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
56-3680000-000008-1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덕 구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현황 1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3
		Ⅱ.	일반현황 8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5
		Ⅰ.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 17
		Ⅱ.	지방재정 여건과 방향 18
		Ⅲ.	지방재정 운용방향 20
		Ⅳ.	중기 세입 전망 24
제3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29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31
		Ⅱ.	재원배분 방향 32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39
		Ⅰ.	중기지방재정 규모 41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64
제5장			주요 투자사업 계획 75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77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 78
		Ⅲ.	주요 투자사업 조서 79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2) 반영사업 중 제외 사업
	참 고

									2020 ~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1. 제도 개요
						2. 계획수립 개요
						Ⅱ.		자치단체 현황
						1. 기본현황
						2. 민선7기 구정방향
						3. 재정운용 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도 개요

1

가. 제도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나. 제도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

다. 연혁 및 근거규정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계획수립 개요

2

가. 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나. 계획의 성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다. 계획의 내용

❍ 계획기간 : 2020년 ~ 2024년(5년간)

❍ 작성대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주차장)

- 기   금 (통합관리, 자활, 저소득장학, 노인복지, 여성복지, 환경보전, 식품진흥,                  재난관리, 녹지, 청사건립, 주차장조성)

❍ 작성기준

- (´20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9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21년도 이후) 중기계획의 ´20년 규모 및 지역내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라. 수립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④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⑤	행정안전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⑥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마. 단계별 접근 방법

❍ 1단계 :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재정환경의 추이, 행정수요 변화 등의 예측을 통한 비교분석

- 현행 조세제도 및 개별법령 연혁 등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집행상의          문제점 도출

❍ 2단계 : 목표의 설정

- 전략목표 및 중점목표의 설정과 실현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추진과제 제시

❍ 3단계 : 재원배분계획 수립

- 자체세입 추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추계, 사업예산 중 경상사업 및 투자         사업 추계, 투자가용 재원 판단 및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

❍ 4단계 : 투자계획서 작성

- 투자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수반한 사업비 및          기타 비용 산출

- 재원 범위 내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 5단계 :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 수립

- 사업과 관련 조달 가능한 국비 및 시비보조금 등 재원 확보

-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의 경우, 상환조건 등 고려, 최소한의 지방채 도입

Ⅱ.

일반현황

대덕구 기본현황

1

가. 인구와 면적

(2019. 9. 30. 현재)

연도	세대수	인 구 수 (명)			세대당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	인구밀도 (명/㎢)
		계	남	여
2019	75,835	178,366	90,645	87,721	2.35	68.69	2,597

※ 대전시 전체인구의 8.14%

나. 행정구역

구 분	행정동	통	반	면적(㎢)	법정동
계	12개동	357	1,874	68.69	26개동
1	오정동	37	182	3.06	오정동
2	대화동	22	104	3.16	대화동
3	회덕동	40	135	16.82	읍내동,연축동, 신대동,와동,장동
4	비래동	30	176	3.35	비래동
5	송촌동	43	253	1.93	송촌동
6	중리동	43	228	1.50	중리동
7	법1동	25	146	0.77	법동
8	법2동	28	203	1.86	법동
9	신탄진동	27	120	22.99	신탄진동,삼정동, 용호동,이현동,갈전동, 부수동,황호동,미호동
10	석봉동	23	125	1.23	석봉동
11	덕암동	26	142	6.23	덕암동,상서동,평촌동
12	목상동	13	60	5.79	목상동,신일동,문평동

다. 대덕구 행정조직(‘19. 10. 5. 현재)

- 기구 : 3국, 2실, 2단, 19과, 1의회, 1직속기관(보건소), 1사업소(복합문화센터), 12동

- 정원 및 현원 : 정원 722명 / 현원 718명

라. 2019 재정운용 현황(본예산 기준)

• 총 예산규모 : 406,9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406,984	100	380,395	100	26,589	6.99
일반회계	374,800	92.09	347,500	91.35	27,300	7.86
특별회계	5,590	1.37	9,371	2.46	△3,781	△40.35
기 금	26,594	6.54	23,524	6.19	3,070	13.05

• 일반회계 : 374,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지방세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보조금	보 전 수 입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기타
374,800	42,900	13,226	7,800	51,083	239,385	20,406		374,800	59,443	19,071	259,067	37,219

• 특별회계 : 5,5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계	의료급여 기금운영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주차장	발전소주변 지역자원사업
5,590	1,300	2,978	1,312		5,590	581	1,347	1,040	2,608	14

• 기    금 : 26,5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통합 관리 기금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자활 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녹지 기금	청사조성기금	주차장조성 기금
26,594	18,492	6	130	12	11	30	114	3,539	13	3,057	4,563

※ 계 = 통합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주차장조성기금

민선7기 구정비전

2

재정운용 현황 (‘18회계 결산)

3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A)	실 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계 (A-B)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443,721	458,962	449,212	9,750	1,384	8,366
일반 회계	소계	405,835	418,404	411,617	6,787	1,050	5,737
	지방세	42,150	44,761	44,049	712	105	607
	세외수입	17,388	23,721	17,646	6,075	945	5,130
	지방교부세	8,926	12,581	12,581	-	-	-
	조정교부금등	54,360	54,360	54,360	-	-	-
	보조금	228,087	228,047	228,047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4,924	54,934	54,934	-	-	-
특별 회계	특별회계	13,117	16,056	13,093	2,963	334	2,629
기금	기금	24,769	24,502	24,502	-	-	-

☞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입결산	347,442	365,249	393,046	420,654	449,212

※ 5개년(2014~2018) 실제수납액 평균 증감율 : 8.41%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합계		443,721	381,926	28,992	32,803
일반 회계	소계	405,835	353,684	21,207	30,944
	일반공공행정	15,851	13,720	50	2,081
	공공질서및안전	1,348	1,229	-	119
	교육	6,605	6,323	155	127
	문화및관광	7,410	6,827	289	294
	환경보호	11,796	11,409	53	334
	사회복지	188,429	181,984	2,143	4,302
	보건	8,561	7,410	286	865
	농림해양수산	7,376	6,643	415	318
	산업․중소기업	2,241	580	772	889
	수송및교통	37,990	34,708	2,232	1,050
	국토및지역개발	40,358	24,685	14,812	861
	예비비	16,410	-	-	16,410
	기타	61,460	58,166	-	3,294
특별 회계	특별회계	13,117	3,740	7,785	1,592
기금	기금	24,769	24,502	-	267

☞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	305,195	313,403	340,950	361,268	381,926

※ 5개년(2014~2018) 지출액 평균증감율 : 7.58%

다.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	-	-	-	-	-	-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 2018년 채무결산 보고서의 원금기준, 인구수 2018. 12. 31. 기준

☞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6,050	3,700	2,350	-	-

									2020 ~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2 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Ⅰ.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
						Ⅱ.		지방재정 여건과 방향
						Ⅲ.		지방재정 운용방향
						Ⅳ.		중기세입전망
						1. 지방세 추계
						2. 세외수입 추계
						3. 의존재원 추계
						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추계

Ⅰ.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

대내외 경제여건

1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유지 전망

○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중국․미국․유로존 등 우리경제와 밀접한 주요 지역은 성장세가 둔화 예상

※ ’18→’19년 전망(IMF, ’19.1, %) : (세계)3.7→3.5 (중)6.6→6.2 (미)2.9→2.5 (유)1.8→1.6

○ 국제유가 변동․정치불안 등 국가별 상황에 따른 성장 격차 확대 우려, 美 금리인상․글로벌 통상마찰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비, %) >

	’18년	’19년	’20년
IMF(’19.1월)	3.7	3.5	3.6
OECD(’19.3월)	3.6	3.3	3.4

□ 국내경제는 2% 중반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 추진으로 2% 중반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對北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 요인

<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비, %) >

	’18년	’19년	’20년
GDP 성장률	2.7	2.6	2.6
실업률	3.9	4.0	4.0
소비자물가	1.6	1.9	1.9

※ OECD 경제전망(’18.11월), 중간경제전망(’19.3월)

Ⅱ.

지방재정 여건과 방향

세 입 전 망

1

□ (자체수입)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 거래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지방소비세율 인상(4%),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은 지방세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제유가 상승,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 전망

○ (세외수입)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개선 전망

□ (이전수입)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증가폭도 함께 축소 전망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세 출 전 망

2

□ (일자리․복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필요

□ (혁신성장․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및 제2벤처붐 확산 지원

* 드론,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Ⅲ.

지방재정 운용방향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

1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전략1) 활력 있는 지역경제	1-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1-②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1-③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1-④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2-② 양극화 해소 2-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④ 정보기술 활용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
(전략3) 살기좋은 안전환경	3-① 생활SOC 등 투자 확대 3-②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강화 3-③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확대
(재정운용) 적극적 지방재정	①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 ② 주민참여 및 공개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③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 ④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2020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2

□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재정․예산 분야

❍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편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비공무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방안 모색

지방계약․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계약 감점제도 적용강화, 공유재산 활용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

지방세제 분야

❍ 창업벤처․중소기업,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추진

②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관련

❍ 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후소득지원 확대․다양화 등 노후생활 지원

양극화 해소 관련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족․학대피해아동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③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주민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에 우선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에 투자 확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기후변화․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활성화, 피해아동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④ 주민 참여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현장 보건복지인력 확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강화

자생적 지역경제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역동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야시장․골목경제 특화콘텐츠 강화 및 관광객유치 지원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강화 등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창업지원 확대

❍ 신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혁신,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③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소득증대와 연계된 유통구조 혁신,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건전재정 운영

①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효율성 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기반 조성 등 새 정부 국정방향을 고려한 재원배분계획 수립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기준단가 인상 및 자율편성 권한 대폭 확대, 이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까지 주민 참여확대,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 전면 공개, 세입ㆍ세출 현황을 주민에게 일일 공개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②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

❍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행사․축자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실시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 구성,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예산편성 방지

주민과 연계한「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활성화

❍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 구축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지방세제 개편

❍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 수준에서 관리,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 강화

Ⅳ.

