	5,000	5,000	5,000	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396개소, 2,720KW), 태양열(23개소, 156㎡) 설치 (2022~ 2026)		N	N	N	N	Y	N	계	33,432	8,636	24,796	4,796	5,000	5,000	5,000	5,000	0
																재량	33,432	8,636	24,796	4,796	5,000	5,000	5,000	5,000	0
																국고보조금	16,697	4,306	12,391	2,391	2,500	2,500	2,500	2,500	0
																시비	8,252	2,137	6,115	1,115	1,250	1,250	1,250	1,250	0
																구비	4,847	1,292	3,555	555	750	750	750	750	0
																민자	3,636	901	2,735	735	500	500	500	500	0
국토및지역개발																	217,598	96,330	121,268	17,886	20,282	27,900	42,300	12,900	0
	지역및도시																217,598	96,330	121,268	17,886	20,282	27,900	42,300	12,900	0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4,938	472	4,466	466	1,000	1,000	1,000	1,000	0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4,938	472	4,466	466	1,000	1,000	1,000	1,000	0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9개소 리모델링 연 2개소 (2021 ~ 2024)		Y	N	N	N	Y	N	계	4,938	472	4,466	466	1,000	1,000	1,000	1,000	0
																의무	4,938	472	4,466	466	1,000	1,000	1,000	1,000	0
																시비	3,256	228	3,028	228	700	700	700	700	0
																구비	1,682	244	1,438	238	300	300	300	300	0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19,396	13,877	5,519	2,247	3,272	0	0	0	0
				주거환경개선사업													11,396	8,124	3,272	0	3,272	0	0	0	0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읍내동 240일원 66,389.3㎡ (2007 ~ 2025)		Y	N	N	N	Y	N	계	11,396	8,124	3,272	0	3,272	0	0	0	0
																의무	11,396	8,124	3,272	0	3,272	0	0	0	0
																균특보조금	2,598	2,598	0	0	0	0	0	0	0
																시비	7,499	4,227	3,272	0	3,272	0	0	0	0
																구비	1,299	1,299	0	0	0	0	0	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정비사업												8,000	5,753	2,247	2,247	0	0	0	0	0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국비)	L=1.7km B=10.0m (2018 ~ 2024)		Y	N	N	N	Y	N	계	8,000	5,753	2,247	2,247	0	0	0	0	0
																의무	8,000	5,753	2,247	2,247	0	0	0	0	0
																국고보조금	4,000	2,502	1,498	1,498	0	0	0	0	0
																시비	2,000	1,251	749	749	0	0	0	0	0
																구비	2,000	2,000	0	0	0	0	0	0	0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6,764	6,364	400	400	0	0	0	0	0
				도로기반시설사업													6,764	6,364	400	400	0	0	0	0	0
						상서ㆍ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L=247m, B=25~28m (2015 ~ 2022)		Y	N	N	N	N	N	계	6,764	6,364	400	400	0	0	0	0	0
																재량	6,764	6,364	400	400	0	0	0	0	0
																국고보조금	426	426	0	0	0	0	0	0	0
																시비	6,338	5,938	400	400	0	0	0	0	0
		공공청사 건립															120,000	32,500	87,500	5,000	10,000	21,900	38,700	11,900	0
				공공청사 건립													120,000	32,500	87,500	5,000	10,000	21,900	38,700	11,900	0
						대덕구 신청사 건립		연축지구 공공청사부지대지면적 20,035㎡ 연면적 35,684㎡ (2020 ~ 2026)		Y	Y	N	N	N	N	계	120,000	32,500	87,500	5,000	10,000	21,900	38,700	11,900	0
																재량	120,000	32,500	87,500	5,000	10,000	21,900	38,700	11,900	0
																구비	89,300	32,500	56,800	5,000	10,000	21,900	12,100	7,800	0
																기타	30,700	0	0	0	0	0	26,600	4,10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재생												66,500	43,117	23,383	9,773	6,010	5,000	2,600	0	0
			도시재생 활성화(신탄진)											30,000	27,490	2,510	2,510	0	0	0	0	0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탄진동 141-28번지 일원 181,754㎡ (2018 ~ 2022)		Y	N	N	N	Y	N	계	30,000	27,490	2,510	2,510	0	0	0	0	0
													의무	30,000	27,490	2,510	2,510	0	0	0	0	00
													균특보조금	15,000	13,663	1,337	1,337	0	0	0	0	0
													시비	10,500	9,718	782	782	0	0	0	0	0
													구비	4,500	4,109	391	391	0	0	0	0	0
			도시재생 활성화(오정동)											20,500	15,044	5,456	5,023	433	0	0	0	0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정동 727번지 일원 150,744㎡ (2019 ~ 2023)		Y	N	N	N	Y	N	계	20,500	15,044	5,456	5,023	433	0	0	0	0
													의무	20,500	15,044	5,456	5,023	433	0	0	0	0
													균특보조금	10,000	7,384	2,616	2,616	0	0	0	0	0
													시비	7,000	5,169	1,831	1,831	0	0	0	0	0
													구비	3,500	2,491	1,009	576	433	0	0	0	0
			도시재생 활성화(대화동)											16,000	583	15,417	2,240	5,577	5,000	2,600	0	0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화동 35-936번지 일원 135,543㎡ (2022 ~ 2025)		Y	N	N	N	Y	N	계	16,000	583	15,417	2,240	5,577	5,000	2,600	0	0
													의무	16,000	583	15,417	2,240	5,577	5,000	2,600	0	0
													균특보조금	8,000	0	8,000	1,200	3,000	2,500	1,300	0	0
													시비	5,600	140	5,460	700	2,100	1,750	910	0	0
													구비	2,400	443	1,957	340	477	750	390	0	0

투자사업 세부조서

3

가		일반공공행정

사업건수 : 2개 사업

총사업비 : 12,475백만원

일반공공행정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일반행정

□ 필요성

○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중리동 388-17번지 / 중리근린공원

○ 사업규모 : 연면적2,231.18㎡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 주 차 장 ￭ 기 계 실	￭ 문화예술회관 ￭ 작은도서관	￭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변경,‘다함께돌봄센터’제외

○ 사업기간 : 2020. 7. ~ 2023. 12.

