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2항

2. 주요내용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의(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1,000㎡미만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

3. 처리절차

건축물 인허가 신청(민원인이 건축과로) -> 내진보강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 안내(건축과에서 민원인에게) -> 내진보강 확인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민원인이 안전총괄과) -> 심사 및 확인서 발급(안전총괄과에서 민원인에게로) -> 지방세감면 신청(민원인이 세무과로)

4. 구비서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내진성능 확인서 1부.

5. 문의사항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608-5354)