중기세입전망

지방세 추계

1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0,565	51,622	52,601	53,599	54,117	262,503	100	1.58
등록면허세	5,905	6,125	6,248	6,373	6,400	31,050	11.8	2
주민세	10,150	10,455	10,768	11,091	11,224	53,688	20.5	2.5
재산세	30,290	30,744	31,206	31,674	31,949	155,862	59.4	1.3
지방소비세	3,920	3,998	4,078	4,160	4,243	20,400	7.8	2
지난년도수입	300	300	301	301	301	1,373	0.6	0.8

나. 지방세 추계 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신규 인․허가에 따라 소폭 증가 예상 •등록분은 부동산 경기 및 대출규제 정책 등에 따라 세수 변동 폭이 커서 최근 3년간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2%대의 상승 전망
주민세	•당분간 세법개정 등 별다른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상승율을 감안하여, 2.5% 전후 평균 상승 전망
재산세	•대규모 건물신축 등 다소 상승 요인이 있어,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소폭 상승추세를 감안하여 1.3%대 상승 전망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6% 중 시․도 기능이양분에 대한 조정교부금 보전분
지난연도수입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으로 매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감소 및 환급금 발생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0.8%대 상승 전망

세외수입 추계

2

가. 세외수입(총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6,649	16,718	16,838	16,961	16,805	83,971	100	0.2
경상적 세외수입	11,911	12,015	12,122	12,231	12,346	60,625	72.2	0.9
임시적 세외수입	4,739	4,703	4,716	4,730	4,459	23,346	27.8	△1.5

나. 경상적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상적세외수입	11,911	12,015	12,122	12,231	12,346	60,625	72.2	0.9
재산임대수입	271	273	275	278	280	1,377	1.6	0.9
사용료수입	1,102	1,114	1,125	1,137	1,149	5,626	6.7	1
수수료수입	4,634	4,698	4,763	4,830	4,900	23,825	28.4	1.4
사업수입	157	157	157	157	157	784	0.9	0
징수교부금수입	4,346	4,368	4,390	4,413	4,435	21,951	26.1	0.5
이자수입	1,402	1,406	1,411	1,417	1,426	7,061	8.4	0.4

세 목 별		추 계 기 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공유재산의 임대예정 현황 분석에 따라 소폭 증가 예상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점용허가 발생분 및 공시지가 상승률로 증가 예상
	수수료 수 입	•쓰레기봉투 발급 및 기타 수수료는 소폭 증가 예상
	사업 수입	•예방접종, 내방진료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으로, 현상유지 예상
	징수교부금 수입	•부동산 거래 소폭 증가 및 급여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지속적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여 0.5%대 성장 예상
	이 자 수 입	•유휴 자금액 변동이 크지 않고,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 유지로 0.4% 소폭 증가 예상

다. 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임시적세외수입	2,743	2,703	2,672	2,656	2,648	13,423	19	△0.9
재산매각수입	140	142	143	145	147	717	0.9	1.2
부담금	544	495	495	495	216	2,244	2.7	△20.6
과징금 및 과태료	1,277	1,279	1,281	1,283	1,280	6,399	7.6	0.1
기타수입	1,835	1,845	1,854	1,864	1,873	9,271	11	0.5
지난년도수입	943	943	943	943	943	4,715	5.6	0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경기불황 등 고려, 재산매각 계획에 따라 예년 수준 유지 예상
	부담금	•개발사업 전망 등을 반영하여 예년 수준 대비 감소 예상
	과징금 및 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및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 비중이 크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미미한 수준의 증가 예상
	기타수입	•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등의 요인으로 소폭 증가 예상
	지난연도수입	•이월체납액 감소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이전재원 추계

3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66,109	372,715	384,362	393,813	400,769	1,917,768	73.7	2.3
지방교부세	18,000	18,450	18,911	19,384	19,569	94,314	3.6	2.1
조정교부금	59,688	61,000	62,340	63,710	63,811	310,549	11.9	1.7
국고보조금	172,883	175,156	181,669	184,867	186,385	900,960	34.6	2.3
시비보조금	115,538	118,110	121,441	125,851	131,005	611,945	23.5	3.2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특별대책 등으로 증가 예상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증가에 따라 상승 예상
국고보조금 (국고,지특,기금)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및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국고보조금의 꾸준한 증가 추세
시비보조금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의무적 보조율 증가 •무상급식 등 시책사업으로 지속적 증가 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60,893	61,190	61,502	92,108	61,531	337,224	100	0.3
순세계잉여금	21,372	21,623	21,877	22,135	22,396	109,403	32.4	1.2
전년도이월금	85	74	75	75	76	385	0.1	△2.9
융자금원금수입	0	0	0	0	0	0	0	0
예치금회수	25,667	25,685	25,703	25,121	25,138	127,314	37.8	△0.5
전입금	10,098	10,104	10,109	41,005	10,115	81,431	24.1	0
예탁금 예수금	3,671	3,704	3,738	3,772	3,807	18,692	5.5	0.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추계

4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순세계잉여금	•구의 특별한 자체사업이 없어 예년 수준의 집행 잔액과 소폭의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전년도이월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큼
융자금원금수입	-
예치금회수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 예상
전입금	•청사건립기금 증가로 인하여 2023년에 일시적 변동이 예상되나 그 외 년도에는 비슷한 수준 전망
예탁금 예수금	•개별기금의 예탁금은 예년 상승률을 유지

									2020 ~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3 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Ⅱ.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운용 목표

1

가. 세입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세입	494,217	502,245	515,303	556,479	533,223	2,601,467	100	1.9
일반회계	456,202	464,068	476,945	487,523	494,887	2,379,625	91.5	2.1
특별회계	4,300	4,417	4,539	4,789	5,006	23,051	0.9	3.9
기 금	33,715	33,761	33,819	64,167	33,330	198,791	7.6	△0.3

나. 세출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세출	494,217	502,245	515,303	556,479	533,223	2,601,467	100	1.9
일반회계	456,202	464,068	476,945	487,523	494,887	2,379,625	91.5	2.1
특별회계	4,300	4,417	4,539	4,789	5,006	23,051	0.9	3.9
기 금	33,715	33,761	33,819	64,167	33,330	198,791	7.6	△0.3

다. 연도별 지방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말 잔액	′19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가율
지방채잔액	-	-	-	-	-	-	-	-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	-	-	-	-	-	-	-
지방채 상환계획	-	-	-	-	-	-	-	-

Ⅱ.

재원배분 방향

재원 배분

1

1.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단위 : 백만원, %)

분 야	연도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계	494,217	502,246	515,303	556,480	533,221	2,601,467	100	2.9
일반공공행정	43,920	44,017	44,352	37,905	38,260	208,454	8	-3.4
공공질서및안전	5,636	5,569	5,603	5,638	5,659	28,105	1.1	0.1
교육	3,064	3,053	3,063	3,072	3,082	15,335	0.6	0.1
문화및관광	10,979	10,141	12,534	12,185	11,897	57,735	2.2	2
환경보호	15,907	15,962	16,094	16,269	17,318	81,549	3.1	2.1
사회복지	239,963	263,903	273,025	277,933	311,093	1,365,917	52.5	6.7
보건	7,467	7,598	7,738	7,881	8,034	38,719	1.5	1.8
농림해양수산	9,766	7,882	7,917	6,953	6,988	39,506	1.5	-8
산업ㆍ중소기업	7,659	3,750	5,355	5,361	5,366	27,491	1.1	-8.5
수송및교통	33,972	33,049	31,078	28,177	27,899	154,174	5.9	-4.8
국토및지역개발	42,989	32,023	30,729	76,578	15,098	197,417	7.6	-23
과학기술	7	7	7	7	7	36	0	1.5
예비비	3,173	3,201	3,229	3,257	3,285	16,144	0.6	0.9
기타	69,715	72,091	74,579	75,264	79,235	370,884	14.3	3.3

2. 분야별 지역발전 및 개발지표

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본현황	인 구		천명		181	181	181	181	181
	가 구		가구		75,835	75,835	75,835	75,835	75,835
	면 적		㎢		68.69	68.69	68.69	68.69	68.69
일반행정	공무원 수 (정원)		명		722	722	722	722	722
	공무원 수 (현원)		명		718	718	718	718	718
	공무원1인당 인구수(정원기준)		명		250	250	250	250	250
	공무원1인당 인구수(현원기준)		명		252	252	252	252	252
	공무원교육훈련(연인원)		명		5,450	5,470	5,490	5,510	5,520

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민방위	민방위대피시설수		개소		150	150	150	150	150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		29	30	30	30	30
	민방위 경보시설		개소		11	11	11	11	11
	방독면 확보보급		개		800	1,000	1,000	1,000	1,000

다. 교육분야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기반	대 학 교		개교		2	2	2	2	2
	고 등 학 교		개교		5	5	5	5	5
	중 학 교		개교		12	12	12	12	12
	초 등 학 교		개교		21	21	21	21	21

라. 문화관광 분야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문화시설	공공도서관(이동포함)		개소		3	3	3	3	3
			(좌석)		2,380	2,380	2,380	2,380	2,380
	문 화 예 술 회 관		개소		1	1	1	1	1
	문화재관리(국가지정)		개소		6	6	6	6	6
	문화재관리(지방지정)		개소		25	25	25	25	25
체육시설	축 구 전 용 구 장		개소		1	1	1	1	1
	실 내 체 육 관		개소		1	1	1	1	1
	실 내 수 영 장		개소		2	2	2	2	2
	실 외 수 영 장		개소		1	1	1	1	1
	궁 도 장 ․ 양 궁 장		개소		1	1	1	1	1
	국 민 체 육 센 터		개소		1	1	1	1	1
	동 네 체 육 시 설		개소		191	191	191	191	191

마. 환경보호 분야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대 기 질 개 선	아황산가스(기준:0.02)		ppm		0.003	0.003	0.003	0.003	0.003
	이산화질소(기준:0.05)		ppm		0.016	0.016	0.016	0.015	0.015
	일산화탄소(기준 : 9)		ppm		0.3	0.3	0.3	0.3	0.3
	오존(기준 : 0.06)		ppm		0.022	0.021	0.021	0.021	0.021
	미세먼지(기준 : 70)		ug/㎥		38	38	37	37	37
	대기오염측정망		개소		2	2	2	2	2
하 수 도	하수도 보급률		%		99.8	99.8	99.8	99.9	99.9
	하수관거 보급률		%		98.5	98.6	98.7	98.9	98.9
하 천	하천개수율(A/B)		%		86.6	90.0	91.6	93.2	94.9
	- 개수연장(A)		㎞		27.0	28.0	28.5	29.0	29.5
	- 요개수연장(B)		㎞		31.1	31.1	31.1	31.1	31.1
	소하천 정비		㎞		1.0	0.5	0.5	0.5	0.5
쓰레기 감 량	생활폐기물 수거율(A/B)		%		100	100	100	100	100
	- 생활폐기물 수거량(A)		톤/일		74.3	74.2	74.1	74.0	73.9
	- 생활폐기물 배출량(B)		톤/일		74.3	74.2	74.1	74.0	73.9
공 원 녹 지	공원시설률(A/B)		%		50	50	50	51	51
	- 시설공원면적(A)		㎢		5.3	5.3	5.3	5.4	5.4
	- 공원계획면적(B)		㎢		10.5	10.5	10.5	10.5	10.5
	1인당 공원조성면적		㎡		12.4	12.5	12.5	12.6	12.6
	조 림 사 업		ha		25	25	25	25	25
	육 림 사 업		ha		100	100	100	100	100

바. 사회복지 분야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9,100	9,300	9,500	9,700	9,900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4	4	5	5	5
장 애 인 보 호	등록 장애인 수		명		10,913	10,984	11,034	11,084	11,134
	수화통역센터		개소		1	1	1	1	1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36	36	36	36	36
노 인 복 지	노인인구(65세이상)		명		25,831	26,130	26,530	26,930	27,430
	노인복지시설		개소		34	34	34	34	34
영 유 아 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개소		32	32	32	32	32
	보 육 시 설		개소		139	139	139	139	139
여 성	여성보호시설		개소		2	2	2	2	2
	위원회 여성 참여율		%		50	50	50	50	50
청 소 년 보 호	청소년수련시설		개소		2	2	2	2	2

사. 보건 분야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보 건 의 료 서 비 스	공공진료시설		개소		2	2	2	2	2
	- 보 건 소		개소		1	1	1	1	1
	- 보 건 지 소		개소		-	-	-	-	-
	- 보 건 진 료 소		개소		1	1	1	1	1
	의사 1인당 인구수		명		577	600	600	600	600
	민간응급의료기관		개소		219	222	222	222	222
식 품 위 생	음 식 점 수		개소		2,404	2,400	2,396	2,392	2,388
	모범음식점 수		개소		73	72	71	70	69

아. 농업분야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농업개발	농업부문종사 가구수		호		6,789	6,789	6,789	6,789	6,789
	경 지 정 리 율		%		20	20	20	20	20
	수 리 안 전 답 률		%		96	96	96	96	96

자. 산업․중소기업 분야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래시장 활 성 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개소		-	-	-	-	-
	재 래 시 장		개소		4	4	4	4	4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소		4	4	4	4	4

차. 수송 및 교통분야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도 로	도 로 연 장		㎞		330.0	331.0	332.0	333.0	334.0
	도 로 면 적		㎢		3.6	3.6	3.6	3.6	3.6
	도로개설연장		㎞		330.0	331.0	332.0	333.0	334.0
	도 로 율		%		17.5	17.5	17.6	17.6	17.6
	도 로 포 장 율		%		100	100	100	100	100
교 통	자 동 차 수		천대		92	93	94	95	96
	자동차 증가율		%		1.0	1.0	1.0	1.0	1.0
	주 차 장 수		개소		6,140	6,170	6,200	6,230	6,260
	주 차 장 용 량		천대		60	61	62	63	64
	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		%		65	65	66	66	67

카. 국토 및 지역개발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소		2	2	2	2	2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		41.14	41.14	41.14	41.14	41.14
지역개발	도시개발사업		개소		4	4	3	2	1
	도시정비사업		개소		6	4	4	4	4
	재건축사업		개소		3	2	4	4	5
주 택	주택보급률(A/B)		%		105	105	105	105	105
	- 주택수(A)		천호		76	78	78	79	80
	- 가구수(B)		천가구		72	74	74	75	75

									2020 ~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4 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지방재정 규모
						1. 회계별 재정규모
						2. 재정계획
						3. 통합재정지수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총괄
						2. 분야별 투자계획

Ⅰ.