○ 소요예산 : 5,610백만원 (국비 2,062, 시비 844, 구비 2,704)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5,610	2,690	2,920
국 고
균 특	862	500	362
기 금	1,200	800	400
시 비	844	695	149
구 비	2,704	695	2,009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최종선정(국비 2,112백만원 확보) / 2019. 10.

○ ‘2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 2020. 6.

○ 회덕동권역 푸드건강문화센터 조성사업 실효성 검토보고 / 2020. 7.

○ 회덕동권역 푸드건강문화센터 추진방안 변경검토 / 2020. 8.

○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 2020. 10.

○ 생활SOC복합화 사업계획 변경 승인 / 2020. 10.

○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0. 10.

○ 기본계획 변경검토 / 2021. 1.

○ 설계공모 공고 / 2021. 2.

○ 설계공모 결과 / 2021. 5. 11.

○ 설계용역 착수 / 2021. 5. 26.

○ 사업계획 변경 방침결정 / 2021. 6. 22.

※(용  도)‘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다함께돌봄센터’제외

(사업비) 4,032백만원→5,610백만원 / 1,578백만원 추가 확보

○ 착수보고회 / 2021. 7. 5.

□ 향후 추진계획

○ 추가사업비 확보(특별조정교부금 등) / ‘22. 01.

부서명	공공청사과	담당자	박장규	전화번호	608-5193

일반공공행정	지속가능한 대덕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일반행정

□ 필요성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대표성 부족, 주민총회 등 권한 부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단순 심의․의결 역할에 그치는 등 한계

○ 주민자치회는 법령으로 주민 대표성과 주민총회·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가능

○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12개 동 주민자치회(동 행정복지센터 내)

○ 사업기간 : 2022년(연중)

○ 주요사업 :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실행, 마을자치박람회 등

○ 총사업비 : 6,865백만원 / 시 27%, 구 73%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6,865	2,590	855	855	855	855	855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1,838	1,838
구 비	5,027	752	855	855	855	855	855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19년 2단계 3개동, ’20년 2단계 9개동 구성 후 전 동 주민자치회 실시

○ 의제발굴, 주민총회 개최, 자치사업실행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 종결 후 주민자치회 위원 재구성(연임･신규･결원충원)

○ ‘22년 마을의제 발굴 후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연계신청

부서명	공동체과	담당자	권태용	전화번호	608-6615

나		문화및관광

사업건수 : 5개 사업

총사업비 : 43,034백만원

문화 및 관광	2022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문화예술

□ 필요성

○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테마가 있는 다양한 음악프로그램과 대청호 주변 관광지 연계로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 4월 벚꽃 개화시기

○ (장    소) 대청공원 및 대청호 일원

○ (주요내용) 야외 뮤직페스티벌 등 음악프로그램 및 음악캠핑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779.8		299.8	340	360	380	40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1,779.8		299.8	340	360	380	4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온라인 축제 개최

- 실시간 스트리밍 참가자 수 : 10.5만명

- 랜선음악회 오후한시 등 온라인 콘텐츠 업로드 : 총 10편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2021.12.), 세부계획 수립(2022.2.)

○ 킬링콘텐츠 개발 및 신규 부대프로그램 구상 지속 추진

부서명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최은옥	전화번호	042-608-6732

문화 및 관광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문화예술

□ 필요성

○ 대전시 자치구 최초의 영화제 개최로 국내와 지역의 영화예술인을    육성하는 문화예술 육성도시 이미지 구축

○ 대덕구의 주요콘텐츠인 ‘대청호의 자연환경, 친환경정책’의 접목으로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영화축제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3월 ~ 10월

○ (행사일시) 2022년 10월 중

○ (행사장소) 대청공원 및 대청호 일원

○ (주요내용) 영화제 공모·심사, 시상식, 후보작 상영회, 축하공연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180		200	220	240	260	26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880		140	160	180	200	200
지방채
기타	300		60	60	60	60	60

□ 추진상황

○ 제1회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심사위원 온라인 위촉식 개최/ ‘21.8.9.(월)

- 영화제 작품공모 : ‘21.8.10.(화) ~ ’21.10.2.(토)

- 영화제 시상식 개최예정 / ‘21.11.13.(토), 대청공원 및 대청호 인근

□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를 통한 다양한 사전행사(발대식, 오리엔테이션) 마련

○ 2022년 행사대비 영화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콘텐츠 구상

부서명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최은옥	전화번호	042-608-6732

문화 및 관광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문화예술

□ 필요성

○ 문화소외 지역인 신탄진권역에 문화․복지 공공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행정서비스와 정주여건 개선

○ 인구 6만여 명이 거주하는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는 계기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3. 6. (예정)

○ 위    치 : 대덕구 석봉동 774번지

○ 총사업비 : 33,134백만원 / (국비) 9,268, (시비) 9,869, (구비) 13,997

○ 규    모 : 부지 5,400㎡, 연면적 12,639㎡ / 지하2층 ~ 지상3층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주거지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건강센터 행정복지센터 로컬푸드직매장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33,134	16,737	16,397
국 고	1,000	1,000
균 특	7,068	4,712	2,356
기 금	1,200	800	400
시 비	9,869	2,301	7,568
구 비	13,997	7,924	6,073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컨설팅 및 사업신청서 제출 / 2019. 7.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19. 10.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최정 선정 / 2019. 10.

