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2602호

2021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1년 마을기업(예비, 신규, 청년, 재지정, 고도화)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0. 10. 8.

대 전 광 역 시 장

Ⅰ		사업목적

❍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공모하여 발굴․육성하고자 함

Ⅱ		공모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 공고기간 : ‘20. 10. 8.(목) ~ 10. 22.(목) / 15일간

❍ 신청서접수 : ‘20. 10. 23.(금) ~ 10. 30.(금) / 8일간 (각 자치구)

3. 사업기간 : 2021년 마을기업 약정체결일 ~ 2021. 12. 31.

4. 선정규모 : 총 25개 기업

❍ 신규(1차년도) : 8개 기업(청년포함)

❍ 재지정(2차년도) : 9개 기업

❍ 고도화(3차년도) : 7개 기업

❍ 예비마을 : 1개 기업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및 최종 지정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구 분	1차년도(신규,청년) 마을기업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지 원 액	최대 5천만원	최대 3천만원	최대 2천만원	최대 1천만원

※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청년 마을기업은 10%이상)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Ⅲ		신청자격

① 예비 마을기업 :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② 신규, 청년 마을기업

❍ (신청대상)

ㆍ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 설립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ㆍ 예비 마을기업 중 보조금 정산이 완료한 마을

ㆍ 행안부 1차심사 탈락기업 신청 가능

- (자부담)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청년참여형은 10%)

- (지역제한)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청년참여형은 50%).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청년참여형은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자치구 단위)이어야 함.

③ 재지정(2차) 사업

❍ (지원대상) 모집공모일 기준으로 1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

기업 & 마을기업 4대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다만, 전문교육(4시간)은 지정후 이수 가능

❍ (선정기준) 1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

헌활동 등)를 토대로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 검토

④ 고도화(3차) 사업

❍ (지원대상)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중 선정

❍ (선정기준)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매출액 범위

** 설립 당시 조합원 형태 및 규모의 변화, 특정인의 사유화 경향이 있는지

❍ (지원방향)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상품개발 등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 기업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최소화(20% 범위내)

❍ 이 외 사항은『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준용

※ 교육 이수 요건

❍ 신규마을기업 – 24시간 이수 / 입문7시간, 기초7시간, 공통7시간, 심화3시간

-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5인 이상이 입문교육(7시간) 필수 이수

-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5인 이상이 기초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공통교육(7시간) 필수 이수

- 신청 법인의 조합원 70%이상이 심화교육(3시간) 필수 이수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 전문교육 4시간

-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5인 이상이 전문교육 4시간 필수 이수

※ 심사서류 제출 전 신규마을기업 입문교육(7시간), 재지정 마을기업 전문

교육(4시간) 필수 사항임

(교육 이수가 확인되지 않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서류 제출 불가)

Ⅲ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1.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 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2.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단,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   화사업』은 예외이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가능

-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 2021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2021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Ⅳ		신청 방법

❍ 공 고 일 : 2020. 10. 8.(목) ~ 10. 22(목) / 15일간

❍ 접수기간 : 2020. 10. 23.(금) 09:00 ~ 10. 30.(금) 18:00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구청(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신청 법인은 반드시 해당구청 담당자와 구비서류 등에 상담 후 신청·접수

Ⅴ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 관련서식 “별첨”

구 분	신청서류	비 고
1차년도 (신 규) (청 년)	① 1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비 마을기업 동일
2차년도 (재지정)	① 2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서류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차년도 (고도화)	① 3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서류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④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 입증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 가점항목 증명 서류 ⑥ 기타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회원간 협의·논의된 내용 증명 서류와 사업 준비사항 등 증명을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통

Ⅵ		추진절차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10.23.~10.30.	⇨	실사 및 적격검토 (구,지원기관) 11.16.까지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추천(시) 12.24까지	⇨	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21년 2월
▪설립준비 법인 해당 자치구 신청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시 심사위원회 심사 (12. 1) 예정 ▪행정안전부 추천		▪서면 및 현장심사 ▪최종결정 및 지정

Ⅶ		결과통보

❍ 예비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 1차(시) 심사결과 : 2020. 12월 중

❍ 마을기업 2차(행안부) 심사결과 : 2021. 2월 중

Ⅷ		주요 심사내용

❍ 심사기준 : 신청 법인(단체)이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심사내용
공동체성	1)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2)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3) 설립 전 교육 이수 (사후 이수 가능) 4)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5)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6)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7)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 공 성	1)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여부 2)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3) 정치적 중립 유지 4)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5)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6)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 역 성	1)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2)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3)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4)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5)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6)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 업 성	1)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2)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3)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4)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5)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6)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

※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심사기준 참고

Ⅸ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區) 및 참석 브리핑(市 심사), 현장실사(행안부)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시 심사→행안부 최종지정)

❍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릅니다.

Ⅹ		문의처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254-1581	사회적경제 협동의집 3층 (대전 중구 보문로 293, (선화동)

❍ (상담 및 컨설팅)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구 별	방문접수처	문 의 처	비 고
동 구 청	일자리경제과	251-4633	市 사회적경제과 (270-0781)
중 구 청	경제기업과	606-7242
서 구 청	일자리경제실	288-2423
유성구청	미래전략과	611-6029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	608-6123

❍ 기타문의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과, ☎ 270-0781

붙 임 :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