중기지방재정 규모

회계별 재정규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중 기 재 정 계 획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2,601,467	494,217	502,245	515,303	556,479	533,223
일반회계			2,379,625	456,202	464,068	476,945	487,523	494,887
특별회계			23,051	4,300	4,417	4,539	4,789	5,006
	기타특별회계		23,051	4,300	4,417	4,539	4,789	5,0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35	27	27	27	27	27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475	682	688	695	702	708
		수질개선특별회계	5,168	841	900	964	1,154	1,30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031	1,166	1,186	1,206	1,226	1,246
		주차장특별회계	8,242	1,584	1,615	1,647	1,681	1,716
기 금			198,791	33,715	33,761	33,819	64,167	33,330
		통합관리기금	109,792	21,892	21,925	21,958	21,992	22,026
		저소득층주민 장학기금	30	6	6	6	6	6
		자활기금	687	137	137	137	138	138
		노인복지기금	72	14	14	14	14	14
		여성복지기금	51	10	10	10	10	10
		환경보전기금	150	30	30	30	30	30
		식품진흥기금	406	80	80	81	82	83
		재난관리기금	20,071	3,978	3,990	4,013	4,036	4,054
		녹지기금	121	24	24	24	24	24
		청사건립기금	47,640	3,350	3,350	3,350	34,240	3,350
		주차장조성기금	19,770	4,194	4,194	4,194	3,594	3,594

가용재원

2

가. 가용재원 판단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2,601,467	494,217	502,245	515,303	556,479	533,223
지방세		262,503	50,565	51,623	52,600	53,598	54,117
세외수입		83,971	16,649	16,718	16,838	16,961	16,805
	경상적세외수입	60,625	11,911	12,015	12,122	12,231	12,346
	임시적세외수입	23,346	4,739	4,703	4,716	4,730	4,459
이 전 재 원		1,917,768	366,109	372,715	384,362	393,813	400,769
	지방교부세	94,314	18,000	18,450	18,911	19,384	19,569
	조정교부금	310,549	59,688	61,000	62,340	63,710	63,811
	국고보조금	900,960	172,883	175,156	181,669	184,867	186,385
	시비보조금	611,945	115,538	118,110	121,441	125,851	131,00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7,224	60,893	61,190	61,502	92,108	61,531
Ⅱ. 경상지출		666,965	116,462	119,032	121,704	183,622	126,145
행정운영비		370,884	69,715	72,091	74,579	75,264	79,235
	인력운영비	361,961	67,992	70,333	72,788	73,441	77,407
	기본경비	8,923	1,723	1,758	1,791	1,823	1,828
재무활동		272,978	42,236	42,377	42,509	103,681	42,176
	내부거래지출	104,382	8,774	8,782	8,789	69,838	8,200
	보전지출	168,596	33,462	33,595	33,719	33,844	33,976
예비비		23,103	4,512	4,564	4,617	4,676	4,734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934,501	377,754	383,214	393,598	372,858	407,078
Ⅳ. 투자수요		1,934,501	377,754	383,214	393,598	372,858	407,078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2,601,467	494,217	502,245	515,303	556,479	533,223

나. 가용재원 판단(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2,379,625	456,202	464,068	476,945	487,523	494,887
지방세		262,503	50,565	51,623	52,600	53,598	54,117
세외수입		76,342	15,126	15,193	15,313	15,435	15,275
	경상적세외수입	58,526	11,492	11,596	11,703	11,812	11,923
	임시적세외수입	17,815	3,634	3,597	3,610	3,623	3,352
이 전 재 원		1,907,889	364,337	370,878	382,455	391,709	398,510
	지방교부세	94,314	18,000	18,450	18,911	19,384	19,569
	조정교부금	310,549	59,688	61,000	62,340	63,710	63,811
	국고보조금	893,202	171,533	173,742	180,186	183,189	184,552
	시비보조금	609,824	115,116	117,687	121,017	125,426	130,57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2,891	26,174	26,374	26,576	26,780	26,986
Ⅱ. 경상지출		457,807	80,824	83,270	85,826	117,310	90,577
행정운영비		368,264	69,257	71,607	74,066	74,703	78,631
	인력운영비	359,341	67,534	69,849	72,275	72,880	76,803
	기본경비	8,923	1,723	1,758	1,791	1,823	1,828
재무활동		73,399	8,394	8,462	8,531	39,350	8,661
	내부거래지출	49,717	3,783	3,789	3,794	34,550	3,800
	보전지출	23,682	4,611	4,674	4,737	4,800	4,861
예비비		16,144	3,173	3,201	3,229	3,257	3,285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921,818	375,378	380,798	391,119	370,213	404,311
Ⅳ. 투자수요		1,921,818	375,378	380,798	391,119	370,213	404,311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2,379,625	456,202	464,068	476,945	487,523	494,887

다. 가용재원 판단(특별회계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221,842	38,015	38,178	38,358	68,956	38,335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7,629	1,524	1,524	1,525	1,525	1,531
	경상적세외수입	2,098	419	419	419	419	424
	임시적세외수입	5,530	1,105	1,106	1,106	1,107	1,107
이 전 재 원		9,879	1,772	1,837	1,907	2,103	2,260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7,759	1,351	1,415	1,483	1,678	1,833
	시비보조금	2,121	422	423	424	425	4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4,333	34,719	34,816	34,926	65,328	34,545
Ⅱ. 경상지출		209,158	35,638	35,762	35,879	66,312	35,568
행정운영비		2,620	458	484	513	561	605
	인력운영비	2,620	458	484	513	561	605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99,579	33,841	33,914	33,978	64,331	33,515
	내부거래지출	54,665	4,990	4,993	4,995	35,288	4,400
	보전지출	144,914	28,851	28,922	28,983	29,044	29,115
예비비		6,959	1,339	1,363	1,388	1,420	1,449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2,684	2,377	2,416	2,479	2,645	2,767
Ⅳ. 투자수요		12,684	2,377	2,416	2,479	2,645	2,767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221,842	38,015	38,178	38,358	68,956	38,335

다-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135	27	27	27	27	27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133	27	27	27	27	27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	-	-	-	-	1
Ⅱ. 경상지출		2	-	-	-	-	1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2	0	0	0	0	1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보전지출	2	0	0	0	0	1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33	27	27	27	27	27
Ⅳ. 투자수요		133	27	27	27	27	27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35	27	27	27	27	27

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3,475	682	688	695	702	708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3,103	608	614	621	627	633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2,483	487	492	496	501	506
	시비보조금	621	122	123	124	125	1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2	74	74	74	75	75
Ⅱ. 경상지출		372	74	74	74	75	75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372	74	74	74	75	75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372	74	74	74	75	75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3,103	608	614	621	627	633
Ⅳ. 투자수요		3,103	608	614	621	627	633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3,475	682	688	695	702	708

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5,168	841	900	964	1,154	1,309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5,144	837	896	960	1,150	1,300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5,144	837	896	960	1,150	1,300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	-	-	-
Ⅱ. 경상지출		1,593	277	289	303	342	383
행정운영비		677	107	115	125	153	176
	인력운영비	677	107	115	125	153	176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682	133	134	135	135	14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보전지출	682	133	134	135	135	145
예비비		234	37	40	43	53	61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3,575	564	612	661	812	926
Ⅳ. 투자수요		3,575	564	612	661	812	926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5,168	841	900	964	1,154	1,309

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6,031	1,166	1,186	1,206	1,226	1,246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600	120	120	120	120	120
	경상적세외수입	85	17	17	17	17	17
	임시적세외수입	515	103	103	103	103	103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31	1,046	1,066	1,086	1,106	1,126
Ⅱ. 경상지출		5,923	1,145	1,165	1,185	1,204	1,224
행정운영비		157	31	31	31	32	32
	인력운영비	157	31	31	31	32	32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예비비		5,766	1,114	1,134	1,153	1,173	1,193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08	21	22	22	22	22
Ⅳ. 투자수요		108	21	22	22	22	22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6,031	1,166	1,186	1,206	1,226	1,246

다-⑤.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8,242	1,584	1,615	1,647	1,681	1,716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4,811	962	962	962	962	962
	경상적세외수입	60	12	12	12	12	12
	임시적세외수입	4,751	950	950	950	950	950
이 전 재 원		1,500	300	300	300	300	300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1,500	300	300	300	300	3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31	322	353	385	419	453
Ⅱ. 경상지출		4,332	826	845	865	886	909
행정운영비		1,786	320	338	356	376	396
	인력운영비	1,786	320	338	356	376	396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1,587	317	317	317	317	317
	내부거래지출	1,500	300	300	300	300	300
	보전지출	87	17	17	17	17	17
예비비		959	189	190	192	193	195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3,910	758	770	782	794	807
Ⅳ. 투자수요		3,910	758	770	782	794	807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8,242	1,584	1,615	1,647	1,681	1,716

라. 기금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198,791	33,715	33,761	33,819	64,167	33,33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2,193	438	438	439	439	440
	경상적세외수입	1,929	386	386	386	386	386
	임시적세외수입	264	52	52	53	53	54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6,597	33,277	33,323	33,380	63,728	32,890
Ⅱ. 경상지출		196,936	33,316	33,389	33,451	63,804	32,977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96,936	33,316	33,389	33,451	63,804	32,977
	내부거래지출	53,165	4,690	4,693	4,695	34,988	4,100
	보전지출	143,771	28,626	28,696	28,756	28,816	28,877
예비비		0	0	0	0	0	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854	398	372	368	363	353
Ⅳ. 투자수요		1,854	398	372	368	363	353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98,791	33,715	33,761	33,819	64,167	33,330

라-1 . 통합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109,792	21,892	21,925	21,958	21,992	22,026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529	306	306	306	306	306
	경상적세외수입	1,529	306	306	306	306	306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8,264	21,586	21,619	21,652	21,686	21,720
Ⅱ. 경상지출		109,792	21,892	21,925	21,958	21,992	22,026
행정운영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109,792	21,892	21,925	21,958	21,992	22,026
	내부거래지출	1,885	373	375	377	379	381
	보전지출	107,908	21,518	21,550	21,581	21,613	21,645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	-	-	-	-	-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09,792	21,892	21,925	21,958	21,992	22,026

라-1 . 저소득층주민장학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30	6	6	6	6	6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	6	6	6	6	6
Ⅱ.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30	6	6	6	6	6
Ⅳ. 투자수요		30	6	6	6	6	6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30	6	6	6	6	6