○ 지방 중앙재정투자심사 통과(*조건부 승인) / 2019.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청사 신축비용 공개, 인력․시설운영 계획 마련 등.

○ 2020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 2020. 2.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 2020. 3.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 착수 / 2020. 8

○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완료 / 2020. 10.

○ 교통영향평가용역 / 2020.9 ~ 2021. 3.

○ 설계경제성 검토, 설계안정성 검토 완료 / 2021. 4.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 완료 / 2021. 6

○ 야생생물 ‘맹꽁이’ 포획·이주 용역 / 2021. 3. ~ 2021. 9

○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의 / 2021. 8

○ 공사·감리 입찰 공고 / 2021. 9 ~ 10.

□ 향후 추진계획

○ 공사 착공 / 2021. 11.
○ 공사 준공 / 2023.  6.

부서명	공공청사과	담당자	김문선	전화번호	042-608-5192

문화및관광	안산도서관 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

□ 필요성

○ 도서관의 시설 노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도서관 관리가 어렵고      이용자의 이용 불편

○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체험공간 부족으로 공간 확충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5

○ 기  간 : 2022. 1. ~ 2022. 12.(1년)

○ 규  모 : 건축연면적 2,603.9㎡

－ 도서관 리모델링(본관) : 2,342㎡(지하 1층~지상 3층)

－ 생활문화센터 조성(별관) : 261.9㎡(지상 1층~지상 2층)

○ 사업비 : 3,440백만원(국비 1,720, 시비 860, 구비 860)

－ 도서관 리모델링(본관) : 2,940백만원(국 1,470, 시 735, 구 735)

－ 생활문화센터 조성(별관) : 500백만원(국 250, 시 125, 구 12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3,440		3,440
국 고	1,720		1,720
균 특
기 금
시 비	860		860
구 비	860		86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생활SOC복합화사업 최종 선정(국비 1,720백만원 확보)/2021.9.23.

○ 기본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1. 12.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2. 1.~

○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검토 / 2022. 2.

○ 설계용역 발주(제안 공모) / 2022. 2.

○ 입찰 및 계약 의뢰 / 2022. 5.

○ 공사계약 및 착공 / 2022. 6.

○ 공사준공 및 재개관 / 2022. 12.

부서명	복합문화센터	담당자	김범호	전화번호	608-5562

문화 및 관광	대덕실버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체육

□ 필요성

○ 인근 노인종합복지관의 체육시설 이용객이 포화 상태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 현재 대덕구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이 절실함

□ 사업개요

○ (위    치) 대덕구 읍내동 517-12 외 2필지

○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 (내    용) 대덕실버스포츠센터 조성(탁구장, 다목적실, 게이트볼장)

○ (사 업 비) 3,500원(국비 20억원(특별교부세 포함), 시비 10억원, 구비 5억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3,500		1,500	2,000
국 고
균 특	2,000		1,000	1,000
기 금
시 비	1,000			1,000
구 비	500		5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국비 공모사업 지원

○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

○ 설계 발주 및 공사 진행

부서명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김동후	전화번호	042-608-6272

다		환경보호

사업건수 : 4개 사업

총사업비 : 70,647백만원

환경보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폐기물

□ 필요성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소 행정 추진

□ 사업개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 사업기간: 2022. 1. 1. ~ 2026. 12. 31.

－ 처 리 량: 32,000여톤 / 연간(인력 63명, 차량 42대)

－ 수거주기: 주6회 / 일요일 제외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51,689		8,829	9,526	10,278	11,090	11,966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51,689		8,829	9,526	10,278	11,090	11,966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21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5개구 자치구 공동 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진행(2022. 1월부터 사업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체계적인 수거체계 확립으로 적기 수거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부서명	기후환경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608-6832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폐기물

□ 필요성

○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운반처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처리체계 구축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1. ~ 2026. 12. 31.

○ 수 거 량 : 8,695톤/연 ※ 2020년 기준

○ 수거주기 : 동별 주 2회 문전수거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0,317		2,049	2,067	2,067	2,067	2,067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10,317		2,049	2,067	2,067	2,067	2,067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대행사업 진행 중

- 2019. 12. 1. ~ 2022. 11. 30. 동양산업(주) / 대덕구 상서동

□ 향후 추진계획

○ 재활용품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부서명	기후환경과	담당자	현 웅	전화번호	608-6843

환경보호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폐기물

□ 필요성

○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처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처리체계 구축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1. ~ 2026. 12. 31.

○ 처리량 : 15,877톤/연 (43톤/일) ※ 2020년 기준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6,601		1,307	1,318	1,318	1,329	1,329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6,601		1,307	1,318	1,318	1,329	1,329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사업 진행 중

(2021. 3. ~ 2023. 3. ㈜대청자원) 및 市공공시설 처리

○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중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확대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도모

부서명	기후환경과	담당자	김지원	전화번호	608-6844

환경보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대기

□ 필요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를 가정에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지원대상: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지원금액: 일반시민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22년부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일반가정 지원단가를 10만원으로 조정(‘21년 20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2,040		368	388	408	428	448
국 고	1,225		221	233	245	257	269
균 특
기 금
시 비	815		147	155	163	171	179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336,400,000원(일반 1,622대, 저소득층 20대 지원) 지원 / ‘21. 9. 1.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대응 및 사업 추진

부서명	기후환경과	담당자	장현정 김민수	전화번호	608-6865 608-6866

라		사회복지

사업건수 : 1개 사업

총사업비 : 9,483백만원

사회복지	오정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복지일반

□ 필요성

○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여건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여건 낙후

○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관 건립 필요

□ 사업개요

○ 건립위치 : 대덕구 대전로 1212 일원(오정동) / (4개 필지)

○ 건 축 물 : 연면적 1,674㎡(506평) / 바닥면적 418㎡(126평)

○ 규    모 : 지상3층, 지하1층

○ 사 업 비 : 9,483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9,483		5,386	2,815	1,282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9,483		5,386	2,815	1,282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사업비 시비(국비)확보 요청 (주민복지팀-31893호 / 2013. 5. 15.)

○ 지방재정투자심사분석 의뢰서 제출 (주민복지팀-50662호 / 2013. 8. 12.)

○ 2020년 ~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市 예산확보 후 설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	황미영	전화번호	608-6392

마		농림 ․ 해양수산

사업건수 : 1개 사업

총사업비 : 5,700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임업․산촌

□ 필요성

○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 축소, 환경오염 등에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 부각

○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미조성 공원, 생활권 도로변, 도시재생사업지 주변

○ 사업기간 : 2021. ~ 2025.

○ 총사업량 : 5.7ha

○ 총사업비 : 5,700백만원(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5,700	1,700	500	1,500	1,000	1,000
국 고	2,850	850	250	750	500	500
균 특
기 금
시 비	1,995	595	175	525	350	350
구 비	855	255	75	225	150	15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21. 1. ~ 2. 업무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

○ 2021. 3. ~ 6. 공사 추진(2개소)

○ 2021. 7. : ‘22년도 대상지 제출(공모)

□ 향후 추진계획

○ 2022. 1. ~ 6.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2. 6. ~ 12. 공사 추진(1단계)

부서명	공원녹지과	담당자	이호연	전화번호	608-5111

바		산업 ․ 중소기업

사업건수 : 5개 사업

총사업비 : 70,872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
산업진흥·고도화

□ 필요성

○ 대덕e로움 사용자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 필요

□ 사업개요

○ 일 정 : 6월~8월 / 12회 / 금, 토 17:00∼22:00

○ 장 소 : 권역별 적의 장소 / 오정동, 중리동, 송촌동, 비래동, 신탄진동, 석봉동

○ 내 용 : 뮤지션 공연, 먹거리존, 라디오DJ박스, 우산거리 조성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2,428	288	428	428	428	428	428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2,428	288	428	428	428	428	428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市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심사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대코맥주페스티벌 개최 취소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2021 대코 맥주페스티벌은 대세 라이브커머스로 대체추진

○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

○ 인근 상인회의 자발적 참여 강화와 대덕e로움 사용자 확대 중점추진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이수진	전화번호	608-6924

산업·중소기업	대덕사랑상품권(대덕e로움) 발행 및 운영
산업진흥·고도화

□ 필요성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서민경제 자립기반 마련

○ 지역공동체 내의 경제적 가치 순환 극대화로 경제공동체 형성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대전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대덕e로움 발행․운영

○ 추진근거 :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9. 7. ~ 계속

○ 발행형태 : 선불식 전자카드 / 충전형, 정액형(기프트형) / 유효기간 5년

○ 할 인 율 : 상시 5~10%, 명절 등 특판 시 10~15% / 대전시와 연계

○ 할인한도 : 개인 월 30만원 ~ 50만원

○ 사용혜택 :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특별가맹점 추가 할인, 연회비 없음

○ 유통범위 : 대전시 내 IC카드 단말기 사용 점포 / 유흥업소 등 일부 점포 제외

○ 사업주체 : 대전광역시 대덕구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8,833	8,833	2,000	2,000	2,000	2,000	2,000
국 고	2,150	2,150
균 특	500	500
기 금
시 비	1,785	1,785
구 비	14,398	4,398	2,000	2,000	2,000	2,000	2,0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9. 2.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 2019. 3.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 구성 / 기본계획 의결

○ 2019. 4.  대덕e로움 명칭 확정, 공무원노조 협약, 구민기자 홍보단 출범

○ 2019. 7.  대덕e로움 출시 / 사전(7. 2.), 공식(7. 5.)

○ 2019. 7.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 시즌1(중리동)

○ 2019. 8.  2019 발행 목표액 50억원 달성

○ 2019. 9.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 시즌2(신탄진·비래동)

○ 2019. 12. 2019년 발행액 160억 원 (당초 목표액의 3배)

○ 2020. 5. 市-區 지역화폐 연계 발행, 사용처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 방식 변경

○ 2020. 6.  2020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전국 자치단체 최초)

○ 2020. 9.  2020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

○ 2020. 12. 2020년 발행액 924억 원 (당초 목표액의 3배)

○ 2021. 1.  주민이 뽑은 10대 뉴스 1위(2년 연속) / 발행목표액 1,000억 원 설정

○ 2021. 3.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발표

○ 2021. 6.  2021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2년 연속)

○ 2021. 9.  발행액 900억원 달성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선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1,000억원으로 발행규모 확대

* 2019년 당초 발행목표액(50억원) 대비 20배 증가 / 2020년 924억 발행

○ 정책발행(신규 복지수당 등) 적극 발굴하여 상품권으로 발행

○ 지역사회 연계 ․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해 기부, 쇼핑몰 등 플랫폼 부가 기능 탑재

○ 타 시책사업과의 연계, 소비 촉진으로 매출 증대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용승인	전화번호	6923

산업·중소기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산업진흥·고도화

□ 필요성

○전통시장 노후시설 교체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대  상) 4개소(법동시장, 중리시장, 송촌시장, 중리동골목형상점가)

○ (내  용)

- (법동시장) 고객지원센터(상인회교육관) 건립, 아케이드 보수, 소방시설보수

- (중리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보수 및 배수로 방수 공사

- (송촌시장) 시장내 공용화장실 1개소 개보수

- (중리동골목형상점가) 특색있는 거리만들기(조형물 및 LED조명 설치)