라-1 . 자활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687	137	137	137	138	138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5	3	3	3	3	3
	경상적세외수입	15	3	3	3	3	3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2	134	134	134	135	135
Ⅱ. 경상지출		187	37	37	37	38	38
행정운영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187	37	37	37	38	38
	내부거래지출	187	37	37	37	38	38
	보전지출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500	100	100	100	100	100
Ⅳ. 투자수요		500	100	100	100	100	10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687	137	137	137	138	138

라-1 . 노인복지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72	14	14	14	14	14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	14	14	14	14	14
Ⅱ. 경상지출		0	0	0	0	0	0
행정운영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72	14	14	14	14	14
Ⅳ. 투자수요		72	14	14	14	14	14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72	14	14	14	14	14

라-1 . 여성복지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51	10	10	10	10	1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	10	10	10	10	10
Ⅱ. 경상지출		0	0	0	0	0	0
행정운영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51	10	10	10	10	10
Ⅳ. 투자수요		51	10	10	10	10	1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51	10	10	10	10	10

라-1 . 환경보전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150	30	30	30	30	3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	30	30	30	30	30
Ⅱ.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50	30	30	30	30	30
Ⅳ. 투자수요		150	30	30	30	30	3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50	30	30	30	30	30

라-1 . 식품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406	80	80	81	82	83
지방세		0	0	0	0	0	0
세외수입		256	50	51	51	52	52
	경상적세외수입	1	0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255	50	51	51	52	52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	29	30	30	30	31
Ⅱ. 경상지출		174	34	34	35	35	35
행정운영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174	34	34	35	35	35
	내부거래지출	32	6	6	6	7	7
	보전지출	142	28	28	28	29	29
예비비		0	0	0	0	0	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232	45	46	46	47	47
Ⅳ. 투자수요		232	45	46	46	47	47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406	80	80	81	82	83

라-1 . 재난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20,071	3,978	3,990	4,013	4,036	4,054
지방세		0	0	0	0	0	0
세외수입		284	57	57	57	57	57
	경상적세외수입	284	57	57	57	57	57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787	3,921	3,933	3,956	3,979	3,997
Ⅱ. 경상지출		19,251	3,786	3,824	3,852	3,880	3,909
행정운영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19,251	3,786	3,824	3,852	3,880	3,90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보전지출	19,251	3,786	3,824	3,852	3,880	3,909
예비비		0	0	0	0	0	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820	192	166	161	156	145
Ⅳ. 투자수요		820	192	166	161	156	145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20,071	3,978	3,990	4,013	4,036	4,054

라-1 . 녹지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121	24	24	24	24	24
지방세		0	0	0	0	0	0
세외수입		9	2	2	2	2	2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9	2	2	2	2	2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	22	22	22	22	22
Ⅱ. 경상지출		121	24	24	24	24	24
행정운영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121	24	24	24	24	24
	내부거래지출	121	24	24	24	24	24
	보전지출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0	0	0	0	0	0
Ⅳ. 투자수요		0	0	0	0	0	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21	24	24	24	24	24

라-1 . 청사건립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47,640	3,350	3,350	3,350	34,240	3,35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640	3,350	3,350	3,350	34,240	3,350
Ⅱ. 경상지출		47,640	3,350	3,350	3,350	34,240	3,350
행정운영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47,640	3,350	3,350	3,350	34,240	3,350
	내부거래지출	47,640	3,350	3,350	3,350	34,240	3,350
	보전지출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0	0	0	0	0	0
Ⅳ. 투자수요		0	0	0	0	0	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47,640	3,350	3,350	3,350	34,240	3,350

라-1 . 주차장조성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세 입		19,770	4,194	4,194	4,194	3,594	3,594
지방세		0	0	0	0	0	0
세외수입		100	20	20	20	20	20
	경상적세외수입	100	20	20	20	20	20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670	4,174	4,174	4,174	3,574	3,574
Ⅱ. 경상지출		19,770	4,194	4,194	4,194	3,594	3,594
행정운영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19,770	4,194	4,194	4,194	3,594	3,594
	내부거래지출	3,300	900	900	900	300	300
	보전지출	16,470	3,294	3,294	3,294	3,294	3,294
예비비		0	0	0	0	0	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0	0	0	0	0	0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9,770	4,194	4,194	4,194	3,594	3,594

라-2 기금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비 유형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통합관리기금	21,891	21,924	21,958	21,991	22,025	유지	2021.08.16.
자활기금	136	137	137	137	138	유지	2022.10.05.
환경보전기금	30	30	30	30	30	유지	2023.08.30.
청사건립기금	3,350	3,350	3,350	34,240	3,350	유지	2022.12.31.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6	6	6	6	6	유지	2021.06.30.
노인복지기금	14	14	14	14	14	유지	2021.06.30.
여성복지기금	10	10	10	10	10	유지	2021.06.30.
녹지기금	24	24	24	24	24	유지	2021.06.30.
재난관리기금	3,977	3,989	4,013	4,036	4,054	유지	2220.01.01.
식품진흥기금	79	80	81	81	82	유지	2220.01.01.
주차장조성기금	4,194	4,194	4,194	3,594	3,594	유지	2021.06.30.

※ 기금 통ㆍ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금명	정비유형				사유
	통합	폐지	기간 연장	유지
통합관리기금				○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효율성 도모
자활기금				○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환경보전기금				○	각종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지원
청사건립기금				○	대덕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교생에게 장학금지급
노인복지기금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여성복지기금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녹지기금				○	도심 내 대규모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적립
재난관리기금				○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	법정기금
주차장조성기금				○	중장기적인 기금조성으로 주차수급 안전 도모

통합재정수지

3

가. 통합재정수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최종예산)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당초예산)	중 기 전 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통합재정규모	355,444	391,711	376,967	451,981	459,869	472,794	452,798	491,047
②총 수 입	363,804	394,352	380,089	460,866	468,848	481,848	492,676	500,257
③총 지 출	355,444	391,711	376,897	451,881	459,769	472,694	452,698	490,947
④융자지출(a)	60	60	70	100	100	100	100	100
⑤융자회수(b)	60	60	0	0	0	0	0	0
⑥순융자(c=a-b)	0	0	70	100	100	100	100	100
통합재정수지	8,359	2,641	3,122	8,885	8,979	9,054	39,878	9,210

나. 통합재정 개념

○ 최근 3년간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향후 5년간의 수지 전망

- (개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 (산정식) 순수입 - {순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산정방법) 통합재정수지 산정 각 항목의 최근 3년간 추세 및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치 등을 반영하여 작성

다. 통합재정 수지 산정 체계도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 괄

1

(단위 : 백만원, %)

분 야				연도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비율
계	예산액			494,217	502,245	515,303	556,479	533,223	2,601,467
			의무	408,646	421,544	436,092	426,726	464,909	2,157,917
			재량	85,570	80,701	79,211	129,753	68,314	443,550
일반공공행정	예산액			43,920	44,017	44,352	37,904	38,260	208,454	8.0
			의무	13,661	13,545	15,261	8,696	8,820	59,982
			재량	30,259	30,473	29,091	29,208	29,440	148,472
공공질서 및안전	예산액			5,636	5,569	5,603	5,638	5,659	28,105	1.1
			의무	4,882	4,819	4,853	4,887	4,916	24,357
			재량	755	749	750	750	743	3,748
교육	예산액			3,064	3,053	3,063	3,072	3,082	15,335	0.6
			의무	2,367	2,341	2,343	2,345	2,347	11,743
			재량	697	713	720	728	735	3,593
문화및관광	예산액			10,979	10,141	12,534	12,185	11,897	57,735	2.2
		의무		5,245	5,265	7,432	7,238	6,895	32,076
		재량		5,735	4,875	5,102	4,946	5,002	25,659
환경	예산액			15,907	15,962	16,094	16,269	17,318	81,549	3.1
		의무		13,829	13,852	13,949	14,089	15,103	70,822
		재량		2,078	2,110	2,145	2,180	2,215	10,727
사회복지	예산액			239,963	263,903	273,025	277,933	311,093	1,365,917	52.5
		의무		232,157	256,350	265,399	270,233	303,320	1,327,459
		재량		7,806	7,553	7,626	7,700	7,773	38,458
보건	예산액			7,467	7,598	7,738	7,881	8,034	38,719	1.5
		의무		6,354	6,463	6,580	6,699	6,828	32,924
		재량		1,113	1,135	1,159	1,182	1,206	5,795
농림해양수산	예산액			9,766	7,882	7,917	6,953	6,988	39,506	1.5
		의무		8,241	6,932	6,962	5,992	6,022	34,149
		재량		1,525	950	955	961	966	5,358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예산액			7,659	3,750	5,355	5,361	5,366	27,491	1.1
		의무		7,315	3,402	5,003	5,003	5,004	25,727
		재량		344	348	353	357	362	1,764
수송 및 교통	예산액			33,972	33,049	31,078	28,177	27,899	154,174	5.9
		의무		23,151	22,519	22,520	22,521	22,427	113,138
		재량		10,821	10,530	8,558	5,656	5,472	41,036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액			42,989	32,023	30,729	76,578	15,098	197,417	7.6
		의무		24,022	16,344	13,676	6,311	6,444	66,795
		재량		18,967	15,680	17,053	70,267	8,654	130,622
과학기술	예산액			7	7	7	7	7	36	0.0
		의무		-	-	-	-	-	-
		재량		7	7	7	7	7	36
예비비	예산액			3,173	3,201	3,229	3,257	3,285	16,144	0.6
		의무		3,080	3,108	3,136	3,164	3,192	15,680
		재량		93	93	93	93	93	464
기타	예산액			69,715	72,091	74,579	75,264	79,235	370,884	14.3
		의무		64,344	66,606	68,979	69,547	73,590	343,065
		재량		5,370	5,485	5,600	5,717	5,645	27,818

분야별 투자계획

2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구민과 함께하는 대덕건설을 위한 미래설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성과창출 시스템 중심으로 효율성 높은 내부행정 관리 사람중심 공감행정으로 공동체 활성화
주 요 사 업
청사확충(신탄진동 동청사 부지매입) 회덕동권역 푸드건강 문화센터 건립 대덕구민의 공유공간 조성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 발로 뛰는 현장 소통행정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공공행정		208,454	43,920	44,017	44,352	37,904	38,260
	입법및선거관리	5,007	716	726	2,127	748	760
	지방행정ㆍ재정지원	5,617	1,083	1,103	1,123	1,144	1,165
	재정ㆍ금융	109,961	21,925	21,958	21,992	22,026	22,060
	일반행정	87,800	20,196	20,230	19,110	13,987	14,27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를 통한 피해 없는 안전 대덕 건설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사전 재난대응 능력 향샹 민방위교육 역량강화로 통합방위태세 확립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민․관 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
주 요 사 업
을지훈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재난관리기금 조성			선진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주민“생활안전체험교육” 및 “찾아가는 주민 생활안전 문화교육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공질서 및 안전		28,105	5,636	5,569	5,603	5,638	5,659
	재난방재ㆍ민방위	28,105	5,636	5,569	5,603	5,638	5,659

교육 및 문화ㆍ관광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세대․계층별 맞춤형 교육혁신도시 구현 축제운영 내실화 및 고품격 문화행사 추진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친환경 관광 인프라 활성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격조 있는 문화도시 조성
주 요 사 업
교육혁신도시 인프라 구축 고객지향적인 도서관 운영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동춘당 문화제			대청호마라톤대회 구민건강증진 생활체육지원 문화재 종합관리 체제 구축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		15,335	3,064	3,053	3,063	3,072	3,082
	유아및초중등교육	11,864	2,395	2,367	2,367	2,367	2,367
	평생ㆍ직업교육	3,472	669	686	696	705	715
문화 및 관광		57,735	10,979	10,141	12,534	12,185	11,897
	문화예술	21,583	4,996	4,148	4,381	3,995	4,062
	관광	19,842	1,989	2,214	5,341	5,344	4,955
	체육	13,234	3,193	3,219	2,246	2,274	2,301
	문화재	3,077	801	559	565	572	579