○ (총사업비) 5,679백만원

○ (기대효과)

- 매출증대: 노후시설물 개보수로 고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

- 고객편의: 고객편의시설 확충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5,679	9	1,134	1,134	1,134	1,134	1,134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4,410	5	881	881	881	881	881
구 비	1,003	3	200	200	200	200	200
지방채
민자등	266	1	53	53	53	53	53

□ 추진상황

○ 2021. 2. : 법동시장 홍보시설물 수리(2021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 2021. 5. :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 2021. 6. :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중기청, 시, 전문가

○ 2021. 9. :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2022. 1.   : 관련부서 협의/ 주택정책과

○ 2022. 2. ~ :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22. 3. ~ :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

○ 2022. 6. ~ : 준공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조수현	전화번호	608-6925

산업·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산업진흥·고도화

□ 필요성

○ 「2021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선정/중기부, 2021.7.28.

○ 스마트플랫폼, 공용공간 및 인프라 구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기반 도약을 위한 사업 수행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 (총사업비) 105억원

- 자산취득비(시비25억), 사업비(국비40억, 시비28억, 구비12억)

※ 사업비 외 연간운영비 2억원씩 2026년까지 별도 편성

○ (사업대상지) 대덕구 평촌공업지역(평촌동 142-1번지, 폐타올공장)

- 면적 : 토지면적 2,413㎡, 건물연면적 1,398.09㎡

○ (주요내용)

- 스마트플랫폼 조성을 통한 낙후 공업지역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제조 및 물류 공동활용 공간, 친환경 공동인프라 구축, 교육장 및 회의실,

네트워크 협업공간 및 휴게공간 등 구축

- 앵커기업(진합) 참여 및 투자를 통한 지역기업 역량 강화 및 상생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0,500	7,100	3,400
국 고	4,000	2,000	2,000
균 특
기 금
시 비	5,300	3,900	1,400
구 비	1,200	1,2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21. 9. : 스마트혁신지구 조성계획 수립

○ 2021. 9. :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의뢰

○ 2021. 9. : 공유재산 심의 의뢰

○ 2021. 9. : 사업예정 부지 사전작업을 위한 임대 계약 체결

○ 2021. 9. : 사업협약 진행

□ 향후 추진계획

○ 2022. 1. 설계용역 실시 및 공사업체 선정

○ 2022. 3. ~ 리모델링 공사

○ 2022. 6. ~ 공사일정에 따른 장비 구축 등 사업수행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김아름	전화번호	608-6481

산업·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및자원개발

□ 필요성

○ (근  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 속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대    상) 396개소 / 주택, 상업, 공공시설 등

○ (사업시행) 시‧구‧설치업체 “컨소시엄” 구성

○ (사업내용) 태양광 363, 태양열 23, 지열 10

- 태양광 363개소 2,283KW, 태양열 23개소 156㎡, 지열 10개소 437.5KW

○ (사 업 비) 4,796백만원 / 국2,391, 시1,115, 구555, 자부담73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33,432	8,636	4,796	5,000	5,000	5,000	5,000
국 고	16,697	4,306	2,391	2,500	2,500	2,500	2,500
균 특
기 금
시 비	8,252	2,137	1,115	1,250	1,250	1,250	1,250
구 비	4,847	1,292	555	750	750	750	750
지방채
민자등	3,636	901	735	500	500	500	500

□ 추진상황

○ (2021. 9.)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022. 1.) 협약체결 / (2022. 2. ~) 사업추진

부서명	에너지과학과	담당자	백종현	전화번호	608-6932

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건수 : 8개 사업

총사업비 : 217,598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지역및도시

□ 필요성

○ 관내 노후된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위험 및 미관저해로 이용률이 현저히 낮고 우범화되어 시설정비 필요

○ 시설물 위주의 놀이공간에서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어린이공원 재조성 트렌드 반영  *조성사례 : 순천 기적의 놀이터, 서울 창의놀이터 등

○ 생활권과 밀접한 어린이공원을 주위 이용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여가·휴식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어린이공원 47개소 대상(미조성 어린이공원 제외)

○ 사업기간 : 2021~2024년

○ 총사업량 : 어린이공원 9개소 리모델링 / 연 2개소

○ 총사업비 : 4,938백만원 / 보조사업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4,938	472	466	1,000	1,000	1,000	1,00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3,256	228	228	700	700	700	700
구 비	1,682	244	238	300	300	300	3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21. 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6.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1. 9. : 새로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22. 01.~03. : 설계용역 추진

○ 2022. 04.~06. : 사업추진

부서명	공원녹지과	담당자	권중학	전화번호	042-608-5113

국토및지역개발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및도시

□ 필요성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등 주민 재정착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읍내동 240번지 일원 / 면적 : 총66,389.3㎡

○ 사업계획 : 공공주택 건설(1,620세대)

○ 사업기간 : 2007. ~ 2025.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1,396	8,124		3,272
국 고	2,598	2,598
균 특
기 금
시 비	7,499	4,227		3,272
구 비	1,299	1,299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중

○ 효자구역(2단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준비 중

□ 향후 추진계획

○ `22년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보상공고 및 보상

○ `23년 : 지장물 철거 및 공동주택 공사 착공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승규	전화번호	042-608-5372

국토및지역개발	회덕동(장동) ~ 상서간 도로개설
지역및도시

□ 필요성

○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탄약창 군부대로 인한 마을 간 단절된 지역에 대한 우회도로 조성으로 주민생활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장동 ~ 상서동

○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 규 모 : 도로개설 (L=1.7km, B=10.0m)

○ 기 간 : 2018~2024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8,000	5,753	2,247
국 고	4,000	2,502	1,498
균 특
기 금
시 비	2,000	1,251	749
구 비	2,000	2,0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 11. :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승인고시