환경보호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친환경 대덕 조성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생활밀착형 환경관리체계 구축
주 요 사 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자원재활용 위탁			미세먼지 저감조치 운영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청정한 대기환경 환경정책 지원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환경보호		81,549	15,907	15,962	16,094	16,269	17,318
	상하수도ㆍ수질	7,943	1,579	1,552	1,578	1,604	1,631
	폐기물	70,020	12,858	13,890	13,990	14,133	15,149
	대기	1,816	1,124	170	172	174	176
	환경보호일반	1,770	346	350	354	358	362

사회복지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복지사각 지대 해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洞복지허브화 수요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저출산고령화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아동 투자 확대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미혼모,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통합지원 강화
주 요 사 업
기초생활보장지원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자원 서비스연계 (희망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장애인, 노인 활동 지원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 유아,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계층 지원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회복지		1,365,917	239,963	263,903	273,025	277,933	311,093
	기초생활보장	231,429	38,057	44,143	46,112	46,494	56,623
	취약계층지원	302,559	52,901	60,767	61,988	62,637	64,264
	보육∙가족 및 여성	253,558	51,147	49,011	50,222	51,140	52,039
	노인ㆍ청소년	512,274	81,026	95,656	102,121	106,593	126,877
	노동	13,181	2,463	3,086	2,809	2,335	2,488
	보훈	5,816	1,145	1,154	1,163	1,172	1,182
	사회복지일반	47,100	13,223	10,085	8,609	7,562	7,621

보건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통합서비스 제공 새로운 감염병 증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 주민감동 건강증진서비스 구현 질병예방 및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확대 수준높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 관리체계 확립
주 요 사 업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사업 등) 건강지원사업(희귀난치성질환, 정신보건사업 등)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 진료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 등) 보건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건		38,719	7,467	7,598	7,738	7,881	8,034
	보건의료	35,749	6,876	7,006	7,114	7,286	7,437
	식품의약안전	2,970	591	592	594	596	597

농림해양수산

정책 및 투자방향	도시농업 저변확대 및 경관농업 활성화로 지역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농상생의 신 부가가치 창출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제공 환경친화적인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휴양 문화 서비스 증대
주 요 사 업
도시농업. 경관농업 육성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학교우유급식 및 유기질 비료 지원 가축질병예방관리사업			도시 숲 및 가로 녹지환경 조성 미세먼저 차단 숲 조성 한촌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법동 소류지 여가녹지개선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해양수산		39,056	9,766	7,882	7,917	6,953	6,988
	농업ㆍ농촌	12,250	2,898	2,803	2,826	1,849	1,873
	임업ㆍ산촌	27,256	6,867	5,079	5,091	5,103	5,115

산업 중소기업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 유지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육성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
주 요 사 업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실업대책 추진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물가관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업∙중소기업		27,491	7,659	3,750	5,355	5,361	5,366
	무역 및 투자유치	37	7	7	7	8	8
	산업진흥∙고도화	21,031	3,243	3,245	4,846	4,848	4,850
	에너지 및 자원개발	6,422	4,409	498	502	505	509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조성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운동 지속 추진
주 요 사 업
읍내동 소로2-읍내3호선 도로개설 경부선(회덕~조차장간) 장등천교 개량사업 덕암길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용호교 개량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송 및 교통		154,174	33,972	33,049	31,078	28,177	27,899
	도 로	25,519	7,505	7,226	5,239	2,922	2,627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28,655	26,467	25,823	25,839	25,255	25,271

국토ㆍ지역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지역여건에 맞는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로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 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창조문화도시 조성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 확보 새로운 도시기능 정립,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 요 사 업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회덕동(장동) ~ 상서간 도로개설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국토 및 지역개발		197,417	42,989	32,023	30,729	76,578	15,098
	수자원	12,865	3,075	2,219	2,374	2,537	2,660
	지역 및 도시	184,552	39,914	29,804	28,356	74,041	12,437
과학기술		36	7	7	7	7	7
	과학기술연구지원	36	7	7	7	7	7

									2020 ~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5 장					주요 투자사업 계획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
						1. 분 야
						2. 투자재원 내역
						Ⅲ.		주요 투자사업 조서
						1. 총 괄
						2. 투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3. 투자사업 세부조서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투자사업 구성비

1

가. 분야별 투자 배분은

○ 일반공공행정 7.9%, 문화및관광 24.7%, 환경보호 27.9%, 사회복지 4.5%, 산업·중소기업 0.7%, 수송 및 교통 4.7%, 국토 및 지역개발 29.6%

▶ 2020~ 2024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구성비
합 계	203,961	52,815	58,121	57,312	17,820	17,893	100
일반공공행정	16,132	5,270	5,269	5,432	91	70	7.9
교육	-	-	-	-	-	-	-
문화및관광	50,348	11,820	12,898	16,023	5,000	4,607	24.7
환경보호	56,835	10,972	11,177	11,317	11,441	11,928	27.9
사회복지	9,207	5,475	2,630	1,102	0	0	4.5
보건	-	-	-	-	-	-	-
농림해양수산	-	-	-	-	-	-	-
산업·중소기업	1,440	288	288	288	288	288	0.7
수송 및 교통	9,630	3,000	4,310	2,320	0	0	4.7
국토및지역개발	60,369	15,990	21,549	20,830	1,000	1,000	29.6
과학기술	-	-	-	-	-	-	-
예비비	-	-	-	-	-	-	-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

분        야

1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중 기 투 자 계 획						향후 투자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9	266,961	63,000	203,961	52,815	58,121	57,312	17,820	17,893	0
일반공공행정	2	21,433	5,301	16,132	5,270	5,269	5,432	91	70	0
문화및관광	2	50,414	66	50,348	11,820	12,898	16,023	5,000	4,607	0
환경보호	3	56,835	0	56,835	10,972	11,177	11,317	11,441	11,928	0
사회복지	1	9,207	0	9,207	5,475	2,630	1,102	0	0	0
산업․중소기업	1	1,728	288	1,440	288	288	288	288	288	0
수송및교통	4	19,500	9,870	9,630	3,000	4,310	2,320	0	0	0
국토및지역개발	6	107,844	47,475	60,369	15,990	21,549	20,830	1,000	1,000	0

투자재원내역

2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66,961	63,000	203,961	52,815	58,121	57,312	17,820	17,893	0
일반국고	34,486	14,709	19,777	2,716	5,429	6,702	2,500	2,430	0
균특보조	38,930	11,460	27,470	8,776	9,041	9,653	0	0	0
기금보조	3,433	0	3,433	1,144	1,144	1,145	0	0	0
시 비	79,260	26,509	52,751	16,522	17,034	15,330	1,950	1,915	0
구 비	110,853	10,323	100,530	23,657	25,473	24,482	13,370	13,548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Ⅲ.

주요 투자사업 조서

총        괄

1

(단위 : 백만원)

연번	분 야 별	사업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사업비	비고
계		19	266,961	63,000	52,815
1	일반공공행정	2	21,433	5,301	5,270
2	문화및관광	2	50,414	66	11,820
3	환경보호	3	56,835	0	10,972
4	사회복지	1	9,207	0	5,475
5	산업․중소기업	1	1,728	288	288
6	수송 및 교통	4	19,500	9,870	3,000
7	국토 및 지역개발	6	107,844	47,475	15,990

투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2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9개 사업)													계	266,961	63,000	203,961	52,815	58,121	57,312	17,820	17,893	0
													의무	208,489	30,601	177,888	48,477	46,538	47,736	17,532	17,605	0
													재량	56,072	32,449	23,623	3,288	10,183	9,576	288	288	0
													국고보조금	34,486	14,709	19,777	2,716	5,429	6,702	2,500	2,430	0
													지특보조금	38,930	11,460	27,470	8,776	9,041	9,653	0	0	0
													기금보조금	3,433	0	3,433	1,144	1,144	1,145	0	0	0
													시비	79,260	26,509	52,751	16,522	17,034	15,330	1,950	1,915	0
													구비	110,853	10,323	100,530	23,657	25,473	24,482	13,370	13,548	0
일반공공행정														21,433	5,301	16,132	5,270	5,269	5,432	91	70	0
	일반행정													21,433	5,301	16,132	5,270	5,269	5,432	91	70	0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18,442	2,750	15,692	5,176	5,176	5,340	0	0	0
			지역먹거리 육성 지원											18,442	2,750	15,692	5,176	5,176	5,340	0	0	0
				회덕동권역 푸드건강 문화센터 건립									계	18,442	2,750	15,692	5,176	5,176	5,340	0	0	0
													의무	18,442	2,750	15,692	5,176	5,176	5,340	0	0	0
													국고보조금	2,050	0	2,050	666	666	718	0	0	0
													균특보조금	862	0	862	250	250	362	0	0	0
													기금보조금	1,200	0	1,200	400	400	400	0	0	0
													시비	8,106	0	8,106	2,702	2,702	2,702	0	0	0
													구비	6,224	2,750	3,474	1,158	1,158	1,158	0	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행정역량강화													2,991	2,551	440	94	93	92	91	70	0
					동청사 확충											2,991	2,551	440	94	93	92	91	70	0
						신탄진동청사 부지매입									계	2,991	2,551	440	94	93	92	91	70	0
															의무	2,991	2,551	440	94	93	92	91	70	0
															시비	181	181	0	0	0	0	0	0	0
															구비	2,810	2,370	440	94	93	92	91	70	0
문화 및 관광																50,414	66	50,348	11,820	12,898	16,023	5,000	4,607	0
	문화예술															33,064	0	33,064	11,020	11,021	11,023	0	0	0
		문화도시 조성														33,064	0	33,064	11,020	11,021	11,023	0	0	0
				지역문화축제												33,064	0	33,064	11,020	11,021	11,023	0	0	0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국비)									계	33,064	0	33,064	11,020	11,021	11,023	0	0	0
															의무	33,064	0	33,064	11,020	11,021	11,023	0	0	0
															균특보조금	7,068	0	7,068	2,356	2,356	2,356	0	0	0
															기금보조금	2,233	0	2233	744	744	745	0	0	0
															시비	2,779	0	2,779	926	926	927	0	0	0
															구비	20,984	0	20,984	6,994	6,995	6,995	0	0	0
	관광															17,350	66	17,284	800	1,877	5,000	5,000	4,607	0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17,350	66	17,284	800	1,877	5,000	5,000	4,607	0
				관광 콘텐츠 개발												17,350	66	17,284	800	1,877	5,000	5,000	4,607	0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종합개발									계	17,350	66	17,284	800	1,877	5,000	5,000	4,607	0
															의무	17,350	66	17,284	800	1,877	5,000	5,000	4,607	0
															국고보조금	7,925	0	7,925		495	2,500	2,500	2,430	0
															시비	3,962.5	0	4,248		247.5	1,250	1,250	1,215	0
															구비	5,463	66	5,397	800	1,134.5	1,250	1,250	962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환경보호															56,835	0	56,835	10,972	11,177	11,317	11,441	11,928	0
	폐기물														56,835	0	56,835	10,972	11,177	11,317	11,441	11,928	0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56,835	0	56,835	10,972	11,177	11,317	11,441	11,928	0
			생활폐기물 관리												39,149	0	39,149	7,575	7,750	7,860	7,954	8,010	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계	39,149	0	39,149	7,575	7,750	7,860	7,954	8,010	0
														의무	39,149	0	39,149	7,575	7,750	7,860	7,954	8,010	0
														구비	39,149	0	39,149	7,575	7,750	7,860	7,954	8,010	0
			자원재활용 관리												17,687	0	17,687	3,397	3,427	3,457	3,487	3,918	0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계	6,830	0	6,830	1,347	1,356	1,366	1,375	1,385	0
														의무	6,830	0	6,830	1,347	1,356	1,366	1,375	1,385	0
														구비	6,830	0	6,830	1,347	1,356	1,366	1,375	1,385	0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계	10,857	0	10,857	2,050	2,071	2,091	2,112	2,533	0
														의무	10,857	0	10,857	2,050	2,071	2,091	2,112	2,533	0
														구비	10,857	0	10,857	2,050	2,071	2,091	2,112	2,533	0
사회복지															9,207	0	9,207	5,475	2,630	1,102	0	0	0
	사회복지일반														9,207	0	9,207	5,475	2,630	1,102	0	0	0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지원													9,207	0	9,207	5,475	2,630	1,102	0	0	0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9,207	0	9,207	5,475	2,630	1,102	0	0	0
					오정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	9,207	0	9,207	5,475	2,630	1,102	0	0	0
														의무	9,207	0	9,207	5,475	2,630	1,102	0	0	0
														시도비	9,207	0	9,207	5,475	2,630	1,102	0	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728	288	1,440	288	288	288	288	288
	산업진흥ㆍ고도화													1,728	288	1,440	288	288	288	288	288
		지역산업진흥												1,728	288	1,440	288	288	288	288	288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1,728	288	1,440	288	288	288	288	288
				대코 맥주페스티벌 개최									계	1,728	288	1,440	288	288	288	288	288
													재량	1,728	288	1,440	288	288	288	288	288
													구비	1,728	288	1,440	288	288	288	288	288
수송 및 교통														19,500	9,870	9,630	3,000	4,310	2,320	0	0	0
	도로													19,500	9,870	9,630	3,000	4,310	2,320	0	0	0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19,500	9,870	9,630	3,000	4,310	2,320	0	0	0
			편리한 도로확충											19,500	9,870	9,630	3,000	4,310	2,320	0	0	0
				소로2-읍내3호선 도로개설									계	2,650	0	2,650	0	1,330	1,320	0	0	0
													재량	2,650	0	2,650	0	1,330	1,320	0	0	0
													시도비	1,325	0	1,325	0	665	660	0	0	0
													시군구비	1,325	0	1,325	0	665	660	0	0	0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	2,000	0	2,000	0	1,000	1,000	0	0	0
													재량	2,000	0	2,000	0	1,000	1,000	0	0	0
													균특보조금	1,000	0	1,000	0	500	500	0	0	0
													시군구비	1,000	0	1,000	0	500	500	0	0	0
				용호교 개량사업									계	4,850	870	3,980	2,000	1,980	0	0	0	0
													재량	4,850	870	3,980	2,000	1,980	0	0	0	0
													국고보조금	850	850	0	0	0	0	0	0	0
													시비	2,980	0	2,980	1,500	1,480	0	0	0	0
													구비	1,020	20	1,000	500	500	0	0	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경부선 (회덕~조차장간) 장등천교 개량사업									계	10,000	9,000	1,000	1,000	0	0	0	0	0
																재량	10,000	9,000	1,000	1,000	0	0	0	0	0
																국고보조금	5,250	4,500	750	750	0	0	0	0	0
																시비	4,750	4,500	250	250	0	0	0	0	0
국토 및 지역개발																	107,844	47,475	60,369	15,990	21,549	20,830	1,000	1,000	0
	지역 및 도시																107,844	47,475	60,369	15,990	21,549	20,830	1,000	1,000	0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5,000	0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5,000	0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계	5,000	0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의무	5,000	0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시비	3,500	0	3,500	700	700	700	700	700	0
																구비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8,000	2,450	5,550	2,600	2,950	0	0	0	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정비사업													8,000	2,450	5,550	2,600	2,950	0	0	0	0
						회덕동(장동) ~ 상서간 도로개설										계	8,000	2,450	5,550	2,600	2,950	0	0	0	0
																의무	8,000	2,500	3,100	1,550	1,550	0	0	0	0
																국고보조금	4,000	1,225	2,775	1,300	1,475	0	0	0	0
																시비	2,000	612.5	1387.5	650	737.5	0	0	0	0
																구비	2,000	612.5	1387.5	650	737.5	0	0	0	0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34,844	22,291	12,553	0	5,585	6,968	0	0	0
				도로기반시설사업													34,844	22,291	12,553	0	5,585	6,968	0	0	0
						상서ㆍ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계	34,844	22,291	12,553	0	5,585	6,968	0	0	0
																재량	34,844	22,291	12,553	0	5,585	6,968	0	0	0
																국고보조금	14,411	8,134	6,277	0	2,793	3,484	0	0	0
																시비	19,469	13,193	6,276	0	2,792	3,484	0	0	0
																구비	964	964	0	0	0	0	0	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재생												60,000	22,734	37,266	12,390	12,014	12,862	0	0	0
			도시재생 활성화(신탄진)											30,000	17,930	12,070	4,380	3,844	3,846	0	0	0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	30,000	17,930	12,070	4,380	3,844	3,846	0	0	0
													의무	30,000	17,930	12,070	4,380	3,844	3,846	0	0	0
													균특보조금	15,000	9,060	5,940	2,190	1,875	1,875	0	0	0
													시비	10,500	6,342	4,158	1,533	1,312	1,313	0	0	0
													구비	4,500	2,528	1972	657	657	658	0	0	0
			도시재생 활성화(오정동)											20,000	4,804	15,196	4,960	5,120	5,116	0	0	0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	20,000	4,804	15,196	4,960	5,120	5,116	0	0	0
													의무	20,000	4,804	15,196	4,960	5,120	5,116	0	0	0
													균특보조금	10,000	2,400	7,600	2,480	2,560	2,560	0	0	0
													시비	7,000	1,680	5,320	1,736	1,792	1,792	0	0	0
													구비	3,000	724	2,276	744	768	764	0	0	0
			도시재생 활성화(대화동)											10,000	0	10,000	3,050	3,050	3,900	0	0	0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	10,000	0	10,000	3,050	3,050	3,900	0	0	0
													의무	10,000	0	10,000	3,050	3,050	3,900	0	0	0
													균특보조금	5,000	0	5,000	1,500	1,500	2,000	0	0	0
													시비	3,500	0	3,500	1,050	1,050	1,400	0	0	0
													구비	1,500	0	1500	500	500	500	0	0	0

투자사업 세부조서

3

가		일반공공행정

사업건수 : 2개 사업

총사업비 : 21,433백만원

일반공공행정	회덕동 권역 푸드건강문화센터 조성사업
일반행정

□ 필요성

○ 푸드플랜 추진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 수요 반영 맞춤형 문화․복지시설 필요

○ 부족한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47-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8월(2년 8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633㎡, 연면적 5,500㎡(지하1층~지상4층)

○ 총 사업비 : 18,442백만원

○ 사업내용

－ 자체사업 :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복합센터, 가공지원센터 등

－ 생활SOC복합화 :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8,442	2,750	5,176	5,176	5,340	-	-
국 고	2,050	-	666	666	718	-	-
균 특	862	-	250	250	362	-	-
기 금	1,200	-	400	400	400	-	-
시 비	8,106	-	2,702	2,702	2,702	-	-
구 비	6,224	2,750	1,158	1,158	1,158	-	-

□ 추진상황

○ 2019. 7. 26.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

○ 2019. 8. 26. : 복합화 사업 부처 중간검토 결과 적정 통보

○ 2019. 10. 4.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최종선정(국비 2,112백만원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2020. 6월 까지 :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설계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 2020. 6월 ~ 12월 까지 : 실시설계 완료

○ 2021.~2022. : 공사착공 및 준공

부서명	새로운대덕추진단	담당자	오정균	전화번호	608-6122

일반공공행정	신탄진동 동청사 부지매입
일반행정

□ 필요성

○ 국유재산인 신탄진동 청사 부지의 임대 만료로 인하여 동청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분납으로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분단예산임

□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신탄진동 120-1번지

○ 사업기간 : 2005년 ~ 2024년

○ 사 업 량 : 부지 2,067㎡(대지)

○ 총사업비 : 2,991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991	2,551	94	93	92	91	7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181	181
구 비	2,810	2,370	94	93	92	91	7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05. 4. : 국유재산매매계약

○ 2005. 5. : 계약보증금 납부(241백만원)

○ 2006. ~ 2019. : 분납금 납부(총 15회)

□ 향후 추진계획

○ 16차분 94,000천원 납부(원금 90,000천원, 분납이자 4,000천원)

부서명	교육공동체과	담당자	김하람	전화번호	608-6515

나		문화및관광

사업건수 : 2개 사업

총사업비 : 50,414백만원

분 야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부 문

□ 필요성

○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소외 지역인 신탄진권역에 문화‧복지‧공공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의 복지서비스와 정주환경개선

○ 2020년 인구 6만여 명이 거주하는 부도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6년째 표류상태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사업 정상화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2. 4.

○ 위 치 : 대덕구 석봉동 774번지

○ 규 모 : 부지 5,400㎡, 연면적 12,000㎡(지하2층~지상3층)

○ 사업비 : 33,064백만원(국비 9,301, 시비 2,779, 구비 20,984)

- 공사비 30,262, 설계용역비 1,307, 감리용역비 1,495

○ 내 용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층 별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조성시설	주거지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센터 커뮤니티케어 주민건강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33,064		11,020	11,021	11,023
국 고
균 특	7,068		2,356	2,356	2,356
기 금	2,233		744	744	745
시 비	2,779		926	926	927
구 비	20,984		6,994	6,995	6,995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20년 생활SOC 복합화 대상사업 신청 : ‘19. 4.

○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비 신청 : ‘19. 7.

○ (균형위)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최종결과 : ‘19. 9.(국비대상시설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 ‘20년 본예산 반영

- 2020년 국비 가내시에 따른 지방비 매칭 반영 / 6,200백만원

○ 본 센터 조성,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 1월

○ 2020년도 본예산 기본 및 설계용역비 반영 / ‘19. 10.

○ 공사 착수 및 준공 : ‘20. 1 ~ ’22. 4월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	박동성	전화번호	042-608-6573

문화 및 관광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 「회덕 유생고을 조성」
관광

□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의「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를 중심 테마로 유교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체험, 휴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유생생활문화 체험 및 전통음식을 테마로 종합관광체험단지 조성

－ 사업위치 : 읍내동 산20-1 일원 (회덕향교 주변)

－ 사업기간 : 2019 ~ 2024년(6년)

－ 사업내용 : 유생교육관, 전통음식체험관, 유생생활관, 심신수양체험장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7,350	66	800	1,877	5,000	5,000	4,607
국 고	7,925			495	2,500	2,500	2,430
균 특
기 금
시 비	3,962.5			247.5	1,250	1,250	1,215
구 비	5,462.5	66	800	1,134.5	1,250	1,250	962

□ 추진상황

○ 2018. 12월 : 용역추진(2018.12.26. ~ 2019.11.23.)

○ 2019. 4~6월 : 용역 중간보고회(2회)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협의(시,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뢰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	박병진	전화번호	608-6572

다		환경보호

사업건수 : 3개 사업

총사업비 : 56,835백만원

환경보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폐기물

□ 필요성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소행정 추진

□ 사업개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 대전도시공사

－ 총사업비 : 39,149백만원

－ 기    간 : 2020. 1. 1. ~ 2024. 12. 31.