○ `21. 8.  :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공사 계약의뢰

□ 향후 추진계획

○ `22년 : 공사 착공

○ `24년 : 공사 준공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	정성희	전화번호	042-608-6873

국토및지역개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
지역및도시

□ 필요성

○ 상서․평촌지구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노후된 기반시설(도로)의 조기 개설로 주민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신탄진동 24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대로3-85호선) L=247m, B=25~28m

○ 총사업비 : 6,76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22.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6,764	6,364	400
국 고	426	426
균 특
기 금
시 비	6,338	5,938	400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20. 12. 23. : 도로개설공사 준공(1차분)

○ 2021. 06. 16. : 도로개설공사 착공(2차분)

○ 2021. 08. 17. : 가로등 설치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도로개설공사 및 가로등 공사 준공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박호준	전화번호	608-5213

국토및지역개발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
지역및도시

□ 필요성

○ 협소한 업무공간, 주차장 등 이용에 불편한 청사를 접근성 좋고 쾌적한 청사로 조성하여 민원편의 제공

○ 대전 연축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복합타운의 기반 마련과 오정·송촌 생활권과 신탄진 생활권 연결을 통한 균형발전 견인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6. 5.

○ 대지위치 : 대전연축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

○ 규    모 : 대지면적 20,035㎡, 연면적 35,684㎡

○ 사 업 비 : 1,200억원(기금 893, 매각비용 307)

－ 토지매입비 191, 건축비 997, 기타 12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20,000	32,500	5,000	10,000	21,900	38,700	11,90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89,300	32,500	5,000	10,000	21,900	12,100	7,800
지방채
민자등
기타	30,700					26,600	4,100

□ 추진상황

○ 2013. 5.           :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정

○ 2020. 5. ~ 2021. 2. : 대덕구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1. 4.           : 타당성 조사 착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9.           : 타당성 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 2022. 상반기

○ 공사착수 / 2023. 11.

○ 공사완료 / 2026.  5.

부서명	공공청사과	담당자	심세라	전화번호	042-608-5252

국토 및 지역개발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및 도시

□ 필요성

○ 쇠퇴한 상권과 물리적 노후화가 심한 신탄진 지역에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 위치/면적 : 대덕구 신탄진동 141-28번지 일원 / 181,754㎡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 (국 15,000 시 10,500 구 4,50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30,000	27,490	2,510
국 고
균 특	15,000	13,663	1,337
기 금
시 비	10,500	9,718	782
구 비	4,500	4,109	391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7. 12. : 국토교통부 뉴딜시범사업(중앙공모) 최종선정

○ 2017. 12.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국토부

○ 2018.  4. : 신탄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 2018.  8.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2018. 11. : 공영주차장 확대 및 이벤트공간 조성 부지매입(총 3필지)

○ 2019.  2. : 단위사업(HW) 설계용역 발주(공영주차장,새여울커뮤니티센터 등)

○ 2020.  5. : 공영주차장 확대 및 이벤트공간 조성 공사 착공

○ 2020. 11. : 주요가로 및 역전광장 정비 공사 착공

○ 2020. 12. : 어울림플랫폼 조성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21.  1. :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차 변경 고시

○ 2021.  1. : 새여울커뮤니티 센터 및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22. 상반기 :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

○ 2022. 하반기 : 주요가로 및 역전광장 정비 공사,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공사, 창업실습공간 준공

○ 2022. 연  중 :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추진 등

□ 사업계획도

부서명	도시재생사업단	담당자	김주회	전화번호	608-5397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H/W)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신탄진동 뉴딜사업지구 내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 1식, 주요가로 및 역전광장정비 1식,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조성 1식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20,207	19,395	812
국 고
균 특	10,323	9,636	687
기 금
시 비	7,025	6,937	88
구 비	2,859	2,822	37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3. :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 준공

○ 2022. 12. : 주요가로 및 역전광장정비 공사 준공

□ 신탄진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현장지원센터 운영 1식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060	766	294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760	534	226
구 비	300	232	68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현장지원센터 운영(직영)

□ 신탄진 거리재생 공동체 워크숍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노후 상가의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가로 재생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60	40	20
국 고
균 특	25	15	10
기 금
시 비	20	10	10
구 비	15	15	-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거리재생 워크숍 및 경관협정 체결

□ 신탄진 지역대학 연계 거리재생 실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지역대학 연계로 거리재생 실습 진행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60	90	70
국 고
균 특	80	30	50
기 금
시 비	50	30	20
구 비	30	30	-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지역대학 연계 거리재생 실습

□ 신탄진 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대학 교육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200	91	109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134	61	73
구 비	66	30	36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활성화계획 변경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 신탄진 주민공모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자발적 도시재생활동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10	100	10
국 고
균 특	38	28	10
기 금
시 비	47	47
구 비	25	2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신탄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시행

□ 신탄진 거버넌스 운영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버넌스 운영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45	105	40
국 고
균 특	50	38	12
기 금
시 비	65	37	28
구 비	30	3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 운영 지원

□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사업내용 : 골목점포 리모델링 비용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00	10	90
국 고
균 특	50		50
기 금
시 비	35		35
구 비	15	10	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뉴딜사업지 내 골목점포 리모델링 수요조사 및 비용 지원

□ 신탄진 골목점포 특화 컨설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상권 내 상인들의 시설개선 방안 컨설팅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200	150	50
국 고
균 특	100	85	15
기 금
시 비	70	35	35
구 비	30	30	-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골목 점포 특화 컨설팅 진행 및 리모델링 접수·시행

신탄진 창업인 교육 컨설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상권 내 창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200	150	50
국 고
균 특	100	85	15
기 금
시 비	70	35	35
구 비	30	3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창업인 육성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신탄진 창업실습 공간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상권 내 공점포 장기임대를 통한 창업실습공간 조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435	1,198	237
국 고
균 특	841	808	33
기 금
시 비	337	280	57
구 비	257	110	147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창업실습공간 조성

신탄진 건강만보루트 만들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만보루트 개발 및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40	80	60
국 고
균 특	45	30	15
기 금
시 비	60	31	29
구 비	35	19	16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만보걷기행사 운영

신탄진 새여울 문화장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지역공동체가 주관하는 축제 및 이벤트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00	65	35
국 고
균 특	50	15	35
기 금
시 비	35	35
구 비	15	1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지역공동체 주관 문화장터 운영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신탄진동 대청로 일원

○ 사업내용 : 대청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L= 300m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679	22	657
국 고
균 특	405		405
기 금
시 비	171	1	170
구 비	103	21	82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2. : 공사착공 및 준공

국토 및 지역개발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및 도시

□ 필요성

❍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로 발전

❍ 주거ㆍ창업ㆍ문화공간 마련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 유입

□ 사업개요

❍ 사 업 명 :‘북적북적’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 위    치 : 오정동 727번지 일원(A=150,744㎡)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 업 비 : 20,500백만원(국 10,000 시 7,000 구 3,500)

❍ 사업내용

- (지역밀착형 창업거점) 창업 레지던스, 창의공작소, 청춘드림플레이스

-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주민복합문화공간, 가로경관개선사업, 커뮤니티 키친, 안전한 마을만들기, 오정어른이휴게쉼터, 상생브릿지, 고가하부공간 디자인

- (주민역량 강화) 오정동지역공헌센터, 지역맞춤형 공동체 육성사업, 도시재생대학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20,500	15,044	5,023	433
국 고
균 특	10,000	7,384	2,616
기 금
시 비	7,000	5,169	1,831
구 비	3,500	2,491	576	433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18. 09.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선정

❍‘18. 12.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국토부

❍‘19. 03. : 지역공헌센터(현장지원센터) 개소

❍‘19. 09.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19. 11.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20. 04. : 사업부지 매입 완료(총 14필지)

❍‘20. 하반기 : 창의공작소 건축설계, 상생하우스 건축기획 설계, 안전한 마을만들기 설계

❍‘21. 01.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차변경 고시

❍‘21. 04.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차변경 고시

❍‘21. 상반기 : 창의공작소 착공, 상생하우스 건축설계 착수, 안전한 마을만들기 공사, 가로경관개선사업 설계

□ 향후 추진계획

❍‘22. 상반기 : 창의공작소 준공, 상생하우스 착공, 가로경관개선사업 공사,

활성화계획 3차 변경 고시

❍‘22. 하반기 : 상생하우스 공사

❍‘22. 연  중 :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추진 등

□ 사업계획도

부서명	도시재생사업단	담당자	성지현	전화번호	608-5393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운영

□ 사업개요

❍ 도시재생사업 추진, 홍보, 주민참여 지원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구축

❍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거점으로서 주민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825	1,348	477
국 고
균 특	221	143	78
기 금
시 비	153	98	55
구 비	1,451	1,107	344
지방채
민자등

※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를 포함(기투자액/구비 207백만원)

□ 추진상황

❍‘19. 02. : 오정동 도시재생 관련 사업추진 협약(구ㆍ한남대ㆍ주민협의체)

❍‘19. 03. : 지역공헌센터(현장지원센터) 개소

❍‘19. 04.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 실시

❍‘19. 0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 국토부

❍‘19. 11.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20. 연중 : 주민 역량강화 추진, 거버넌스 운영 지원 등

❍‘21. 연중 : 주민 역량강화 추진, 거버넌스 운영 지원 등

- 도시재생 브랜딩, 홍보, 주민공모사업 및 마을축제 등 지원

□ 향후 추진계획

❍‘22. 연중 :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추진, 주민 역량강화 추진

□ 오정동 거버넌스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활동을 위한 역량있는 주체 형성

❍ 주민주도형 사업 및 협의체 등 활동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74	10	44	20
국 고
균 특	27	5	22
기 금
시 비	18	3	15
구 비	29	2	7	20
지방채
민자등

※ 2019~2020년 기투자액(25백만원/균특 12, 시비 9, 구비 4)은 세부사업[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운영]에 반영되었음

□ 추진상황

❍‘18. 09.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선정

❍‘18. 10. : 주민협의체(1기) 위촉

❍‘19. 02. : 오정동 도시재생 관련 사업추진 협약(구ㆍ한남대ㆍ주민협의체)

❍‘19. 03. : 지역공헌센터(현장지원센터) 개소

❍‘19. 04.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 실시

❍‘19. 07. : 주민협의체(2기) 구성

❍‘19. 0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 국토부

❍‘19. 11.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20. 07. : 주민협의체(3기) 구성

❍‘21. 연중 : 주민협의체 활동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 준비

□ 향후 추진계획

❍‘22. 연중 : 도시재생사업 관련 협의체 등 활동

□ 오정동 도시재생 대학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73	95	58	20
국 고
균 특	77	48	29
기 금
시 비	54	34	20
구 비	42	13	9	2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18. 10. : 오정동 도시재생대학 2기 오리엔테이션

❍‘18. 11. : 오정동 도시재생대학 선진지 견학(천호동 일원)

❍‘19. 06. : 가드닝클래스 기초반 운영

❍‘19. 08. : 도시재생 기초 이론교육 실시

❍‘19. 09. : 사회적경제 2차 기초교육과정 실시

❍‘19. 10. : 3D 프린터 활용 재생대학 운영

❍‘20. 연중 : 도시재생대학 운영

❍‘21. 연중 : 도시재생대학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이론교육

❍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H/W)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오정동 도시재생 사업추진(부지매입, 설계, 공사)