－ 처 리 량 : 27,000여톤/연(인력 57명, 차량 42대)

－ 수거주기 : 주6회/일요일 제외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39,149		7,575	7,750	7,860	7,954	8,01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39,149		7,575	7,750	7,860	7,954	8,01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

○ 대전도시공사(인력 57명, 차량 42명)

□ 향후 추진계획

○ 체계적인 수거체제 확립으로 적기 수거를 통하여 주민만족도 제고

부서명	기후환경과	담당자	정정선	전화번호	608-6832

환경보호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폐기물

□ 필요성

○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처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처리체계 구축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1. ~ 2024. 12. 31.

○ 총사업비 : 6,830백만원

○ 처 리 량 : 16,800톤/연 (46톤/일) ※ 2018년 기준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6,830		1,347	1,356	1,366	1,375	1,385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6,830		1,347	1,356	1,366	1,375	1,385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사업 진행중

(2019.3.1. ~ 2021.2.28. ㈜그린웨이/충북 청주시) 및 市 공공시설 처리

○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중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확대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도모

부서명	기후환경과	담당자	공병삼	전화번호	608-6843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폐기물

□ 필요성

○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운반처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처리체계 구축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1. ~ 2024. 12. 31.

○ 총사업비 : 10,857백만원

○ 수 거 량 : 8,000톤/연

○ 수거주기 : 동별 주 2회 문전수거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0,857		2,050	2,071	2,091	2,112	2,533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10,857		2,050	2,071	2,091	2,112	2,533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대행사업 진행 중

(2019. 12. 1. ~ 2022. 11. 30. 동양산업(주) / 대덕구 상서동

□ 향후 추진계획

○ 재활용품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부서명	기후환경과	담당자	용승인	전화번호	608-6842

라		사회복지

사업건수 : 1개 사업

총사업비 : 9,207백만원

사회복지	오정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복지일반

□ 필요성

○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여건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여건 낙후

○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관 건립 필요

□ 사업개요

○ 건립위치 : 대덕구 대전로 1212 일원(오정동) / (4개 필지)

○ 건 축 물 : 연면적 1,674㎡(506평) / 바닥면적 418㎡(126평)

○ 규    모 : 지상3층, 지하1층

○ 사 업 비 : 9,207백만원(전액 시비 및 국비)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9,207		5,475	2,630	1,102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사업비 시비(국비)확보 요청 (주민복지팀-31893호 / 2013. 5. 15.)

○ 지방재정투자심사분석 의뢰서 제출 (주민복지팀-50662호 / 2013. 8. 12.)

○ 2019년 ~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市 예산확보 후 설계 : 도시관리계획 용역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지현	전화번호	608-6392

마		산업 ․ 중소기업

사업건수 : 1개 사업

총사업비 : 1,728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 개최
산업진흥·고도화

□ 필요성

○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용자 확산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덕e로움만 사용(결제) 가능한 행사 추진

○ 권역별 행사 개최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6~8월, 8회 / 금·토 17:00~22:00 / 권역별 분산 개최

○ (행사내용) 뮤지션공연, 먹거리존, 라디오DJ박스, 현장발급 등

○ (판매/결제) 각 행사장 인근 점포(지역 상인만 판매 가능) / 대덕e로움만 사용

○ (사 업 비) 288,000천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728	288	288	288	288	288	288
국 고
기 금
시 비
구 비	1,728	288	288	288	288	288	288

□ 추진상황

○ 2019. 7.~9. : 2019 대코맥주페스티벌 개최(8회, 20만명 방문)

○ 2019. 10. : 대코맥주페스티벌 행사 추진 결과 보고

○ 2019. 10. : 2020년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020. 4. : 대코맥주페스티벌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0. 4. : 행사 홍보활동 전개(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 2020. 6~8. : 우산거리 조성 및 행사 실시

부서명	에너지경제과	담당자	백지숙	전화번호	042-608-6924

바		수송 및 교통

사업건수 : 4개 사업

총사업비 : 19,500백만원

수송및교통	소로2-읍내3호선 도로개설
도로

□ 필요성

○ 기반시설이 열악한 읍내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로 통행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읍내동 현대아파트 주변

○ 규    모 : 도로개설 L=279m, B=8m

○ 사 업 비 : 2,650백만원 (공사비 450 / 보상비 2,170 / 기타 30)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650			1,330	1,32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1,325			665	660
구 비	1,325			665	66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시기미도래

□ 향후 추진계획

○ 시기미도래  - 보완작성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오지영	전화번호	608-5212

수송및교통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도로

□ 필요성

○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덕암길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교통여건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상서동 LPG주유소  ~ 새일초등학교 일원

○ 규    모 : 도로 확․포장 L=1.1km, B=8m→15m

○ 사 업 비 : 2,000백만원 (공사비 1,600, 보상비 300, 기타 100)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000			1,000	1,000
국 고
균 특	1,000			500	500
기 금
시 비
구 비	1,000			500	5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시기미도래

□ 향후 추진계획

○ 시기미도래  - 보완작성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오지영	전화번호	608-5212

수송및교통	용호교 개량사업
도로

□ 필요성

○ 용호교 주변 차량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 불편과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교량폭 확장 필요

○ 준공 후 42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전면개량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신탄진동 대청로(역조정지댐 일원)

○ 규    모 : 기존개량 철거 후 신설 B=15m, L=40m

○ 사 업 비 : 4,8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4,850	870	2,000	1,980
국 고	850	850
균 특
기 금
시 비	2,980		1,500	1,480
구 비	1,020	20	500	5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8. 10. ~ 現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0. 01. ~ 2021.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오지영	전화번호	608-5212

수송및교통	경부선(회덕~조차장간) 장등천교 개량사업
도로

□ 필요성

○ 안전등급 “D”등급 판정된 노후 가도교 개량으로 사전 재해예방

○ 협소한 노후가도교 확장으로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대응(골든타임)으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읍내동 일원

○ 규    모 : 노후 철도가도교 개량

- 기존규모 : H=3.8m, B=9.3m, L=9m(상행, 하행)

- 확장규모 : H=4.5m, B=14m, L=9m(상행, 하행)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0,000	9,000	1,000
국 고	5,250	4,500	750
균 특
기 금
시 비	4,750	4,500	250
구 비

□ 추진상황

○ 2016.12.12. : 가도교 시설물 안전상태 평가용역 / 철도시설공단

○ 2017.07.17. : 사업추진 협약체결(대전시, 대덕구,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7.08. ～ 11. : 중앙투자심사 절차 이행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7.12. ～ 2018.10. : 가도교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 2018.12.  :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20. 12. : 공사 완료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황인성	전화번호	608-5213

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건수 : 6개 사업

총사업비 : 107,844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지역및도시

□ 필요성

○ 관내 노후된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위험 및 미관저해로 이용률이 현저히 낮고 우범화되어 시설정비 필요

○ 시설물 위주의 놀이공간에서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어린이공원 재조성 트렌드 반영    * 조성사례 : 순천 기적의 놀이터, 서울 창의놀이터 등

○ 생활권과 밀접한 어린이공원을 주위 이용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여가·휴식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어린이공원 47개소 대상(미조성 어린이공원 제외)

○ 사업기간 : 2020~2024년

○ 총사업량 : 어린이공원 10개소 리모델링 / 연 2개소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 시 70%, 구 3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3,500		700	700	700	700	700
구 비	1,500		300	300	300	300	3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9. 01. 16. : 어린이공원 사업추진 관련 기초자료 제출

○ 2019. 05. 27. : 2020년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제출

○ 2019. 08. :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의뢰

□ 향후 추진계획

○ 2020. 01.~03. : 설계용역 추진 / 자문단 구성·운영

○ 2020. 04.~06. : 사업추진

부서명	공원녹지과	담당자	녹지7급 도혜진	전화번호	042-608-5132

국토및지역개발	회덕동(장동) ~ 상서간 도로개설
지역및도시

□ 필요성

○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정비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주민 생활개선과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장동 ~ 상서동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7km, B=10.0m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8,000	2,450	2,600	2,950
국 고	4,000	1,225	1,300	1,475
균 특
기 금
시 비	2,000	612.5	650	737.5
구 비	2,000	612.5	650	737.5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8.  2. 27. : 지방투자심사 완료

○ 2019.  2.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2019.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 2020.  1. ~ 12. : 보상 및 공사 착수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	송 연 화	전화번호	608-6872

국토및지역개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
지역및도시

□ 필요성

○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개설로 기업체의 생산활동 향상 기여 및 주민 편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재정비촉진지구내)

○ 규    모 : 도로개설(10개 노선)L=3,575m, B=8~25m

○ 사 업 비 : 34,844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22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34,844	22,291		5,585	6,968
국 고	14,411	8,134		2,793	3,484
균 특
기 금
시 비	19,469	13,193		2,792	3,484
구 비	964	964

□ 추진상황

○ 2011. 3. 24. : 소로1-신탄진7호선 공사 완료

○ 2011. 5. 13. : 소로1-상서4호선 공사 완료

○ 2012. 9. 10. : 중로2-600호선 공사 완료

○ 2012.10. 30. : 소로1-평촌4호선 공사 완료

○ 2015. 7. 14. : 소로1-상서9호선 공사 완료

○ 2016.10. 24. : 소로1-상서12호선 공사 준공

○ 2018.08. 01. : 대로3-85호선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20. ~   : 잔여노선 추진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오지영	전화번호	608-5212

□ 중로2-601호선 도로개설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 필요성

○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개설로 기업체의 생산활동 향상 기여 및 주민 편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평촌동 현대시멘트 ~ 현대도금

○ 규    모 : 도로개설 L=607m, B=15m

○ 사 업 비 : 5,585백만원 (공사비 1,200 / 보상비 4,385)

○ 사업기간 : 2021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5,585			5,585
국 고	2,793			2,793
균 특
기 금
시 비	2,792			2,792
구 비	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시기 미도래

□ 향후 추진계획

○ 2021. 01. ~ 2021.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오지영	전화번호	608-5212

□ 소로1-평촌5호선 도로개설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 필요성

○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개설로 기업체의 생산활동 향상 기여 및 주민 편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평촌교 ~ 한신타올(방두말3길)

○ 규    모 : 도로개설 L=498m, B=10m

○ 사 업 비 : 5,668백만원 (공사비 722 / 보상비 4,926 / 기타 20)

○ 사업기간 : 2022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5,668				5,668
국 고	2,834				2,834
균 특
기 금
시 비	2,834				2,834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시기 미도래

□ 향후 추진계획

○ 2022. 01. ~ 2022.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오지영	전화번호	608-5212

□ 소로1-평촌15호선 도로개설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 필요성

○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개설로 기업체의 생산활동 향상 기여 및 주민 편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수성정밀인근(청자마을길)

○ 규    모 : 도로개설 L=180m, B=10m

○ 사 업 비 : 1,300백만원 (공사비 200 / 보상비 1,000 / 기타 100)

○ 사업기간 : 2022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300				1,300
국 고	650				650
균 특
기 금
시 비	650				650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시기 미도래로 추진상황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22. 01. ~ 2022.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오지영	전화번호	608-5212

국토 및 지역개발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및 도시

□ 필요성

○ 쇠퇴한 상권과 물리적 노후화가 심한 신탄진 지역에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 위치/면적 : 대덕구 신탄진동 141-28번지 일원 / 181,754㎡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 (국 15,000 시 10,500 구 4,50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30,000	17,930	4,380	3,844	3,846
국 고
균 특	15,000	9,060	2,190	1,875	1,875
기 금
시 비	10,500	6,342	1,533	1312	1313
구 비	4,500	2,528	657	657	658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7. 12. 14. : 국토교통부 뉴딜시범사업(중앙공모) 최종선정