❍ 사업대상 : 오정 창의공작소, 상생하우스, 청춘드림플레이스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8,428	13,591	4,444	393
국 고
균 특	9,675	7,188	2,487
기 금
시 비	6,775	5,034	1,741
구 비	1,978	1,369	216	393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19. 09.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19. 11.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19. 12. : 오정 창의공작소 부지 매입

❍‘20. 04. : 오정 상생하우스 부지 매입

❍‘20. 하반기 : 창의공작소 건축설계, 상생하우스 건축기획 설계, 안전한 마을만들기 설계

❍‘21. 상반기 : 창의공작소 착공, 상생하우스 건축설계 착수, 안전한 마을만들기 공사, 가로경관개선사업 설계

❍‘21. 하반기 : 창의공작소 공사, 상생하우스 건축설계, 가로경관개선사업 착공

□ 향후 추진계획

❍‘22. 상반기 : 창의공작소 준공, 상생하우스 착공, 가로경관개선사업 준공

❍‘22. 하반기 : 상생하우스 공사

국토 및 지역개발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및 도시

□ 필요성

❍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역량강화교육 등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께 GREEN 마을 “꿈의 대화”

❍ 위    치 : 대화동 35-936번지 일원(A=135,543㎡)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 업 비 : 16,000백만원(국 8,000 시 5,600 구 2,400)

❍ 사업내용

-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그린리모델링, 집수리 역량강화

- (기초생활그린인프라 확충) 스마트가로등, 재활용정거장, 도시숲, 꿈이룸센터(공영주차장 포함), 꿈그린도서관 조성 등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역량강화교육,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사업운영 관리 등

- (생활문화활성화기반 조성) 마을창작공간 및 골목정원 조성, 명동길 가로환경정비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6,000	583	2,240	5,577	5,000	2,600
국 고
균 특	8,000		1,200	3,000	2,500	1,300
기 금
시 비	5,600	140	700	2,100	1,750	910
구 비	2,400	443	340	477	750	39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19. 7.  23. : 대화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9. 12. 19. : 주민협의체 운영규정 마련 및 위원장 선출

❍ ’20. 3.  19. : 대화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20. 3. ~ 7. :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7.3.)

❍ ’21. 2.  22. : 市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심의

❍ ’21. 3. 24. ~ 3. 26. : 주민공청회 및 대덕구 의회 의견청취

❍ ’21. 5.  3.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도공모 접수

❍ ’21. 5.  7. ~ 6.  9. :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市) / 광역 선정

❍ ’21. 6. 21. ~ 7. 29.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LH지원기구, 국토부)

❍ ’21. 8.  9. : 지자체 발표평가(국토부)

❍ ’21. 9. :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도시재생특위 심의(국토부)

❍ ’21. 10. 1. : 선정 발표

□ 향후 추진계획

❍ ’21. 12월 :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22. 상반기 : 현장지원센터 추가 인력 고용, 골목정원 부지매입 완료

❍ ’22. 하반기 : 집수리 사업, 꿈그린도서관 ․ 대화창작센터 설계 등 추진

❍ ’22. 연  중 :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추진 등

□ 사업계획도

부서명	도시재생사업단	담당자	김민경	전화번호	608-5392

대화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S/W)

□ 사업개요

❍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리, 주민참여 지원 등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2,500	200	500	600	600	600
국 고
균 특	1,400		300	500	300	300
기 금
시 비	820	140	160	100	210	210
구 비	280	60	40		90	90
지방채
민자등

※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를 포함(기투자액)

□ 추진상황

❍ ’19.  7. 23. : 대화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9.  8.  1.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 ’20.  3. 19. : 대화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20.  5. 27. : 대화동 도시재생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협약 체결

- 대덕구, 산업단지관리공단, 원명학교, 한구산업제조유통협회, 주민협의체

❍ ’20. 12. 21. :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정 및 공모지원 용역 계약

❍ ’20. 11. ~ ’21. 10. :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 선진지 견학, 도시재생대학 운영, 소규모 행사, 각종 회의 등

□ 향후 추진계획

❍ ’22. 연 중 :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추진, 주민 역량강화 추진

□ 주거환경 개선 및 거점공간 조성 (H/W)

□ 사업개요

❍ 집수리 지원 사업(그린리모델링)

❍ 기초생활 그린인프라 조성 : 스마트가로등, 재활용정거장, 도시숲, 꿈이룸센터(공영주차장 포함), 꿈그린도서관 등

❍ 생활문화활성화 기반 조성 : 대화창작센터, 골목정원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투자
계	13,500	383	1,740	4,977	4,400	2,000
국 고
균 특	6,600		900	2,500	2,200	1,000
기 금
시 비	4,780		540	2,000	1,540	700
구 비	2,120	383	300	477	660	3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 12. : 꿈그린도서관 부지 매입 / 복합문화센터

❍ ’20.  4. : 꿈이룸센터 부지(도시숲 연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 ’21.  5. : 골목정원 부지 계약(계약금 지급)

❍ ’21.  9. : 꿈이룸센터 부지(도시숲 연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2021년 제3회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향후 추진계획

❍ ’21. 12. ~ ’22. 상반기 : 골목정원 부지 매입(잔금 지급)

❍ ’22. 하반기 : 집수리 지원사업, 꿈그린도서관 및 대화창작센터 등 설계 용역 추진

									2022 ~ 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참고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제외사업(2건)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반영사업 중 제외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제 외 사 유
합 계(2건)		20,347
	소 계	2,997
일반공공행정 (1건)	신탄진동 동청사 부지매입	2,997	∙사업완료(2021년)
	소 계	17,350
문화 및 관광 (1건)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 「회덕 유생고을 조성」	17,350	∙사업 미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