○ 2018.  8. 14. : 도시재생 활성회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2019.  2.     : 단위사업(HW) 설계용역 발주(공영주차장,새여울커뮤니티센터 등)

○ 2019.  9.    : 공영주차장 경관심의 준비, 가로정비 및 역전광장 설계용역 추진 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1.  : 단위사업(SW) 지속추진 및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착수

○ 2020. 3.  :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발주 등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	소정희	전화번호	608-5393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H/W)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신탄진동 뉴딜사업지구 내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 1식, 주요가로 및 역전광장정비 1식,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조성 1식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0,150	14,788	2,354	1,521	1,487
국 고
균 특	10,074	6,500	1,137	1,311	1,126
기 금
시 비	7,053	5,944	811	150	148
구 비	3,023	2,344	406	60	213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1. : 공영주차장 조성 착공

○ 2020. 10. :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조성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발주

○ 2020.  6. : 주요가로 및 역전광장정비 설계용역 준공

○ 2021. 12. : 공영주차장, 새여울커뮤니티센터 등 준공(예정)

□ 신탄진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현장지원센터 운영 1식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000	259	250	250	241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700	175	175	175	175
구 비	300	84	75	75	66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현장지원센터 운영(직영)

□ 신탄진 거리재생 공동체 워크숍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노후 상가의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가로 재생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00	25	16	34	25
국 고
균 특	50	15	0	25	10
기 금
시 비	35	10	16	2	7
구 비	15	0	0	7	8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거리재생 워크숍 및 경관협정 체결 (현장지원센터)

□ 신탄진 지역대학 연계 거리재생 실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지역대학 연계로 거리재생 실습 진행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00	30	70	50	50
국 고
균 특	100	0	50	25	25
기 금
시 비	70	21	14	18	17
구 비	30	9	6	7	8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지역대학 연계 거리재생 실습 (현장지원센터)

□ 신탄진 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대학 교육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00	51	25	85	39
국 고
균 특	100	0	25	50	25
기 금
시 비	70	28	0	28	14
구 비	30	23	0	7	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활성화계획 변경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현장지원센터)

□ 신탄진 주민공모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자발적 도시재생활동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00	50	50	50	50
국 고
균 특	100	0	25	25	50
기 금
시 비	70	35	17	18
구 비	30	15	8	7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도시재생대학 연계 주민 공모사업 시행 (현장지원센터)

□ 신탄진 거버넌스 운영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버넌스 운영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00	65	50	50	35
국 고
균 특	100	38	25	25	12
기 금
시 비	70	27	17	18	8
구 비	30	0	8	7	1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 운영 지원

□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1식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5,400	2,507	1,480	600	813
국 고
균 특	3,300	2,507	793	0	0
기 금
시 비	1,610	0	528	500	582
구 비	490	0	159	100	231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6. ~ 2021. 12. :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설계 준공 및 공사 추진

○ 2020. ~ 2022. :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설계 및 공사추진

□ 신탄진 골목점포 특화 컨설팅 및 리모델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상권 내 상인들의 시설개선 방안 컨설팅 및 리모델링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00	50	85	47	18
국 고
균 특	100	0	50	37	13
기 금
시 비	70	35	20	10	5
구 비	30	15	15		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골목 점포 특화 컨설팅 진행 및 리모델링 접수·시행

신탄진 창업인 교육, 컨설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상권 내 창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00	40	60	71	29
국 고
균 특	100	0	46	35	19
기 금
시 비	70	21	14	25	10
구 비	30	19	0	11	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창업인 육성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현장지원센터)

신탄진 창업실습 공간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상권 내 공점포 장기임대를 통한 창업실습공간 조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800	20	100	400	280
국 고
균 특	400	0	60	200	140
기 금
시 비	280	14	28	140	98
구 비	120	6	12	60	42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공점포 창업실습공간 조성 (현장지원센터)

신탄진 건강만보루트 만들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만보루트 개발 및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00	20	40	95	45
국 고
균 특	100	0	30	50	20
기 금
시 비	70	14	7	32	17
구 비	30	6	3	13	8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자원 발굴 및 만보걷기루트 기획 (현장지원센터)

신탄진 새여울 문화장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지역공동체가 주관하는 축제 및 이벤트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00	25	30	23	22
국 고
균 특	50	0	21	10	19
기 금
시 비	35	18	6	8	3
구 비	15	7	3	5	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2022. : 지역공동체 주관 문화장터 운영(현장지원센터)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신탄진동 대청로 일원

○ 사업내용 : 대청로 도로구조개선 L= 300m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750			375	375
국 고
균 특	375			188	187
기 금
시 비	262			131	131
구 비	113			56	57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1. ~ 2022. : 설계, 공사착공 및 준공

국토 및 지역개발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및 도시

□ 필요성

❍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로 발전

❍ 주거․창업․문화공간 마련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 유입

□ 사업개요

❍ 사 업 명 :‘북적북적’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 위    치 : 오정동 359-3번지 일원(A=150,744㎡)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 사 업 비 : 20,000백만원(국 10,000 시 7,000 구 3,000)

❍ 사업내용

- (창업센터조성)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공간, 스타트업 스튜디오, 한남 청춘스테이

-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 자율주택 정비사업,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 (공동체 역량강화) 창업지원 컨설팅, 지역공헌센터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20,000	4,804	4,960	5,120	5,116
국 고	-	-	-	-	-
균 특	10,000	2,400	2,480	2,560	2,560
기 금	-	-	-	-	-
시 비	7,000	1,680	1,736	1,792	1,792
구 비	3,000	724	744	768	764
지방채	-	-	-	-	-
민자등	-	-	-	-	-

□ 추진상황

❍ ‘18. 09.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선정

❍ ‘18. 12.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국토부

❍ ‘19. 02. : 오정동 도시재생 관련 사업추진 협약(구․한남대․주민협의체)

❍ ‘19. 03. : 지역공헌센터(현장지원센터)개소

❍ ‘19. 04.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 실시(5회)

❍ ‘19. 06.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컨설팅 실시(2회) / LH지원기구

❍ ‘19. 08. : 市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실시

❍ ‘19. 09.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 향후 추진계획

❍ ‘19. 10. : 주요 건축 사업부지 매입추진 (감정평가)

❍ ‘19. 11. : 관련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22. 12. : 사업준공

□ 사업계획도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	정일권	전화번호	608-5394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운영

□ 사업개요

○ 도시재생사업 수립 및 진행, 홍보, 주민참여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구축

○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거점으로서 주민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716	314	402	500	500	-	-	-
국 고	-	-	-	-	-	-	-	-
균 특	291	12	79	100	100	-	-	-
기 금	-	-	-	-	-	-	-	-
시 비	262	9	53	100	100	-	-	-
구 비	1,163	293	270	300	300	-	-	-
지방채	-	-	-	-	-	-	-	-
민자등	-	-	-	-	-	-	-	-

□ 추진상황

❍ ‘19. 02. : 오정동 도시재생 관련 사업추진 협약(구․한남대․주민협의체)

- 지역공헌센터장 및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 ‘19. 03. : 지역공헌센터(현장지원센터)개소

❍ ‘19. 04.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 실시(5회)

❍ ‘19. 06.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컨설팅 실시(2회) / LH지원기구

❍ ‘19. 0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실행타당성 평가신청 / 국토부

❍ ‘19. 0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 국토부

□ 향후 추진계획

❍ ‘20. 01. ~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

❍ ‘20. 03. ~ : 주민ㆍ상인 역량강화, 결정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참여 유도

❍ ‘20. 04. ~ : 지역 맞춤형 공동체 운영사업 진행

□ 재생대학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기본과정, 심화과정)

□ 투자계획(2019~202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300	33	63	103	101	-	-	-
국 고	-	-	-	-	-	-	-	-
균 특	158	18	31	55	54	-	-	-
기 금	-	-	-	-	-	-	-	-
시 비	101	12	22	34	33	-	-	-
구 비	41	3	10	14	14	-	-	-
지방채	-	-	-	-	-	-	-	-
민자등	-	-	-	-	-	-	-	-

□ 추진상황

❍ ‘18. 10. : 오정동 도시재생대학 2기 오리엔테이션

❍ ‘18. 11. : 오정동 도시재생대학 선진지 견학(천호동 일원)

❍ ‘19. 06. : 가드닝클래스 기초반 운영(4주)

❍ ‘19. 08. : 도시재생 기초 이론교육 실시(8주)

❍ ‘19. 09. : 사회적경제 2차 기초교육과정 실시(4주)

❍ ‘19. 10. : 3D 프린터 활용 재생대학 운영 (6주)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이론교육

❍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속적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업화지원등의 추후 연계활동 실시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H/W)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오정동 도시재생 사업추진(부지매입 등 실시설계용역비)

○ 사업대상 : 오정 상생하우스, 창의공작소, 어른이 휴게쉼터

□ 투자계획 (2019~2022)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7,984	4,457	4,495	4,515	4,517	-	-	-
국 고	0					-	-	-
균 특	9,551	2,370	2,370	2,405	2,406	-	-	-
기 금						-	-	-
시 비	6,637	1,659	1,661	1,658	1,659	-	-	-
구 비	1,796	428	464	452	452	-	-	-
지방채	-	-	-	-	-	-	-	-
민자등	-	-	-	-	-	-	-	-

□ 추진상황

❍ ‘19. 09.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 ‘19. 10. : 오정창의공작소, 창업 레지던스 등 A=3,682㎡ 감정평가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19. 11~12 : 주요 건축부지 토지매입 추진 및 활성화계획 고시

❍ ‘20. 01~07 : 오정창의공작소, 오정청춘하우스 건축설계

국토 및 지역개발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및 도시

□ 필요성

○ 빈집, 빈점포 증가 등 주거지․정주환경이 쇠퇴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인근 배후 주거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고, 듣고, 꿈꾸는 마을‘꿈의 대화’

○ 위    치 : 대화동 35-936번지 일원(A=74,936㎡)

○ 사업기간  : 2020 ~ 2022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국 5,000 시 3,000 구 1,500)

○ 사업내용

－ 명동길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 예술촌 부활사업, 예술촌 작가 정착 사업

－ 가로 및 정주환경개선, 골목길 개선 사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사업 등

※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예정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계	10,000	-	3,050	3,050	3,900
국 고
균 특	5,000	-	1,500	1,500	2,000
기 금
시 비	3,500	-	1,050	1,050	1,400
구 비	1,500	-	500	500	500
지방채
민자등	-	-	-	-	-

□ 추진상황

○ `19. 04. 11. :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 뉴딜사업 참여요청

○ `19. 04. 17. :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9. 07. 16. :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계약

○ `19. 08. 01.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 `19. 09. 02. : 용역착수 보고회

○ `19. 09.      : 2019년 제1기 대화동 도시재생대학 운영 (9.18./9.24./9.26.)

□ 향후 추진계획

○ `20. 01. : 주민협의체 구성완료 및 현장지원센터 개소

○ `20. 02.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 `20.~ `22. : 사업추진 (공모선정시)

부서명	도시재생사업단	담당자	전하채	전화번호	608-5392

									2020 ~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참고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제외사업(5건)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반영사업 중 제외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제 외 사 유
합 계(4건)		27,844
	소 계	6,203
환경보호 (1건)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203	∙사업완료(2019년)
	소 계	9,850
산업․중소기업 (1건)	송촌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9,850	∙사업완료(2019년)
	소 계	11,791
국토 및 지역개발 (2건)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808	∙사업완료(2019년)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 사업	3,983	∙사업완료(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